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로스쿨, 해법 없소?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50개가 넘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런데 검사가 아무리 뜯어봐도 고소장에 나와 있는 항목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었다. 나쁜 행위를 많이 했어도 죄가 되려면 형법전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한다. “범죄가 되지 않는 것 같다”고 검사가 난감해하자 변호사...

2014.04.23 20:39

한국엔 스탠퍼드 왜 없나

미국 서부의 명문 스탠퍼드대의 올해 신입생 합격률은 5.07%다. 원서를 낸 20명(대부분 고교 1등) 중 한 명꼴로 입학할 수 있다. 2위 하버드대(5.9%)는 물론이고 예일대(6.3%), 컬럼비아대(6.9%), 매사추세츠공대(MIT·7.7%) 등을 앞선다. 지난달 12일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가 발표한 2015년 경영대학원(MBA) 순위에서도 스탠퍼드대...

2014.04.21 20:44

지방선거까지 朴心·安心인가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를 맡았던 2004년 이후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 박 대통령의 뜻과 관계없이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너도나도 ‘박심’을 선거 마케팅에 활용해왔다. 2002년 대선 당시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모금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2004년 초 불거지면서 난파에 직면한 한나라당을 구해냈고...

2014.04.20 20:53

일자리는 안보의 영역이다

3년여 전인 2010년 7월15일,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시에서 열렸던 LG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공장 착공식. 현장을 찾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축사 한 줄 한 줄에 무게를 실었다. “이제는 한국 대신 미국에서 미국산(Made in America)이라고 찍힌 전기차 배터리가 생산된다. 단순히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홀랜드시와 미시간주, 미국을 위해 보...

2014.04.16 20:35

세상은 '괴짜'들이 바꾼다

얼마 전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출신 과학자들을 영입했다는 기사가 났다. 무인항공기(드론)와 인공위성을 띄워 전 세계 어디서나, 오지에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기사를 본 한 지인의 반응은 이랬다.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네.” 저커버그는 이에 앞서 가상현실기기 제작사인 오큘러...

2014.04.13 20:42

세계 1등 석유품질의 명암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경유의 6%는 수입산이다. 운송비가 적게 드는 일본에서 많이 들여온다. 주요 유통 경로는 가격을 낮춘 알뜰주유소다. 수입 석유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이 끝난 작년 6월 말 이후에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반면 지난해 수입 휘발유 비중은 2%대에 그쳤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 연속으로 수입 실적은 아예 제로(0)다. 각 ...

2014.04.07 20:33

CJ를 위한 '변명'

아무래도 청와대가 CJ를 정조준하고 있는 듯하다. 직접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잇단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문화융성회의를 주재하며 “영화산업에서 계열사를 밀어주는 관행이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

2014.04.06 20:38

'매출 1조 회사' 없는 제약업계

“롤 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기자가 국내 제약사 사장들을 만나 인터뷰할 때마다 묻는 단골 메뉴다. 117년 역사의 국내 제약 생태계에서 여태 매출 1조원짜리 회사가 하나도 없는 답답한 현실에서 나온 질문이다. 그런데 제약사 경영자들이 한결같이 닮고 싶다고 꼽는 회사가 하나 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이스라엘 국적의 ‘테바(Teva)’다. 한 ...

2014.04.02 20:35

퇴출시켜야 할 이념적 언어들

떡볶이 체인점 ‘국대떡볶이’ 매장에 들어서면 벽면의 문구 하나가 눈에 띈다. ‘외부 음식 반입 환영.’ 이 글귀가 있다고 해서 국대떡볶이를 찾는 손님들 중 애써 다른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손님들에게 ‘배려’ ‘너그러움’과 같은 따뜻한 이미지를 주게...

2014.03.30 20:47

벤처생태계에 돈 돌게 하려면

전기차 제조사인 미국 테슬라는 요즘 뜨는 회사다. 작년 3월27일 38달러였던 주가는 25일(현지시간) 220달러에 달한다. 시가총액도 271억달러로 제너럴모터스(GM)의 절반을 넘는다. 2011년 2억달러에 불과했던 매출이 작년 20억달러 이상으로 커지며 첫 흑자를 ...

