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구조 뜯어고치자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 21일 KT의 지배구조를 ‘A+’로 평가했다. 포스코 KB금융그룹 등과 함께 최고 점수를 준 것이다. 공교롭게 그 다음날 검찰은 배임혐의로 이석채 KT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말이 배임혐의이지, 정부의 자진사퇴 압력에도 버틴 게 ‘괘씸죄’로 작용했다는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정확히 5년 ...

2013.10.28 21:45

부동산 회생 불씨 짓밟는 국회

“그럴 줄 알았다”면서도 시장에서는 아쉬워한다. 지난여름 끝자락부터 나타난 집값 오름세 얘기다. 주택 거래가 늘면서 미미하게나마 이어졌던 두 달간의 상승세가 지난주에 멈췄다. 주택업계는 모처럼 온기가 돌고 있는 분양시장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부동산 핵심법안의 국회 처리가 오리무중에 빠져들고, 인위적 매수세 확대 카드에만 매달...

2013.10.27 21:11

끝나지 않은 '키코 전쟁'

키코(KIKO) 논란은 이제 끝난 것일까.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키코 관련 첫 판결 후 ‘키코 종결론’이 확산되고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일 때는 계약된 환율로 거래해 헤지가 가능하지만, 약정 범위를 벗어나면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는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이다. 대법원은 이 키코 상품이 ‘전 구간에서의 위험 회피는 불가능하지만 일부에서 헤지...

2013.10.23 21:35

선진화법, 후진화법

요즘 청와대 참모들과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면 한결같이 장탄식을 늘어놓는다. 국정감사 이후 국회 주요 법안 처리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선다는 것이다. 국회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이고 부동산활성화법안, 세법개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통상임금 관련법안...

2013.10.20 20:58

연 8% 이자…솔깃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해 드릴게요. 2004년 은행에 적금을 들러 갔다가 창구 직원이 권하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자 환매를 했습니다. 지수가 800대에서 2000대까지 올랐으니 수익률이 꽤 좋았습니다. 환매한 돈은 저축은행 예금에 넣었습니다. 똑같이 5000만원까지 예금보장이 되는데 시중은행 예금 ...

2013.10.16 21:42

측근 경영·배신(背信)의 '덫'

동양그룹 전략기획본부 임원을 지낸 A씨는 몇 년 전 그룹 내에 ‘실세’들이 따로 있다는 말을 듣고 조사해봤다고 했다. 몇 사람 이름이 드러났다. “황제처럼 군림한다”는 얘기도 들렸다. 그들의 이력서를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본부장에게 보고해 받아보려고 했다. 뭘...

2013.10.14 21:59

연장근로, 노사합의 필요한 이유

프랑스의 좌파 사회당 정권이 199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오브리법’을 통과시켰을 때, 프랑스 기업들 사이에선 “기업 해먹기 힘들게 됐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당시 마르틴 오브리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간을 10% 단축할 경우 비...

2013.10.13 21:06

'동양 CP사태'의 교훈

미국 18대 대통령을 지낸 율리시스 그랜트(1822~1885)는 남북전쟁 영웅 중 한 명이다. 북군 총사령관으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대통령까지 당선됐지만 말년은 우울했다. 한 주식중개업체에 자신의 이름을 빌려줬다가 주식사기 공범 신세가 됐다. 작정하고 달려든 금융사기꾼 앞에선 전직 대통령도 별 수 없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정신없던 2008년 12월엔...

2013.10.09 17:49

제조업 모세혈관 '오백채'의 한숨

서울 문래역에서 도림천쪽으로 200여m쯤 가면 어깨를 맞댄 작은 공장들을 만난다. ‘오백채’로 불리는 곳이다. 일제시대인 1940년께 지어진 낡은 집을 개조해 들어선 월세공장들이다. 66~132㎡(20~40평) 남짓한 수백 개의 공장에서 선반이나 밀링 프레스 2~3대를...

2013.10.06 18:41

'계획 오류'에 빠진 정치

기초연금 공약 후퇴를 두고 시끄럽다. 대통령은 거듭 사과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신을 지키기 위해 퇴진을 강행해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 여건을 탓했지만, 기실 애초부터 실천하기 어려운 정책을 제시한 데 따른 잘못을 시인한 것과 ...

