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내각회의, 韓日 군사정보협정 승인…오후 서명

한국에 이어 일본 정부도 29일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안을 내각회의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켰다. 양국은 이날 오후 일본 외무성에서 협정에 서명한다. 한일간 군사 분야 협정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한국 내 반발 여론이 큰 점을 고려해 협정의 명칭은 '군사'라는 단어를 빼고 '한일 정보협정'으로 바꿨다. 한일 정보협정 서명은 신각수...

2012.06.29

한일 정보보호협정 29일 공식 체결 '논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한일 양국간에 공식 체결된다. 이날 오전 열리는 일본 각료회의에서 협정 체결 안건이 가결되면 오후 4시께 일본 외무성에서 신각수 주일대사와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협정문에 서명하게 된다. 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교환하는 군사정보의 보호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미...

2012.06.29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연기

정부는 29일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29일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키로 했다"며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2012.06.29

김황식 국무총리 "한일 정보보호 협정, 국민께 심려드려 송구"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 '밀실 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전격 연기된 것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로 의도하지 않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저녁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협정의 국무회의 상정 과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만큼 앞으로 이 협정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상세히 설명하는 시...

2012.06.29

한·일 군사정보협정 졸속 연기

정부가 29일 오후 4시 예정이던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연기했다. 국무회의 졸속 처리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보류를 요구하고 나서자 외교 결례를 감수하면서 협정 체결을 미룬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협정 추진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19대 국회가 ...

2012.06.29

한·일 군사정보협정 절차 논란 그만 끝내라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체결을 끝내 연기했다. 여야의 요구에 따라 서명 전에 국회에 먼저 설명하기로 한 것이다.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민감한 사안을 비공개로 쉬쉬하며 처리하려 했던 뒤끝이다.정부가 마땅히 공개해서 필요하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 밀고 나가야 했던 사안이다.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당...

2012.06.29

이웃과 '건축협정' 맺으면 노후주택 신축 쉽다

서울 한남동과 신림동 등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 간에 ‘건축협정’을 맺으면 새 집을 지을 때 주차장과 지하층, 조경공간 등에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신축주택의 건축기준이 단일 부지가 아닌 통합 부지에 맞춰 완화된 상태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가구수가 늘어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도 용적률과 건폐율 등 완화된 건축기준에 맞춰진다.국토해양부는...

2012.06.29

한일 정보보호협정…3국 군사협력 확대로 가나

美 `아시아 전략' 일환 한국 정부에 강력 요구 "군사협력 확대위한 필수절차" vs "자발성 배제돼 효과 제한적" 한국과 일본이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ㆍ미ㆍ일이 군사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대폭 확대해 나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와 군은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군사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런 표정이지만 정보교류협정 자체가 군사...

2012.06.2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내일 오후 서명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체결된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에는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와 사이에서 이뤄질 것...

2012.06.28

밀실처리'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란 고조

정부 "29일 예정대로 서명"..군수협정 추진도 논란 정부가 밀실처리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국내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연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절...

2012.06.28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29일 오후 체결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이 29일 오후 체결된다.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 이라며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와 사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2012.06.28

한·일 군사정보협정 29일 체결…野 "국회 비준 필요" 논란 확산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이 29일 체결된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8일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독도와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

2012.06.28

정부 "군사정보협정 계획대로"…군수협정도 추진

정부가 국무회의 졸속처리 논란을 빚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또 양국군의 상호 군수품 및 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시간을 두고 추진키로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정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 절차는 대통령 재가만 남았고 일본도 내일 ...

2012.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