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톱뉴스 (24일)...무허가공장 양성화 <<<

사업자등록증만 소지하고 공장등록을 안한 전국 1만3,000여개의 무등록공장이 내년 상반기안에 모두 양성화된다. 또 공업단지개발때 입주기업이 산개공이나 토개공과 합동으로 개발할수있게 되며 농공지구 지정및 심의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 정부 - 여당, 공업배치및 공장설립법률 확정 *** 정부와 민정당은 23일 공업입지난을 해소하고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

1989.10.23

>>> 한경 1면 톱뉴스 (20일)...사치성업소 대출 전면 감사 <<<

*** 감사원, 과소비 뿌리뽑기 위해 *** 감사원이 은행 보험등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여신이 금지돼있는 사치성업소에 대출등을 해주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전면적인 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사치성소비재제조 판매업자및 호화생활자에 대한 국세청의세무조사에 잇달은 것으로 전행정력을 동원, 과소비를 막으려는 정부의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유흥업...

1989.10.19

>>> 한경 톱뉴스(19일)...과소비억제 종합대책 마련 <<<

*** 유흥업소 특별소비세 인상...재형저축 가입대상 확대 *** 정부는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카바레 나이트클럽등 사치성유흥업소에대한 특별소비세 (현재 유흥음식요금의 10%)를 올리고 신용카드및백화점카드구매한도를 축소하는 한편 재산형성저축 가입범위(현재 월소득60만원이하)를 확대하는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 50대그룹 레저업 불허/수입품 가격...

1989.10.18

>>> 한경 톱뉴스 (7일)...등기 의무화제도 도입 추진 <<<

*** 조부총리, 미등기전매 제도적 차단 *** 정부는 부동산의 미등기전매를 제도적으로 차단키위해 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농업의 구조개선과 자경농민의 농지확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경농민이 농어촌공사(내년 신설)에 파는 농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이땅을 구입하는 자경농민에게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올해 근로...

1989.10.06

>>> 한경 톱뉴스(5일)...민간기업에 공단조성 유도 <<<

정부는 공장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자본에 의한 공단조성및 개발을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로 항만 전기 상하수도등 공단조성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도 민간실수요자가 건설토록 한뒤 분양가및 개발부담금 정산과정에서 상계해 줄방침이다. *** 정부, 입법추진 부담금 물려 개발이익 환수 *** 4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처리될"공업...

1989.10.04

>>> 한경 톱뉴스 (4일)...전국 광공업경기 9년만에 최악 <<<

*** 상반기 생산 / 출하 2.3%, 3.9% 증가그쳐...기획원 발표 *** 올들어 노사분규가 격화되고 수출이 계속 부진해 2/4분기중 전국광공업의 생산 및 출하가 작년동기보다 각각 3.9%와 5.2% 증가하는데 그쳐 상반기 전체로도 작년 동기에 비해 생산과 출하가 각각 2.3%와 3.9% 증가하는 등 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생산신장세는 8...

1989.10.04

>>> 한경 톱뉴스 (4일) <<<

*** 전국 광공업 경기 9년만에 최악... 상반기 생산 / 출하 2.3%, 3.9% 증가그쳐...기획원 발표 *** 올들어 노사분규가 격화되고 수출이 계속 부진해 2/4분기중 전국광공업의 생산 및 출하가 작년동기보다 각각 3.9%와 5.2% 증가하는데 그쳐 상반기 전체로도 작년 동기에 비해 생산과 출하가 각각 2.3%와 3.9% 증가하는 등 극히 부진한 ...

1989.10.03

>>> 한경 톱뉴스 (3일)...부실기업 조세감면 2,942억 <<<

** 정리및 인수기업 67개사에 ** 86년부터 올6월말까지 3년6개월간에 걸친 44개 부실기업정리와 관련,67개 기업이 모두 2,942억9,800만원의 각종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밝혀졌다. 2일 국세청은 국회재무위에 낸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조세감면액을 이같이 밝혔다. ** 국제상사 805억으로 으뜸 ** 국제상사그룹 정리에 따른 세금감...

1989.10.02

>>> 한경 톱뉴스...경상수지 3년반만에 적자로 돌아서 <<<

올들어 계속되고 있는 수출부진으로 월간 경상수지가 3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서면서 경상수지흑자 누계도 작년의 3분의1 수준으로 격감했다. **** 8월중 1억3,600만달러...86년 2월이후 처음 **** 29일 한은이 발표한 "89년 8월중 국제수지 동향9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1억3,6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18.5%나 ...

1989.09.28

>>> 한경 톱뉴스 (28일자)...전경련, 토지공개념안 반대 <<<

*** 관련법안 대폭 수정 / 보완 촉구 *** 전경련은 27일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은 입법을 전면 유보하고 개발이익환수율은 50% (정부안) 에서 25%로 내리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은법인의 택지소유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으로 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을 대폭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유경순회장 주재로 79명의 대기업 사주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9.09.27

한경 톱뉴스 (24일)..한은특별융자자금 전액 8% 일반대출로 바꿔

*** 은행경영 타격 막게 9월15일-연말 만기분 *** 한은은 지난 85년 부실기업정리과정에서 시중은행에 저리로 빌려준한은특융 (연3%)중 올해 만기도래분을 회수하지 않고 전액 연8% 짜리일반자금대출로 바꿔주기로 했다. 한은관계자는 23일 오는 9월15일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특융 2,649억원을당초 전액 회수할 방침이었으나 시중은행들이 진흥기업등 산업합리...

1989.08.23

>>> 한경 톱뉴스(22일)..중소기업지원/주택금융지원방안마련 <<<

*** 대출금리 연10%로 낮춰...민영주택 *** *** 18평 1,500만원 융자...국민주택 ***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기로했다. 또 주택은행의 민영주택자금금리를 현행 연11.5%에서 연10%로 내리고국민주택자금 가구당 대출한도도 18평형기준 1,200만원에서 1,500만원선으로올리기로 했다. 21일 이규성...

1989.08.21

>> 한경 톱뉴스(20일)...정부, 하반기 경제대책 보완키로 <<

**** 임시 고용세액 공제제도 도입 **** **** 인건비증가 10%...법인세 면제 **** 정부는 임시고용세액공제제도입 여신관리완화등을 골자로 하는"하반기 경제종합대책 보완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임시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제조업체에 대해 생산직근로자 신규고용에 따른인건비증가액중 10%를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형태가 될것 같다. 19일 ...

1989.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