윤상현 "한일정보보호협정 차기 정부로 넘겨야"

"외교 책임자들 전례없는 실책..분명한 경위 밝혀야"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2일 밀실처리 논란 끝에 체결이 유보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 "협정 체결 여부는 차기 정부 판단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변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정부의 중대...

2012.07.02

김외교 "한일 협정 파문 책임미루기 좋지 않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문과 관련 "외교장관 책임 하에 일을 한 것이지 절차상 문제도 있는데 다른 부처나 다른 쪽에 손가락질 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 충분히 설명한 이후 협정 서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배석한...

2012.07.02

박근혜, 정보보호협정 보류직전 절차에 우려 표명

체결 보류 前 "밀실처리 논란..절차에 문제있어"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친박 핵심인사에 따르면 박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보류되기 직전 "국민에게 합의를 구하지도 않고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처리하려는...

2012.07.02

항일단체 "군사정보협정 밀실추진 국제망신"

항일운동가단체연합회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명박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비밀리에 추진하다 보류된 것은 유례없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는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협정을 국민과 그 대표기관의 공론을 무시하고 일방 추진하려던 결과"라며 "그 책임을 물어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

2012.07.02

한일 군사정보협정 놓고 정부내 강온 기류

靑 "국회 보고 뒤 서명"..외교부 "처리 어려울 듯"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추진을 놓고 정부 안에서 강온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테러 위협 등 최근 잇단 도발 조짐 이후 북한의 동태를 살피려면 일본과의 군사정보협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본과 서명식 직전에 ...

2012.07.02

이해찬 "한일 정보보호협정 폐기해야"

"청와대ㆍ총리ㆍ국방장관ㆍ외교장관 다 책임 물어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과 관련해 "총리 해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협정을 폐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도 없었고 역사에 역행하는 사안을 민주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2...

2012.07.02

日·比, 해상안보 협력강화협정 체결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해 일본과 필리핀이 해양안보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전했다.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일본 방위상과 볼테르 가즈민 필리핀 국방장관은 이날 해양안보 협력강화 내용을 담은 협정문에 조인했다. 양국은 이 협정문에서 방위협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즈민 장관은 이날 회동에서 남중국해...

2012.07.02

황우여 "한일정보보호협정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이한구 "정부, 정책환경 옛날같지 않다는 점 인식해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밀실처리' 논란 끝에 체결이 유보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과 관련, "국익을 엄중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며 "충분한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보...

2012.07.02

李대통령, 한일정보협정 `절차상 잘못' 질타

수석비서관회의.."여론수렴없이 처리할 일 아니었다" "국회ㆍ국민에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하라"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밀실 처리' 논란을 낳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이하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즉석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

2012.07.02

MB "정보협정 절차 잘못" 질타

'밀실 처리' 논란 끝에 지난달 29일 서명 직전에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둘러싸고 정부 안팎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는 2일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일단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구한 뒤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협정 폐지와 인책론을 제기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2012.07.02

한·일 군사협정의 손익계산서

지난 29일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서명이 연기된 것은 한·일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애초부터 부정적인 여론을 잘 알면서도 협정 체결을 하려고 한 것은 북한의 위협을 감안할 때 한·일 간 군사정보 교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핵무장 의혹에 따른 대일...

2012.07.02

李 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절차 잘못' 질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밀실 처리' 논란을 낳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상 잘못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즉시 안건'으로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

2012.07.02

당국자 "한일협정 비공개처리 청와대 의중"

"주무부처 국방부→외교부 변경도 청와대 지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것은 청와대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 정부 부처 내에서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을 여러 번 지적했다"면서 "의결 당시 언론에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의중이었다"고 밝혔다....

2012.07.01

"한일정보협정 추진, 北급변사태ㆍPSI도 고려"

정부소식통.."北권력변화ㆍ의심선박 정보채널 보강 필요성" 정부가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에는 북한 급변사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중도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북한 내부 정변 가능성 등 미확인 첩보가 많았고, 지금도 북한 권력변화에 대한 ...

2012.07.01

靑-외교부, 한일정보협정 '책임 떠넘기기'

지난달 29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서명 직전 불발되면서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서명 주체인 외교통상부와 전 과정을 주도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치 않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야권은 1일 김 총리 해임과 함께 외교안보라인의 책임을 거론했다. 이해찬 ...

2012.07.01

"美, `정보협정' 불발로 한일관계 특수성 실감"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막판에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서명을 연기한 것과 관련,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간의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내 일각에서 한일정보협정 체결의 배경으로 '미국의 재촉'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된 상황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미국측과 어떤 접촉...

2012.06.30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옳을까요

찬 "국익 위해 과거사 문제와 분리 추진해야" 반 "비공개로 처리한 것은 도저히 납득 못해"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 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대외비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양국 정부 간 서명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협정...

2012.06.29 15:10

밀실처리 논란 한일 정보보호협정 오늘 체결

밀실처리 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한일 양국간에 공식 체결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가결되면 오후 4시께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이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한일 간 군사협정 체결은 해방 이후 처음이다. 정보...

2012.06.29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정부가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29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2012.06.29

日 대북정보 능력 기대 이하…협정 실효성 의문

전문가들 "위성ㆍ정찰사진 美 수준 못미쳐..신호ㆍ인적정보도 취약" "중국 관련 첩보 상호 공유는 이점" 우리 군의 대북정보 핵심 부서에서 근무했던 정보 전문가들은 한ㆍ일 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매년 두 차례 가량 열리는 양국 정보교류회의를 통해 충분하게 의사를 교환하고 필요한 대북정보를 공유하는 데도 절차상 무...

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