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WTO체제…美中갈등·보호무역 대응전략 시급하다

 美 대선 누가 돼도 보호무역…글로벌 분업 재편 가속화된다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 중 하나인 펜실베이니아주 던모어의 한 금속공장에서 발표한 7000억달러(약 840조원) 규모의 ‘바이 아...

2020.07.20 09:00

과잉처벌은 민간 활력 위축시켜…정부는 '심판의 오류' 경계해야

[사설] 징벌적 과세·과태료·규제…국민 겁주는 정부인가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리고 1~2년 안에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자에게 징벌적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정 내부에선 1년...

2020.07.13 09:00

인구 집중 가속화…'서울 메갈로폴리스' 국제경쟁력 높여야

[사설] 인구 절반 넘어선 수도권, 경쟁상대는 도쿄·상하이다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부터 비(非)수도권보다 많아졌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2596만 명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l...

2020.07.06 09:00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수요만 억제해서야…수급원리 따라야

[사설] 또 부동산대책 예고한 靑, '풍차'와 싸우겠다는 건가‘6·17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기도 전에 청와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했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것을 모두 시장 교란의 ‘주범’으...

2020.06.29 09:00

재정확대 계속한다면…'국가부채 확대'냐 '증세'냐 공론화해야

[사설] 결국 불거진 보편 증세론…세상에 공짜는 없다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보편 증세론이 대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는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선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최근 냈다. 보고서는 &...

2020.06.22 09:00

'질병관리청 승격 논란'…본질 빗나간 구태의연 행정

[사설] 위기 틈타 몸집 불리는 '큰 정부' 팽창 본능정부가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廳)’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절차를 시작했다. ‘코로나 방역’의 주무기관인 질병관리본...

2020.06.15 09:00

'국제 금융허브' 후보에 못 드는 서울…원인·대책 고민할 때

[사설] '홍콩 대체 국제도시'에 왜 서울은 거론조차 안 되나‘홍콩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 폐지로 정면 대응...

2020.06.08 09:00

거세지는 미국 압박에 '환율대응' 나선 중국…한국 외교 '시험대'

[사설] 미·중 충돌, 환율전쟁 비화 조짐…'금융안보' 점검할 때다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환율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연일 끌어올려(위안화 가치 절하)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갈수록 격화하는 미...

2020.06.01 09:00

'K바이오' 이끌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업들…힘껏 응원하자

[사설] 韓 51개사 코로나 치료제 개발 경쟁…해볼 만한 도전이다국내 제약·바이오회사 51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한경 보도(5월 19일자 A1면)다. 신약 개발의 관문인 환자 대상 임상...

2020.05.25 09:00

신보호주의 대두로 한국 반도체 아성 흔들려

[사설] 주목되는 美 반도체·원전 복원 선언 … 산업은 있을 때 지켜야미국의 산업전략이 급선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자급(自給)을 추진하고 원전산업 부활을 지원하는 것이 그 신호탄으로 보인다. 반도체 자립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급망 혼란을 막고, 원전산업 지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

2020.05.18 09:00

국가총부채 '코로나 위기' 감안해도 과도…적극 관리해야

[사설] 빚 증가속도 세계 4위…국가총부채 위험 제대로 살펴야정부 가계 기업 부문을 합친 한국의 총부채가 5000조원에 육박한다는 한경 보도(5월 5일자 A1, 3면)는 ‘부채공화국’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빚내서 지출을 늘리는 판...

2020.05.11 09:00

예외 없는 '코로나 쇼크'…공공부문도 군살빼기 동참해야

[사설] 알짜 독점 공기업도 적자…공공부문도 경영합리화 나서야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불가피해졌다고 공사 스스로 밝혔다. 공기업 평가에서 1위를 휩쓸었던 인천공항공사의 적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하게 된다. 무엇보다 &lsquo...

2020.05.04 09:00

고용경직성이 오히려 일자리 확대 걸림돌인 현실

[사설] 신산업 인력수급 전망, 교육·노동개혁 못하면 무슨 소용 있나산업통상자원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친환경 선박, 드론, 지능형 로봇 등 4대 신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2028년까지 필요한 인력 전망치를...

2020.04.27 09:00

경제지표마다 온통 '최악'…악순환의 덫에 빠진 경제

[사설] 숫자 보기조차 두려운 실물 위축, 규제혁파 외에 대안 없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12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다. 3월만 해도 -0.2%로 현상 유지는 했으나 ‘코로나 쇼크’의 영향...

2020.04.20 09:00

산업 구조조정 원칙 제대로 세우는 게 무엇보다 중요

[사설] 부실기업 지원, 정치 말고 자립능력과 자구노력만 봐야쌍용자동차가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신규 투자계획을 백지화하면서 다시 생사의 기로에 몰렸다. 마힌드라는 연초 쌍용차에 23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코로나 사태&rsquo...

2020.04.13 09:00

증세 거론 앞서 경제 잘 돌아가게 하는 정책이 먼저죠

[사설] '소득 창출' 아닌 '이전·분배'에 매몰된 정부, 어쩌려는 건가결국 정부 쪽에서 ‘증세론’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그제 발표한 ‘증세안’은 주목할 만한 내용을 ...

2019.12.23 09:00

한국의 구조적 취약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야

[사설] 한국의 경제 펀드멘털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연말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한껏 달아오르는 가운데 한국 시장은 지지부진이다. 3대 지수(다우존스·나스닥·S&P500)가 연일 치솟는 미국 뉴욕증시의 거침없는 질주는 놀라울 정도다. &lsqu...

2019.12.16 09:00

데이터 시대…수능도 '디지털 리스크'를 관리해야

[사설] 국가 행정·공공 전산망 안전관리, 전면 재점검해야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대거 유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국내 최대 시험인 수능의 출제부터 채점, 성적 통보까지 총괄 관리하는 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빚...

2019.12.09 09:00

왜곡하는 용어 쓰다 보면 인식도 왜곡돼요

[사설] '접대' 아닌 '거래 증진', '가업' 아닌 '기업' 승계…용어부터 바로잡자기업활동 지원과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접대비’라는 명칭을 바꾸고 세법상 손금(損金)한도도 ...

2019.12.02 09:00

외교·통상 등 전문가 육성해 대외협상력 키워야죠

[사설] '협상'이 '전쟁'이 된 시대, 우리의 역량 괜찮은가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예전과 달리 상당히 거칠게 진행되고 있다. 그제 7시간 예정으로 서울서 열린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이 1시간30분 만에 먼저 자리를 박차고 ...

2019.11.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