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가부터 다만세까지… 민중가요를 보면 시대가 보인다

어쩌다 보니 20년 가까운 직장 생활을 우리나라 각종 집회와 시위의 메카인 시청과 광화문 주변에서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랑도 명~예도’를 들으며 출근을 하고, ‘바위 처~럼 살아가보자’를 들으며 회의를 하기도 한다. 업무적으로 노동사안을 많이 다루는 탓에 파업...

2023.08.22 17:00

기간제·파견 넘어 남성 역차별까지… 진화하는 차별 분쟁

최근 노동 분야에서 차별 이슈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차별의 내용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간의 차별,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간의 차별 등...

2023.08.15 17:35

교섭 미진하다고 조정 포기? 쟁의행위는 최후수단이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5호와 6호는 노동쟁의와 쟁의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5호에서는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

2023.08.15 17:34

불법쟁의행위 따른 손해는 누가 어떻게 배상해야 하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게 될 손해...

2023.08.15 17:34

직급파괴 이후의 직급체계 개편 성공하려면

201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국내 직급제도의 키워드는 ‘직급 파괴’ 다. 직급 파괴를 통해 회사는 수평적 문화를 조성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삼성, 현대차, SK, CJ 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직원의 직급 단계 축소에 이어 임원 직급까...

2023.08.15 17:34

길복순은 근로자일까, 프리랜서일까

길복순은 MK엔터테인먼트 소속 살인청부업자다. MK엔터테인먼트는 이벤트 회사를 가장한 살인청부회사로, 1)미성년자는 죽이지 않을 것 2)회사가 허가한 작품만 할 것 3)회사가 허가한 작품은 반드시 트라이 할 것이라는 3가지 규칙을 만들고 이를 어기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

2023.08.08 15:35

비위 저지른 등기임원, 정직·감봉 징계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임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회사가 큰 고민 없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 내지 해임(해고)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등기임원에 대해 정직·감봉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비등기임원에 대해 규범·절차적인 고민 없...

2023.08.08 15:35

수습기간 규정 없는데 3개월내 본채용 거절…가능할까

#사례 “이 정도 실적이면 개선의 여지가 있을까? 우리 지점 성과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밖에 못해주면 더 이상 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선택을 해주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피해 안보고 서로 좋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2023.08.08 15:35

어렵게 영입한 디지털인재…오래 붙잡아 두려면

최근 몇 년간 산업 전방위적으로 ‘우수 디지털 인재 확보를 위한 경쟁(Talent War)’이 치열했다. 코로나19 이후 생겨난 언택트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의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된 탓이다. ICT 업계 뿐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

2023.08.08 15:34

연말 몰아주는 성과급이 좋을까…분기마다 지급하는 게 좋을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가격(금리)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이자수익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가 발표한 조치에서도 성...

2023.08.07 16:22

비위 조사대상 직원이 변호사 대동하겠다는데…

지난 1월 기업 인사·감사 담당자에게 조사대상 직원의 방어권과 관련,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다. 대상판결은 기업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자택체류하면서 개인 업무를 처리한 영업직원에 내린 징계 효력을 다루고 있다. 징계 유효의 최종 결론에 이르...

2023.07.25 15:50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런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해야…

근로기준법 제6장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표제 하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도입된 지 만 4년이 지났다. 비록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으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던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직장 내...

2023.07.25 15:49

"교섭대표노조가 이익대변 안해줘" 교섭단위 분리해달라는 무기계약직노조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의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났고, 늘어난 무기계약직들은 자신들과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조건 차이를 문제 삼으면서 다양한 법률투쟁을 전개하는데, 그 중 하나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다. 일반직들로 조직된 ...

2023.07.25 15:49

거버넌스 충돌·인력 확보…조인트벤처 HR의 역할

VUCA(Volatility, Uncertainty, Complexity, Ambiguity)로 대표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실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직을 성장시켜 온 비즈니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

2023.07.25 15:48

낭만닥터 부용주 "이 새끼 봐라" …괴롭힘일까, 참교육일까

돌담병원의 ‘낭만닥터’ 부용주는 수술을 마치고 나와 후배 의사한테 말한다. “앞으로 너 내 허락있을 때까지 수술실에 들어오지 마. 살릴 마음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는 놈은 수술실 출입금지야. 어디 그런 정신머리로 칼을 잡겠다는거야. 누구 죽일 일 있어!”, 후배 의사가...

2023.07.18 17:53

전과자 양산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107조부터 제114조까지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부터(제107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까지(제114조) 다양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거의 모든 주요 규정 위반에 형사처벌이 ...

2023.07.18 17:53

연말 성과급이 좋을까, 분기마다 성과급이 좋을까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를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가격(금리) 경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자수익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견제,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성과급은 운영목적과 지급주기...

2023.07.18 17:52

"개선업무만 시켜놓고 성과지표 미달이라니요?"

◆사례 “상반기 내내 KPI(핵심성과지표) 외에 ‘개선업무’만 지시하셨으면서, KPI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하시면…” “그건 P사원 담당업무 개선과제잖아. 그리고 KPI는 P사원이 따로 알아서 챙겼어야지. P사원 전담업무 관련 목표잖아?” P사원의 첫 번째 인사평가 중간...

2023.07.18 17:52

법카 부정사용·횡령… 이 정도는 돼야 해고 가능하다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적인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며, 더 나아가 경비유용, 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이 발생한다. 판례는 금전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다른 비위행위에 비...

2023.07.11 16:14

노동법 '입법'하는 법원…삼권분립의 위기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제40조, 제66조, 제101조)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그런데 노동분야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입...

2023.07.1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