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서도 FTA 반대 집회

한미 FTA를 반대하는 야당과 진보단체들의 항의집회가 3일 대구에서도 열렸다.대구경북진보연대 등이 주최해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공원과 반월당 일대에서 열린 집회에는 한미 FTA에 반대하는 진보단체 회원 등 500여명(경찰추산)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한미 FTA는 미국을 위한 것으로 즉각 무효화돼야 하며 FTA 비준안을 강행 처리한 ...

2011.12.03

경찰폭행 FTA 반대 시위대 영장 잇따라 기각

한미 FTA 반대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2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FTA 반대 시위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33기동대 소속 전모(32) 경위를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황모(34), 박모(3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사안이 중하고 ...

2011.12.02

전국 법원장회의…'FTA 청원' 본격 논의

양승태 대법원장 판사들 비판의견 개진에 우려`사법부 TF 구성'에 판사 120명 지지현직 부장판사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논란에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법원장들이 2일 FTA 논란에 대해 논의했다.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은 이날 오전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

2011.12.02

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하라"

민변, 외교부 상대 정보공개소송 승소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오류를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

2011.12.02

외교부, 현직판사 한미 FTA 불평등 주장 우회 비판

외교통상부는 현직 판사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불평등' 주장에 대해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여파를 불러올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2일 오후 '한ㆍ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리핑에서 "현직 판사가 제기한 내용은 2007년 6월 한ㆍ미 FTA 협정문 서명부터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안들...

2011.12.02

'反FTA' 판사들, 방송에서까지 "나라 팔았다"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글을 올려 ‘정치중립성’ 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현직 법관들이 2일 라디오방송에까지 출연해 “한·미 FTA는 나라를 판 것”이라고 주장,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사흘 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까지 나서 “법관의 개인적인 행동과 모습은 국민의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자제를 권고했지만...

2011.12.02

선관위 "한미FTA 찬성명단 유포, 위법 아니다"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에 찬성한 국회의원의 명단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인물을 뽑지 말자면 사전선거운동이지만, 단순히 명단을 올리는 행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일부 네티즌들은 지난달 22일 한미 FTA가 강행처리된 이래 찬성표를 던진 ...

2011.12.02

미국산 車, FTA 발효 앞두고 '할인 공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미국산 자동차의 할인공세가 시작됐다. 지난 5월 한·EU FTA 공식 발효를 앞두고 볼보 등 유럽 자동차 업체들이 가격인하에 나섰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포드코리아는 이달부터 일부 차종에 대해 FTA 관세 인하분 100만~200만원을 선할인해 주기로 했다. 준대형 세단인 ‘포드 토러스 SH...

2011.12.01

한·미 FTA 지지 백만인 서명 운동본부 출정식

기독교사회책임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1일 서울광장에서 ‘한·미 FTA 지지 백만인 서명 운동본부’ 출정식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한·미 FTA 무효화로 한국이 주저앉지 않도록 서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2011.12.01

"한·미 FTA 폐기" 요구…충남 농민 벼 야적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충남도연맹은 1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수매 거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 한·미 FTA 폐기'를 결의하며 공공비축 벼 야적 시위를 벌였다.농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쌀 생산비는 30% 가까이 올랐는데 정부는 쌀 가격을 폭락시키고 있고, 이제는 해외에서 싼 값에 들여오면 된다고 한다"며 "우리 농민은 ...

2011.12.01

정부 "한미 FTA해도 현행 보건의료시스템 유지"

외교통상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더라도 현행 보건 의료서비스 시스템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가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가 이뤄져 의료비가 폭등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영리화 또는 민영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2011.11.30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 "한·미 FTA는 윈-윈"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날 개막한 부산 세계개발원조 총회에 참석한 클린턴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는 양국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한·미 FTA 비준을 축하하며 이명박 ...

2011.11.30

`한미FTA 발효 카운트다운'…내년 1월1일 목표

법률안 개정 완료…양국간 이행협의는 내달 본격화정부가 밝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년 1월 1일 발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지금까지 준비상황을 보면 FTA 발효의 전제조건인 국내법 정비 작업은 8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법률안 개정은 마무리됐다. 40여건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 개정절차만이 남아있다.외교통상부는 미국과 ...

2011.11.30

힐러리 "한미 FTA, 양국 모두에 윈윈"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차 방한한 클린턴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미 FTA 비준은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모든 가치 있는 일은 하기 어려운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클린턴 장관은 또 "한국 정부로부...

2011.11.30

FTA반대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나꼼수' 공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주제로 한 정치풍자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특별공연이 30일 저녁 8시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다.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FTA 비준 무효 촉구집회를 겸해 열린 이날 공연에는 1만6천명(경찰 추산)이 모였다.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정봉주 전(前) 의원, 시사평론가 김용민 교수, 시사주간지 '시사인(IN)'의 주...

2011.11.30

李 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

2011.11.29

한·미 FTA 역사적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김대기 경제수석, 김효재 정무수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홍석우 지경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재완 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부 장관, 맹형규 행안부 장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임채민 복지부 장관, 백용호 정책실장...

2011.11.29

민주, 한미FTA 법안 서명에 맹공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29일 투쟁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여권을 맹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에 집결, 이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당 한미FTA 무효화 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 노영민 원내수석 부대표, 김유정 ...

2011.11.29

'FTA 반대 글' 판사 "법관도 표현권 있어"

재판 공정성 논란 "사상검증이자 이념 몰이"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29일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판사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권과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판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

2011.11.29

황우여 "민주 지도부, FTA관련 오해받는데 유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9일 한미 FTA의 기습처리가 사전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에게 암시됐다는 보도와 관련, "이런 일부 보도로 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오해받는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FTA와 관련해 일부 보도에서 처리가 암시됐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으나 그 후 같은 매체를...

20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