2013.09.30 17:33

'30 대 70' 시대를 사는 법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소득상위 30%는 배제됐다. 전 계층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은 불발에 그쳤다.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월 20만원의 돈을 날려버린 상위 30%는 별 말이 없다. 개별적 불만을 조직화하려는 움직임도 없다. 민주당이 “공약을 지켜라...

2013.09.29 18:06

SOS ! 사라지는 한국 대기업들

최근 만난 재계 인사는 우리 산업계 현실을 ‘SOS’로 표현했다. 경제성장 속도가 느려졌고(slow), 고령화(old)가 심해지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sandwich)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간단한 통계로 쉽게 알 수 있다. 2003~2012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61%로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3.83%)보다...

2013.09.25 17:04

통상임금, 서울대-고대파 대결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노사가 다투고 있는 갑을오토텍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을 때 단연 눈길을 끈 대목은 노사 양측의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홍영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노동계 측)와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용자 측) 간의 변론 대결이었다. 대법...

2013.09.22 17:30

세수 부족? 은행에서 메워라

벌써 한 달도 넘었다. 이른바 ‘유리지갑 털기’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놀란 정부는 나흘 만에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을 가구당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였다.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도 434만명에서 205...

2013.09.16 18:05

양적완화의 역설

역설도 이런 역설이 없다. 미국의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오길 고대하는 글로벌 시장. 안 좋은 지표에 일제히 뛰는 주식. 거꾸로 경제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가 무섭게 곤두박질치는 시장.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미국의 양적완화(경기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초저금리로 돈을 푸는 정책)가 조기에 종료될 거라는 불안감이 낳은 극도의 비정상이다. 출구전략이 임박...

2013.09.15 17:25

끝나지 않은 '주파수 전쟁'

이동통신업계 최대 현안인 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지난달 말 끝났다. 통신 3사의 명운을 건 ‘쩐(錢)의 전쟁’은 의외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 ‘짜고 친 고스톱’처럼 모두 실속을 챙겼다고 자평했다. 경쟁사에 특정 주파수가 넘어가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경매는 끝났지만, 후유증이 만만찮다. 통신사...

2013.09.11 17:52

방사능 공포와 광우병

북한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위협하던 지난 4월 초. 세계 언론들은 한국에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긴박한 보도를 연일 쏟아냈다. 하지만 미국 NBC의 분쟁지역 전문기자인 리처드 엥겔은 당시 다소 엉뚱한(?) 방송을 내보냈다. 전쟁 위기를 취재하러 온 그의 서울 첫 보도는 “명동엔 쇼핑객이 넘쳐난다”는 것이었다. 그때 한국에선 싸이의 신곡 젠틀맨이 강남스...

2013.09.08 17:43

실종된 영구채, 귀막은 금감원

“투자하겠다는 보험사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A증권사 채권발행부장은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이 8월부터 갑자기 중단됐다”며 답답해 했다. 영구채(신종자본증권)는 ‘주식 성격을 갖고 있는 채권’이다. 금리는 일반 회사채보다 높지만 회사가 임의로 만기를 늦추거나 이자 지급을 연기·취소할 수 있어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한다. 국내에선 2003년부터 은행만 발행하다가...

2013.09.04 17:32

'어중간한 것'들의 위기

라디오나 전화기, TV 한 대만 갖고 있어도 “우리 집은 부자”라고 말했던 때가 있었다. 경제개발이 시작된 1960년대와 70년대 얘기다. 동네 사람들은 홍수환 선수가 나오는 권투를 보기 위해 TV가 있는 집으로 몰려갔다.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 TV 하나 장만해야겠다는...

2013.09.02 17:17

스마트폰 값의 '불편한 진실'

요즘 동료나 지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스마트폰 좀 싸게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질문엔 이런 답을 해줄 수밖에 없다. “주말이나 야밤에 인터넷 카페를 수시로 들락거리며 암호를 잘 해석해봐라.” 휴대폰 판매점들이 주말이나 심야에 인터넷 카페 등에서 스마트폰을 기습적으로 큰 폭 할인 판매하는 걸 이용하라는 얘기다. 특히 이들은 할인 금액을 감...

2013.09.01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