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멕시코 전철 밟지 않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4년여의 진통 끝에 22일 국회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 경제는 또 다시 도약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다. 우선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에 이어 초강국 미국과의 무역국경이 사라지게 돼 광활한 선진시장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됐다. 지난 7월 1일 자로 우리와의 FTA가 발효된 유럽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011.11.22

한미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찬성 151명, 반대 7명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은 이날 본회의 자체를 사실상 비공개로 한 상황에서 표결을...

2011.11.22

朴의장, 한미FTA 비준안 심사기일 지정 오후4시까지..직권상정할 듯

박희태 국회의장은 22일 오후 4시까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줄 것을 여야에 요청했다. 이는 비준안 직권상정을 위한 사전조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11.11.22

"한국 여당 한미 FTA 비준안 전격 처리", 닛케이 긴급 뉴스로 보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2일 오후 인터넷판 톱 기사로 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를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여당, 국회 본회의 열어 한미 FTA 전격 처리'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나라당은 당초 24일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과의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 전격적으로 비준안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

2011.11.22

한미FTA 비준, 시위대 도심서 경찰과 충돌

경찰 물대포로 해산 시도..시위대 일부 연행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 충돌했다.시위대 2천500여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후 9시께 명동성당 앞에서 남대문세무서 방향 삼일대로로 진출, 도로를 막고 있던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삼일대로 전체를 점거한 채 을지로2가 사거리 쪽으로 진출을 시도...

2011.11.22

이대통령, 내일 오전 한미FTA 긴급 관계장관 회의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후 후속 보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등 국내 보완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 맹형규 행정안전, 최광식 문화체육관광, 홍석우 지...

2011.11.22

李대통령 국정운영 탄력 받나

FTA 후속대책ㆍ국정기조 쇄신ㆍ靑 개편 속도낼 듯대국민 입장표명할 듯..국정쇄신 포함여부 주목여권의 최대 과제였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도 미뤄왔던 각종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우선 이 대통령은 비준안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 처리된 데 따른 정국의 급격한 경색을 막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2011.11.22

국회서 최루탄 터뜨린 反FTA 수구세력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된 어제 한국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포연이 자욱한 전장(戰場)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비준안 상정과 표결을 위해 의장석에 올라 스크럼을 짰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진입을 막는 경비원들을 향해 주먹질을 해대며 돌격 앞으로를 외쳤다. 민노당의 김선동 의원은 발언대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해 최루탄까지 터뜨렸...

2011.11.22

김석동 "한미 FTA로 中企 환경 좋아질 것"

"금융기관 보증ㆍ융자ㆍ투자 적극 연계"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중소기업인들이 사업하는데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낙관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가 FTA 비준안 국회 통과 소식을 전하자 "마침 중소기업인들과 함께 있을 때 FTA 비준안 통과 소식을 듣게 돼 ...

2011.11.22

韓·美 FTA 전격 통과…세계 경제영토 60% 확보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다. 한 · 미 FTA 이행법안 14개도 처리됐다. 한 · 미 양국 간 FTA 협상 타결 후 4년5개월 만이다. 미국의 관세장벽이 사라짐에 따라 한국은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경제 영토의 61%를 ...

2011.11.22

협상 시작에서 비준까지

4년4개월의 진통 끝은 `직권상정''협상 타결 후 4년4개월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빛을 보게 됐다.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 공식 서명부터 양국 모두 극심한 찬반양론에 시달려 용도폐기 직전까지 몰렸고 최근 비준안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간 극한의 대결로 국론이 분열되는 진통을 겪어야 했다.그만큼 세계 경제 최강국과 무역...

2011.11.22

미국산 식품 '성큼'

미국산 소고기·돼지고기 시장 확대체리, 레몬 등 관세 즉시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통과함에 따라 관세 장벽이 허물어지는 미국산 체리와 오렌지 등 농산물과 소고기 등 육류가 몰려와 우리 식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22일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44.8% 증가했고 돼지고...

2011.11.22

특허권 강화…제약업계 '울상'

'약가 일괄 인하' 겹쳐 "제약산업 기반 붕괴" 우려도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는 한 마디로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함께 잔뜩 긴장한 표정이다.비준안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특허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복제의약품의 제조·시판을 유보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이다.미국 대형 제약사들의 신약 특허권 강화...

2011.11.22

기대 효과와 우려

GDP 10년간 5.66%↑…일자리 35만개 창출 예상농·축·수산업 타격은 불가피할 듯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고용과 무역수지 증대,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 국책연구기관들의 분석으로는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국내...

2011.11.22

자동차업계 "장기 수혜" 기대

완성차는 4년후, 부품은 내년부터 미국측 관세 철폐'특별 세이프가드'는 불리하지만 현대차 "걱정 안해"일본 업체 미국산 자동차 수입 움직임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국내 산업계가 협정 발효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내년 발효 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로 지목된 자동차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승용차의 경우 내년부터...

2011.11.22

경제단체 "FTA 비준은 경제사 획기적 사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2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우리 경제，무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일제히 환영했다. 전경련은 긴급 성명을 통해 "한 · 미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국회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 기업들은 한 · 미 FTA가 일자...

2011.11.22

자동차 '맑음'…식품 '흐림'

자동차·자동차부품·섬유 등 수혜 품목전기전자·IT·철강·건설 등 "별무영향"음식료·농축산·소상공인 "타격 불가피"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업종별로 협정 발효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과 단체, 증권가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

2011.11.22

경제단체 "경제사 획기적 사건"

무역협회 등 일제 환영.."美 진출 적극 지원해야"의료기계 등 피해 분야 대책 마련 지적도산업팀 =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우리 경제, 무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 일제히 환영했다.한국무역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 통과는 한국 무역과 경제 발전사 중 가장 획기적인 전기가 될...

2011.11.22

다음은 韓ㆍ中 FTA에 관심 집중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해 발효된 국가가 45개국으로 늘어나게 됐다.지난 7월 EU에 이어 미국과의 FTA를 비준시켜 무역 영토를 전 세계 35%(교역기준)로 확장한 우리나라의 유력한 차기 FTA 상대는 중국으로 꼽힌다.중국과의 협상은 이미 사전 연구를 마치고 협상 개시 선언을 눈앞에 두고 ...

2011.11.22

'독소조항' 논란은 여전

한미 FTA 비준안이 우여곡절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협정문에서의 독소조항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특히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야당과 진보시민단체의 끈질긴 삭제 요구에도 FTA협정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두고두고 시빗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야당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6대 주요 `독소조항'의 내용과 정부의 해명을 비교해 봤다.①투...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