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차단세'라 불러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새 조항이 신설됐다. 통행세 규제다.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한데도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대기업 특수관계인 등과 거래해 이득을 챙기면 과징금을 부과(공정거래법 개정안 23조1항7호)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중소 협력업체와 거래하면 싼 가격에 계약할 수 있는데도 대기업 총수나 친인척...

2013.06.30 17:52

편의점 창업은 잊어라

1927년 미국 댈러스에서 탄생한 편의점이 한국에 첫선을 보인 것은 1989년이었다. 동화산업이 미국 사우스랜드사와 제휴해 세븐일레븐을 들여와 서울 방이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에 1호점을 연 게 시초다. ‘24시간 문을 닫지 않고 영업하는’ 참신함에 ‘슬러시’ 등 판매 메뉴의 인기가 더해지면서 편의점은 상륙과 동시에 화제를 몰고 왔다. 이후 25년이 지나는 동...

2013.06.26 17:34

한·중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돌아가겠다. 배를 잡아놔라.” 2001년 11월13일 금강산에서 열린 6차 남북장관급 회담 남측 수석대표였던 홍순영 당시 통일부 장관은 남측 상황실에 다급하게 지시하고 협상에 배수진을 쳤다. 북측이 회담 의제와 무관한 9·11테러와 관련해 남...

2013.06.24 17:32

한양대 총장의 한탄

임덕호 한양대 총장은 작심을 한 얼굴이었다. 지난 10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스트롱코리아 창조포럼’의 벤처 창업활성화 대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임 총장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한탄부터 했다. “도대체 주요 신문들이 똑같은 잣대로 대학을 줄 세우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불만은 획일적인 대학 평가기준이었다. “기존 대학 평가는 국...

2013.06.23 17:03

삼성이 강한 진짜 이유

2007년 9월 노키아 취재차 인도에 갔다. 첸나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는 매달 500만대의 휴대폰이 쏟아졌다. 그런데도 모자랐다. 휴대폰 가입자가 매달 1000만명씩 늘던 당시 인도에서 노키아는 1300루피(약 30달러)짜리 단말기를 앞세워 시장의 70%를 휩쓸었...

2013.06.19 17:02

좋은 官治, 나쁜 官治

야구로 치면 삼성 마무리투수 오승환이다. 등판하자마자 거침없이 돌직구를 던져 댄다. 한번쯤 공을 빼볼 만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 ‘쳐볼 테면 쳐보라’며 시속 150㎞가 넘는 강속구를 꽂아 넣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당국 얘기다. 신 위원장부터가 그렇다.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직후인 3월 초 “관치(官治)가 없으면 정치(政治), 정치가 없으면 ...

2013.06.16 16:55

어이없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용히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하나 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초지종은 이렇다. 그동안 몇몇 대기업들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느냐...

2013.06.12 17:28

'영양 신호등'의 진실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이들 군것질거리다. 유명회사 제품은 거의 없고, 포장도 조잡하지만 코흘리개들에겐 언제나 인기다. 그런데 얼마전부터 문방구에서 파는 일부 과자의 봉지에 ‘신호등’ 표시가 보이기 시작했다. 당 나트륨 지방 포화지방 등 네 가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초록 노랑 빨간색으로 분류한 것이다. 초록이면 함량이 괜찮고, 노...

2013.06.10 17:01

공무원과 경쟁? 식은죽 먹기죠

코스피가 2000에서 며칠 놀아 보지도 못하고 1900대로 다시 미끄러져 절절매고 있다. 우리 증권시장은 오를 때는 찔끔, 떨어질 때는 크게 밀리는 ‘지진아’냐는 탄식이 쏟아진다. 경제의 기초 체력이 부실한지, 글로벌 ‘전(錢)의 전쟁’에 대응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지,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논란거리다. 증권업계엔 이미 경보음이 울렸다. ...

2013.06.09 17:35

다시, 기업가 정신을 생각한다

좋은 생각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밀한 계산과 타격이 필요하다. 촌각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연습을 거듭하는 곡예사들처럼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대폭발의 임계점을 1993년에 맞췄다. 그는 1987년 말 그룹 회장 취임 이후 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다.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 아래서 20년이나 경영수업을 받은 터였다....

