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반성문' 외면하는 정치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 15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그가 이끄는 사회당 정부 1년은 ‘반(反)기업·반부자’로 요약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의 실험무대였다.올랑드는 부유세 추징과 기업들에 대한 감세혜택 축소, 금융소득세와 상속세 인상 등 ‘부자증세’에 올인했다. 그런 그의 1년 성적표는 참담하다.작년 4분기 성장률은 -0.3%에 그쳤다.올 1분...

2013.05.05 17:27

한국의 골드만, 또는 맥쿼리

4월 마지막 날, 금융투자업계엔 기다리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2년여를 끌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행령 등 후속작업이 마무리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대형 증권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를 갖게 된다. 서둘러 대규모 증자를 해놓고 속앓이를 하던 증권사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

2013.05.01 17:55

고발 부추기는 하도급법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근 통과된 하도급법 개정안은 ‘고발’과 ‘소송’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납품가격을 인하하거나, 반품을 하거나, 발주를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법당국에 고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불리는 것은 거래 당사자인 갑(甲)과 을(乙) 사이의 ‘불균형한 역학...

2013.04.29 17:38

민주, 아직도 安의 종속변수?

지난해 말 대선 패배 후 민주통합당은 변화와 혁신, 뼈를 깎는 자성을 외쳤다. 새 정치를 갈망하는 유권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이 의원들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대선이 끝나고 국회의원 등 200여명은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국민을 향해 세 번이...

2013.04.28 17:10

'中企대통령'은 없다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에 나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대중 후보는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만이 자주경제를 이룰 수 있다”며 획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약속했다. 이젠 빛바랜 그의 공약집 속엔 아직도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지방·벤처기업 육성, 신용 위주 중소기업 대출관행 정착 등의 약속이 굵은 글씨로 선명하게 남아 있다. 16대 대선 새천년민주...

2013.04.24 17:09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편견

며칠 전 금융계 원로 한 분을 만났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분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내심 KB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덕담을 겸해서 “한 번 도전해 보시지요”라고 했더니 “에이, 나는 줄이 없잖아”라며 껄껄 웃었다. ‘줄대기 계절’이 돌아왔나 보다. 우리금융과 KB지주 회장을 둘러싼 소문...

2013.04.21 18:02

'창조경제'의 조건

2009년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두번째 큰 도시인 털사(Tulsa)도 다른 도시들처럼 재정난에 시달렸다. 한 해에 1000만달러의 지출을 줄여야 했다. 새로 취임한 듀이 바틀렛 시장은 쥐어짜내기식 예산 절감으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내놓은 아이디어는 ‘경쟁’이었다. 공무원들끼리 예산절감 아이디어로 경쟁하게 했다. 효과가 나면 현금으로 ...

2013.04.17 17:11

반갑지 않은 창조경제 '열공'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KAIST 주최로 열린 ‘창조경제 미래전략 심포지엄’에는 500여명의 청중이 몰렸다. 준비된 300여개 좌석이 모자라 회의장 뒤쪽에 선 사람은 물론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은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 행사가 성황을 이룬 건 최순홍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의 특강 덕분이었다. 새 정부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에 대한 귀동냥을 ...

2013.04.15 17:41

애플을 따라하라고?

롯데백화점이 군산의 유명한 빵집인 이성당을 서울로 초청했다. 15일부터 1주일간 본점에서 이성당 특별판매 이벤트를 연다. 지난 1월엔 대전의 명물 빵집인 성심당에 좌판을 깔아주기도 했다. 현대백화점은 수제 초코파이로 유명한 전주 풍년제과 이벤트를 여는 중이다. ‘서울 소비자에게 지방의 특산물을 소개한다’는게 각 백화점의 설명이다. 그러나 왜 빵집에만 집중하...

2013.04.14 17:20

'철의 여인'과 아베의 눈물

1979년 5월4일, 영국 런던의 다우닝가 10 총리관저 앞. 막 취임식을 마친 마거릿 대처는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답례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이 침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내건 과도한 복지정책 탓에 재정이 바닥났고, 고질적인 파업으로 사회 시스템도 마비되기 ...