2014.03.26 20:39

규제 건수 줄이기의 한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는 ‘고강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욕을 잘 보여준 자리였다.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열의와 의지가 박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읽혀졌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규제 ...

2014.03.23 20:43

권위에 대한 복종

카드 정보유출 사건이 본격 확대되기 시작한 지난 1월22일. 점심을 함께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신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KCB 직원이 카드 정보를 유통시키지 않아 실제 피해는 없을 것이란 말에 기자가 흔쾌히 동의하지 않아서였다. 기자는 “유출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유통되지 않았을 것이란 얘기를 누가 믿겠느냐”고 했다. 최 원장의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

2014.03.19 20:32

'그림자 규제'가 더 무섭다

손해보험업계의 요즘 관심은 삼성화재다. 삼성화재의 ‘용감함’이다. 용감함은 별것 아니다. 이달부터 영업용 및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를 올리기로 한 결정이다. 불어나는 자동차 보험 적자를 감안하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용감함으로 불리는 것은 그 과정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자동차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금융당국과 상의하지 않았다. 그냥 규정에 따라 ‘자율...

2014.03.16 20:40

TPP 참여, 노무현을 생각한다

36%(한국) 대 18%(일본). 더블 스코어 차이였다. 수출과 수입을 합한 전체 교역량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들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한 것이다. 통상 경쟁국 한국을 의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반격에 나설 만했다. 지난해 3월 세계 최대 다자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를 선언했다. 집권 3개월 만이었다....

2014.03.12 20:33

CEO들의 씁쓸한 '사죄행렬'

황창규 회장의 ‘1등 KT’ 꿈이 고객정보 유출사건이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머리를 깊이 숙였다. 1월27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이 사죄의 자리가 된 게 공교롭다. 계열사가 연루된 대출사기, 홈페이지 해킹, ...

2014.03.09 20:40

中企 정책, 뒤도 돌아봐야

서울 여의도에서 ‘하늘빛 우렁쌈밥’을 운영하던 최모씨(50)는 지난 3일 가게 문을 닫았다. 식탁과 의자, 식자재 기구 등을 재활용 업체에 보내면서 그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2011년 5월에 가게를 인수해서 메뉴를 바꿔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해 봤는데 결국 3년을 못 채웠네요.” 그는 ‘얼어붙은 경기’를 탓했다. 월 3000만원은 벌어야 임대료(800만원...

2014.03.05 20:39

2016년에 대한 단상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에 대해 어떤 막연한 기대를 품었던 모양이다. 본인과 정부가 사심 없이 열정적으로 일하면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것. 하지만 집권 1년차 경제는 어느 것 하나 성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바닥을 기는 부동산 경기,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 늘어나는 ...

2014.03.03 20:35

북한은 과연 달라졌나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 경협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당시 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회고다. 청와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 못했다고 했다. 북한의 요구 사항을 웬만하면 다 들어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2007년 10월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무현 청와대’...

2014.03.02 20:40

기업판 빅토르 안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안현수)은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면서 “쇼트트랙의 탁월한 거장 빅토르 안은 조국에 4개(금3·동1)의 메달을 안겨주고 수백만 명이 쇼트트랙을 사랑하게 했다”고 치켜세웠다. 대한민국 출신 선수가 러시아 영웅으로 바뀌는 장면을 지켜보는 기분은 씁쓸하다. 귀...

2014.02.26 21:16

통신사가 난타전 하는 이유

‘SK텔레콤, 경쟁사 비방 위해 치졸하게 숫자 조작…종잡을 수 없는 휴대폰 보조금 정책, 호갱님(고객을 호구 취급하고 있다는 뜻의 비속어) 양산.’ ‘LG유플러스, 통화품질 꼴찌·대규모 통화 장애 등 상품력 열위 고객들도 이미 알아…‘떴다방’에 보조금 대대적 살포해 추락 막는 중.’ 통신회사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최근 기자들에게 배포했던 상대 비방 ...

2014.02.23 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