2013.06.06 17:05

행복주택 딜레마

‘행복주택’이 최근 정부가 시범사업지역을 발표하면서 주택시장의 관심사로 등장했다. 박근혜정부가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공공 임대주택’의 별칭이다. 철도부지나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지(노는 땅)에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왜 ‘행복주택’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새 정부의 핵심 공약사업이어서...

2013.06.02 17:13

여성기업인 울리는 성희롱

회사 이름도, 업종도 공개하길 거부한 여성기업인 A씨는 최근 사석에서 뜻밖의 얘길 꺼냈다. 성희롱 문제였다. 사업 성격상 공무원들을 만날 일이 많은 그는 얼마 전 지인의 초대를 받고 저녁자리에 나갔다가 기억하기도 싫은 일을 겪었다. 합석했던 초면의 고위 공무원과 교수는 술이 취하자 “남편과의 금슬은 좋으냐” “얼굴이 고운데 가까이서 봐도 되느냐”며 계속 추...

2013.05.29 17:32

현대차 노조와 통상임금

현대자동차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상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7~8월 28차례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자 곧바로 파업이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회사는 노조 파업으로 1조8000억원이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노조가 파업으로 압박하자 더 이상 물러갈 곳...

2013.05.27 17:01

'중산층 70%' 달성하려면

중산층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빈부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다. ‘아랍의 봄’ ‘월가 점령’ 시위가 소득 불균형에 대한 불만 확산에서 비롯된 만큼 한국도 양극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은 기업과 가계 간 소득 증가율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심...

2013.05.26 17:00

네이버가 '이웃'이 되려면

‘따따따(www)’로 시작하는 인터넷 주소를 외우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 인터넷을 배우는 아이들은 네이버부터 시작한다.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검색해서 바로 이동한다. 전화는 KT, 전기는 한국전력이듯 인터넷 하면 네이버부터 떠올린다. 다른 점이 있다. KT와 한전은 정부 규제를 받는다. KT는 한전처럼 공기업은 아니지만 시내전화 점유율이 높아 ‘시...

2013.05.22 17:18

우물 안의 '甲乙논란'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GAP’이라고 한다. 평생 을(乙)로 살다보니 옷이라도 갑을 입어보고 싶어서라고. 물론 우스갯소리다. 요즘 ‘갑을관계’가 이슈다. ‘을’들의 항변이 봇물 터지듯 이어진다.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에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에 대해 외국은 어떻게 대처...

2013.05.19 17:07

감동 없는 中企 지원방안

수술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중소기업 갈렙의 유경길 사장(50)은 은행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은행의 대출 거부로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던 일이 있어서다. 사연은 이렇다. 의료기기 유통사업을 하던 그는 2006년 제조업에 뛰어들었다. 1~2년 하면 금방 제품을 ...

2013.05.15 17:11

근혜노믹스, 벌써 길을 잃다

요소환원주의의 결정적인 오류는 부분의 합이 언제나 전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근대 실증주의 철학의 기수, 르네 데카르트가 주창한 요소환원주의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그 부분의 합은 다시 전체가 된다는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다른 ...

2013.05.13 17:51

한밤중 앰프도 보호받는 나라

서울 대한문 바로 옆 이얼싼중국어학원 수강생들은 지난 1년 동안 쌍용자동차 해고농성자들의 집회 행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 거의 매일 오후 6시부터 두세 시간 정도 되풀이되는 행사 때 해고농성자와 시민 및 종교단체 관계자 수십 명이 스피커를 통해 노동가, 찬송가를 부르고 구호 제창 등을 하는 바람에 주변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

2013.05.12 17:16

STX가 남긴 숙제

강덕수 STX 회장의 ‘샐러리맨 신화’가 기로에 섰다. 자금난 때문에 지주회사인 (주)STX를 비롯 STX조선해양, STX중공업 등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고는 금융회사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협력사 연쇄 도산과 같은 경제적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STX 계열사...

2013.05.08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