2013.04.10 22:00

노조를 무서워하는 공권력

“경찰들이 가장 껄끄러워 하는 게 불법파업에 개입하는 겁니다. 개입했다간 본전도 못 뽑기 때문이죠.” 몇 년 전 충남 아산에 있는 D기업에서 파업사태가 났을 때 관할 노동지청장은 노조 불법파업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기사를 쓸 때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다.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자신이 말한 사실이 노조에 알려지면 노조원들이 지청으로 몰려와 실력...

2013.04.07 18:11

'3중 포위망'에 갇힌 한국은행

개는 금융시장 동향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다. 주식시장의 ‘왝더독(Wag The Dog)’이란 용어가 대표적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다. 주식에서 파생한 선물·옵션이 몸통 격인 증시를 출렁이게 하는 데서 비롯됐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중앙은행과 시장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개를 자주 인용한다. “개가 꼬리를 물면 안된다”는 표현을...

2013.04.03

'부채공화국'의 덫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것이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문턱 높은 은행 돈을 쓰든, 고금리의 사채를 쓰든 마찬가지다. 어렵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데다 돈을 빌리고 나면 채권·채무관계 때문에 이자도 내야 하고, 이런저런 간섭도 받는다. 빌려 쓴 돈으로 자동차를 사고 집도 사지만, 하루라도 빨리 빚을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마음은 편치 않다. 독일어로 ‘죄(s...

2013.04.01

통신요금 '공짜'는 없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비자에게 ‘공짜’ ‘무료’ ‘무제한’ 같은 단어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특히 가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요금 얘기라면 더욱 솔깃하게 들릴 것이다. 통신업계에서 자주 쓰이지만 유독 거슬리는 표현이 있다. ‘무료 통화’라는 말이다. 통신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말을 쓴다.OO요금제에 가입하면 무료 통화 몇 분, 무료 문...

2013.03.27

'배추 국장'보다 '물류 국장'을

배추가격이 폭락하면 시름에 젖은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고, 가격이 폭등하면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들의 마음이 무너져내렸다. 해마다 들쭉날쭉한 가격 변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불만이었던 게 농축산물의 구조적인 문제였다.새 정부는 ‘획기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농협 하나로클럽을 방문, 중점 과제로...

2013.03.24

창조경제는 '소통'이다

작년 말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 캠프의 한 인사는 박근혜 후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약관련 보안사항을 얘기했던 게 보도된 직후였다. 박 후보의 첫 마디는 이랬다. “왜 그러셨어요? 이래서 저랑 같이 가시겠어요?” 이 싸늘한 말에 오금이 저렸다고 한다.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14개 부처 장관들에게 일일이 현안에 대한 ...

2013.03.20

용산 개발, 파산만은 막아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용산개발사업)이 추진 7년 만에 주저앉았다. 31조원을 들여서 서울 한복판에 세계적인 비즈니스·문화허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완공될 경우 서울이 런던 홍콩 등을 능가하는 국제적인 명품도시가 될 것이란 기대감에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은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그랬던 용산개발사업이 지난 13일 금융이자 52억원을 갚지 못...

2013.03.18

中企人도 잘 모르는 '중기정책'

“중소기업 정책이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고요?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얼마 전 중소기업청 고위관료 출신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10년 이상 그곳에서 일한 사람이다. 그는 “중소기업정책 전부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왜 그럴까. 중소기업정책은 중기청으로 일원화돼 있는 게 아니다.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 복잡...

2013.03.17

영종도 카지노를 허(許)하라

얼마 전 업계 10위권의 대형 여행사 사장을 인터뷰했다. 그는 무거운 표정으로 올해 여행업계가 ‘최악의 해’를 맞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외래 관광객이 1100만명을 넘는 호황을 이뤘지만, 올해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환율 변수에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 불안 등이 겹쳐 인바운드(입국) 여행시장의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세계 경...

2013.03.13

佛 '노·사·정 대타협'의 교훈

프랑스 노·사·정 대표들은 지난 1월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 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이 1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근로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지만, 법원의 통제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2013.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