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기분상해죄!

‘기분이 상하다’와 ‘상해죄’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기분상해죄'라는 말이 있다. 특히 최근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은 물론 폭언, 모...

2024.06.25 16:56

괴롭힘 사건 접수부터 처리까지 "인사팀은 괴로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즉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사용자 스스로 예방하고 조사·판단을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괴롭힘이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

2024.06.25 16:56

"면접 때 MBTI 물어보지 마세요"

‘최복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최고의 복지는 동료’라는 말을 줄인 신조어다. 그만큼 함께 일하는 동료가 주는 가치가 중요한 요즘, 주변에서 빈번하게 들려오는 채용 실패 사례와 채용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중점 사...

2024.06.25 16:55

A과장이 그때 그사건 범인이었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유튜버가 20년 전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자 다니던 회사에서는 해고를 했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그런데 회사에 입사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현재 회사에서 해고나 근로관계 종료를 할 수 있을까?판례는 과거 재직시...

2024.06.18 15:51

근로감독관도 괴로운 괴롭힘 사건…노동위원회가 맡아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는 제도 도입 이후 5,823건, 7,774건, 8,9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1만건을 돌파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2024.06.18 15:51

알바 근로계약 우습게 봤다간 합산과태료 '폭탄'

노동에 대한 인식과 눈높이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공인노무사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많다. "도대체 주휴수당을 왜 줘야 하느냐"는 음식점 사장님의 격앙된 목소리도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수당 계산이 정확히 된 것인지를 묻는 걸 보면 고등학교...

2024.06.18 15:50

"그만둘래" 짐 챙겨 나가더니 "내일 출근할게요"…말 뒤집은 직원의 최후[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그만두겠다"며 짐을 챙겨 나간 직원이 그날 밤 곧바로 "출근하겠다"라며 말을 뒤집었더라도 사직의 효과가 이미 발생했다면 되돌릴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두로 사직하겠다고 의사표시 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 순간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성립한 것...

2024.06.18 15:50

팀장인 직원에게는 OT수당 안줘도 될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과 휴게시간 및 휴일의 보장과 같은 제약을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용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근로...

2024.06.11 17:25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였다. 퇴직금 달라"… 세금정산은 안하나요?

대치동 입시 학원가에 국어과목 수강생들을 놓고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과 대치체이스 서혜진 팀장의 대결이 치열하다. 백발마녀라고도 불리는 최선국어 최형선 원장은 학생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치밀한 입시 전략, 물량공세를 통한 강사 영입 등을 무기로 대치동을 호령하고...

2024.06.11 17:25

근로감독관들이 직장내괴롭힘 사건 기피하는 이유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21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직장 내 성희롱 금지법 못지 않은 ‘막강한 법’으로 자리 잡았다. 괴롭힘 금지법은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정의가 법정된 이후 다섯...

2024.06.11 17:25

데이터를 통한 HR '미리 보는 미래'

요즘 시대에 데이터는 기업 운영의 필수 요소다.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그것을 해석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사업 성패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이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기...

2024.06.11 17:24

"8시50분까지는 나옵시다" …조기출근 권유, 직장내 괴롭힘일까

얼마 전 X사를 방문해 팀장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항상 8시 59분에 출근하고, 성과도 부진한 A팀원에게 출근 10분 전까지 나와서 9시 정각에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에 관한 ...

2024.06.04 17:55

원청업체 대리·과장이 하청업체의 사용자라고요?

대법원은 2010.3.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서 원청업체를 하청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 인정한 예가 있다. 원청업체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

2024.06.04 17:54

수습기간 지나서 근로계약 종료했는데, 부당해고라니요?

최근 몇 년새 급성장하고 있는 어느 한 건실한 기업의 대표로부터 인사관리에 관한 SOS를 받았다. 팀장급 경력 직원을 채용했으나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 중 고용관계를 원만히 종료했다고 생각했는데 다툼이 생기고 난 후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2024.06.04 17:54

페이닥터는 근로자일까, 아닐까…넷페이 급여, 퇴직금 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동력은 한층 힘을 받게 되었고, 의대 신입생을 늘린 대입전형 시행계획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전히 복귀하지...

2024.06.04 17:53

“이럴 거면 다른 회사 알아봐”…묵시적 해고라고요?

“A씨는 우리 회사와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표 쓰고 다른 회사 찾아봐.” 근로자가 대표의 이런 말을 듣고 퇴사했다면, 이는 권고사직일까, 해고일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근로자의 사직인지, 사용자의 해고인지, 아니면 권고사직과 같은 근로계약 ...

2024.05.28 17:19

막 오르는 22대국회… 노동분야 입법 '미리 보기'

22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둔 후 각종 특검법안 제출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많은 국민들은 상생의 정치와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보기를 희망하고 있다. 노동법 분야에 있어서는 국회 ...

2024.05.28 17:19

미코노미 시대, 연봉보다 더 중요한 '라이프스타일'

회사와 직원은 고용 관계로 이어진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고용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이다. 과거에는 '충성심'이 고용 관계의 핵심이었다. 회사가 근무 환경을 제공하면, 직원은 노동력을 제공했다. 그리고 회사는 그 대...

2024.05.28 17:18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 일터의 明과 暗

2019년 7월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K괴롭힘법)이 시행되었을 때, 서구 언론들은 한국에서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며 놀라운 시선으로 보도했다. 이 법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다. ...

2024.05.28 17:18

'갑툭튀' 또 노동법원… 정말 필요한 제도일까

또다시 노동법원이다. 정부가 갑자기 노동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지금이 과연 노동법원을 논의할 시점인가. 노동법원이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인가.노동법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로스쿨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2대 추진과제 중의 하나였으나, 로스쿨과 달...

2024.05.21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