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미FTA 이행법안 서명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발효를 위한 절차만 남기게 됐다.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대통령이 서명해 제출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14개 이행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들 이행법안의 공포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미국...

2011.11.29

민주, 한미FTA 법안 서명에 맹공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한 29일 투쟁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여권을 맹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청와대 앞에 집결, 이 대통령의 이행법안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김진표 원내대표와 당 한미FTA 무효화 투쟁위원장인 정동영 최고위원, 노영민 원내수석 부대표, 김유정 ...

2011.11.29

'FTA 반대 글' 판사 "법관도 표현권 있어"

재판 공정성 논란 "사상검증이자 이념 몰이" "페이스북은 사적 공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FTA 비준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29일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판사도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표현권과 기본권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판사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

2011.11.29

한·미 FTA 역사적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에 서명했다. 왼쪽부터 김대기 경제수석, 김효재 정무수석,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홍석우 지경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박재완 재정부 장관, 김성환 외교부 장관, 맹형규 행안부 장관,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임채민 복지부 장관, 백용호 정책실장...

2011.11.29

민주 "李대통령, 한미FTA 비준안 서명 말아야"

민주당은 28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이 `원천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반대투쟁'의 강도를 한단계 높였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예정대로 비준안에 서명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압박의 고삐를 죄었다.민주당은 29일 오전 한미FTA 무효투쟁위원회-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기로 했고, 정동영 최고위원은 비...

2011.11.28

박재완 "한미FTA 비준 물가안정에도 기여"

"관세인하 소비자 전달되도록 유통체계 점검할 것"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가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 FTA 비준은 성장, 고용, 무역수지 개선과 함께 물가 수준에서도 삼겹살, 오렌지, 화장품 등의 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안...

2011.11.28

송영길 "FTA 강행처리, 한국의회정치 한계"

송영길 인천시장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강행처리된데 대해 한국 의회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행태라며 개탄했다.송 시장은 최근 인천시청 홈페이지의 `시정일기'란을 통해 "여야의 정치적 무능력으로 결국 한미 FTA가 합의처리되지 못하고 여당의 일방적 강행으로 파행적으로 마무리됐다"며 "한국 의회정치의 한계를 보여준 행태"라고 밝혔다.송 시장은 이어 ...

2011.11.28

박재완 "FTA, 물가안정 기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수입)관세가 인하되면서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한·미 FTA는 성장과 고용, 무역수지를 개선할 뿐 아니라 삼겹살 오렌지 화장품 등의 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안정과 소비자 후생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1.11.28

'FTA 스파게티볼' 없앤다

정부가 한·유럽연합(EU)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함에 따라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정보 탐색 비용이 높아져 FTA 효과가 떨어지는 ‘스파게티볼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

2011.11.28

스파게티볼 효과 없다…FTA 활용센터 8곳 추가건립

FTA관세특례법 개정해 수출입품목분류체계 개편 반영기획재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8개 시ㆍ도에 지원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짧은 기간 내 여러 국가와 FTA를 추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재정부...

2011.11.28

反FTA시위 이번주도 계속…주말 대규모 시위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서명이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비준 무효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집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주말인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일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짐에 따라 경찰도 강경 대응 기조를 취할 것으로 예상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한미 FTA 저...

2011.11.28

"FTA시대, 대한민국 위기는 없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25일 ‘경기북서부FTA지원센터’ 개소식 축사 “FTA체결을 반대하면서 어떻게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는가.”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가 지난 11월 25일 고양 킨텍스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국내 최대 현안인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김 지사는 “대외무역 의...

2011.11.28

한·미 FTA 이제부터다…(5·끝) 한·중 FTA 서두를 일 아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국회에서 비준되자 다음 상대국은 어느 나라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3국간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3국 FTA는 쉽지 않다. 양자 협상으로 보면 1순위 대상국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중단된 한·일 FTA...

2011.11.28

韓日 재정장관 FTA 협상 추진 필요성에 공감

거시경제현안 논의하는 장관급 회의 정례화 합의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모토히사 후루카와 일본 내각부 경제재정정책 대신은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재정부가 27일 밝혔다.박 장관과 후루카와 대신은 이날 면담을 통해 세계 경제 현황, 한-일 경제여건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일 FTA 추진의...

2011.11.27

야당, '한미FTA 무효화' 투쟁 다각도 전개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무효화 투쟁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한미FTA 폐기를 위한 다단계 전략을 구사하면서 투쟁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최종적으로는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걸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1차 목표를 오는 29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 저지로 설정하고 대규모 장외 집회에 집중했다.이들은 26일 광화...

2011.11.27

광화문 광장서 FTA 반대 집회…일부 충돌

종로서장 시위대에 폭행당해..경찰 "엄중 사법처리" 광화문 광장 개장 이래 첫 대규모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집회가 26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날 오후 8시께 광화문 광장에서 2천200여명(경찰 추산ㆍ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모인 가운...

2011.11.27

주말 광화문 광장서 FTA 반대집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무효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집회가 닷새째 이어졌다.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주말인 26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정동영, 김진애, 박영선, 이정희, 심상정 의원 등 야권 정치인과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날치기 무효 촉구 촛불집회'를 열었다.오후...

2011.11.26

전남도청서 '한ㆍ미 FTA' 폐기 촉구 잇단 집회

한ㆍ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촉구하는 농민과 노동자의 집회가 26일 전남도청에서 잇따라 열렸다.이날 오전 11시 전남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에서 전농광주전남연맹과 여성농민회연합 광주전남연합 주최로 '한미 FTA 폐기! 국가수매제 도입을 위한 광주전남농민대회'가 열렸다.행사에는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민주당 김영록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

2011.11.26

한미FTA 농민피해 지원에 이미 6조원 집행

농업ㆍ과수ㆍ축산 분야 시설개선 등에 투입내년엔 1조8천억원…"추가대책으로 더 늘어날 듯"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마련한 22조1천억원의 국내 지원대책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이미 집행됐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금껏 가장 많은 1조8천600억원 규모의 FTA 지원대책을 반영해 농어업 등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예정이다.25일 기획재정부와 FTA...

2011.11.25

김중수 "FTA는 기회…잘 활용해야"

"연이은 신용등급 강등, 정상화 과정인지 봐야"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재는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투자은행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에서 "기회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실물부문이 매우...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