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심한 나라, 잘살 수 없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 밝혀내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당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영국, 프랑스보다 더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두 나라보다 잘살지 못했던 이유였다. 그는 정부의 개입과 간섭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금과 은의 유통 허용량과 가격, 특정 산업...

2013.08.28 18:13

협상가 김한길, 어디로 가나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에서 대표적 전략가, 협상가로 꼽힌다. 그의 이력이 잘 말해준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선거기획을 총괄해 승리의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김대중 정부에선 대통령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노무현 정부 시절엔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과 협상 지휘자인 원내대표를 각각 역임했다. 그는 지난 ...

2013.08.25 17:57

'전·월세 상한제'의 불편한 진실

3세기 말 로마제국은 오랜 전쟁으로 재정이 파탄 직전이었다. 잦은 천재지변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았고 제국은 이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렸다. 식량 배급 등 ‘무상복지’ 비용도 나라살림을 거덜나게 했다. 화폐 가치는 급락했고, 시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2013.08.21 17:43

女親이 알면 또 차일 '증세연봉'

‘여친(여자친구)이 알면 차이는 재형저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혹시 정책당국자나 세제개편·중산층 증세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주역들이 처음 듣는다면 크게 반성하시길…. 과장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요즘 맞선이나 소개팅 자리에선 재형저축에 가입했다는 말이 금기가 됐다...

2013.08.19 17:15

부동산 위기탈출 '정공법'

한여름 전세시장 불길이 맹렬하다. 매주 전셋값 상승률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주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집값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12년 만의 최고 수준인 61%를 기록했다. 1억원짜리 주택의 전세입자가 4000만원만 보태면 그 집을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거래시장과 매매시장은 완전히 맥이 빠졌다. ‘거래절벽’에 막혀 매물이 쌓이고,...

2013.08.18 16:55

이래선 '고용률 70%' 불가능

요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고용 창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잘못 그리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2013.08.11 17:19

인사개입설 휘말리는 靑 참모들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발탁됐다가 5개월여 만에 전격 교체된 허태열 전 실장. 인사 발표가 난 지난 5일 사무실 짐을 정리하면서 측근들에게 이런 심정을 털어놨다고 한다. “경질이니 뭐니 그런 건 넘어갈 수 있지만, 인사문제에 개입해 문책당했다는 보도는 정말 섭섭하다.” 인사문제 개입이란 게 뭐길래 그토록 섭섭했을까. 허 전 실장이 정부 위원회나...

2013.08.07 17:20

팥빙수는 팥이 맛있어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의 본점 5층에 유명한 팥빙수점이 있다. 은행에서처럼 대기번호표를 받아 기다리는데, 푹푹 찌는 한여름엔 대기자가 200명 가까이에 이를 때도 있다. 그래도 사람들은 7000원짜리 결코 싸지 않은 팥빙수를 먹기 위해 기꺼이 기다린다. 그곳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핵심이 경쟁력을 가지면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따라온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2013.08.05 17:49

국세청 다시 태어나려면

국세청은 1966년 재무부 사세국(司稅局)에서 떨어져 나와 지금의 청(廳)단위 독립조직으로 출범했다.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앞두고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려면 강력한 세입기반이 필요하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국세청에 그해 70...

2013.08.04 17:03

중소기업청의 '직무유기'

중소기업을 취재하면서 듣기에 불쾌하고, 쓰기에 거북스러운 기사가 있다. 벌써 몇 년째 끌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건이다. 소상공인을 대변할 법정 대표단체를 만들자는 ‘아름다운’ 구호 아래 온갖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부적절’ 지적을 받는 인물들이...

2013.07.31 18:16

'정무형 경제부총리'가 아쉽다

몰아치기식 대기업 사정(司正) 한파가 거셌던 것 같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세무조사를 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위축된 기업인들의 심리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방증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법안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기업 활동을 옥...

2013.07.28 17:28

선택형 수능을 고쳐야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58년 개띠’들은 억울하게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1958년에 태어난 이들은 상급학교 진학 무렵이면 번번이 바뀌는 교육제도로 혼란을 겪었다. 서울·부산지역에서 시작한 고등학교 평준화 제도의 첫 대상자가 돼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

2013.07.24 17:27

공권력 뒷짐에 폭력 되풀이

지난 4월 중순 집회시위문화 취재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한 뉴욕경찰 간부는 “불법집회에 대해선 초동단계에서 강력 대응하는 게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법을 어겼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다음에 그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3.07.22 17:10

'게임왕' 들이 나서라

“잔혹한 공포영화를 자주 봤습니다.” ‘10대 오원춘’으로 불린 경기 용인시의 모텔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19)이 최근 경찰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가슴을 쓸어내린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게임업계 사람들이다. 인터넷게임업체의 한 임원은 “심군이 ‘인터넷게임을 즐겼다’고 말했으면 어쩔 뻔했냐”며 안도했다. ‘폭력 게임이 청소년의 엽기적 살인을 불렀다’는 무...

2013.07.21 17:45

우려되는 '금융의 정치화'

“우리가 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칼자루를 쥐어준 사람이 따로 있는데 상처받을 일이 뭐 있겠어요.” 한 금융계 인사가 이장호 BS금융 회장 퇴진을 압박해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에 시달린 금융당국 고위간부를 위로하려다 들은 말이다. ‘마음 고생 많으셨겠다’는 인사에 그 ...

2013.07.17 17:22

FTA는 '공짜'가 아니다

2007년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는 자국 정부에 41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발효 이후 멕시코 소재 자회사에서 자동차부품을 수입했지만, 자국 세관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명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멕시코 기업 가운데 관세혜택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종종 있다고 한다. ...

2013.07.14 18:18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불편한 진실

국세청이 지난 4일 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과세(이하 일감 과세)’ 신고 대상으로 추정되는 1만여명(6200여개 기업 대주주 및 친인척 등)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만명 중 30대그룹 총수와 오너 일가는 7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930여명은 중견·중소기업 주주들이었다. 국세청이 포착한 것만 이 정도일 뿐, 실제 과세대상...

2013.07.10 17:19

이순우와 임영록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 국내 1, 2위 금융회사(총자산 기준)를 이끄는(또는 이끌) 수장이다. 둘은 닮은 점이 거의 없다. 경력부터가 그렇다. 이 회장은 대구고와 성균관대를 나왔다. 곧바로 우리은행의 전신인 옛 상업은행에 입행했다....

2013.07.08 17:22

'이집트 사태' 관전법

이집트의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1년 만에 쫓겨났다. 무함마드 무르시는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공정선거를 통해 취임한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제 도입 이후 60년간 대통령 자리는 항상 군부 차지였다. 무르시 축출로 이집트는 다시 ‘군부 세상’으로 돌아갔다. 무르시가 단초를 제공했다. 그는 생활필수품과 연료 부족 등 심각한 민생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미루고 이슬...

2013.07.07 17:29

인천시의 이중 잣대

지난해 9월 터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인천 송도에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는 최고의 호재(?)였다. 당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로 끌어오기 위해 독일, 스위스 등과 막판 경쟁을 할 때였다. 실사단은 한국 정부의 지원조건...

2013.07.0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