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교수 집행유예로 석방..서울지법,25일하오 1심 선고공판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 판사는 25일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검찰구형량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 공소사실 인정되나 미수/반성등 참작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1989.09.25

한겨레 이영희 논설고문에 징역4년 구형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계획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예비음모)혐의로구속기소된 이 신문 논설고문 이영희 피고인(61)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공안1부 이상형 검사는 11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9단독 이태운판사 심리로 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한겨레신문의 방북취재를 빌미로 삼아 정부와 사전협...

198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