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할 일을 '위원회'에 미루면 안되겠죠

[사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위원회'에 떠넘기지 말고 제도 개혁 결단해야현 정부 들어 계층 간 소득격차가 심화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빈익빈(貧益貧)이 문제의 본질이겠지만, 계속 벌어지는 부(富)의 격차를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양극화는 사회 곳곳에...

2019.11.18 09:00

세계는 자유무역을 확대하면서 더 풍요로워졌죠

[사설] 세계 최대 FTA 'RCEP' 타결, 경제 영토 더 넓힐 기회다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사실상 타결됐다. 인도가...

2019.11.11 09:00

포퓰리즘으로 망한 아르헨티나…한국이 따라 가선 안돼

[사설] '불치 포퓰리즘' 중병 깊어가는 아르헨티나, 남의 일 아니다아르헨티나 대선에서 ‘페론주의’ 부활을 내세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후보가 이겼다. 4년 전 ‘좌파 포퓰리즘 심판’으로 집권했던 우파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내지도, 좌편향된 국가 시스템을 개혁하지도 못한 채 물러나게...

2019.11.04 09:00

국내 車업계, 기술혁신과 노사협력으로 고비용·저효율 넘어야

[사설] 위기의 자동차업계, '바야돌리드의 결단'이 필요하다자동차업계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판매 부진과 생산 절벽으로 생존 자체가 불확실해지고 있어서다. 쌍용자동차는 3분기 1052억원의 영업손실로 11분기 연속 적자에다 지난 10년 새...

2019.10.28 09:00

"내 편만 옳다"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확인한 계기됐죠

[사설] '조국 파동'이 남긴 과제…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조국 법무부 장관이 35일 만에 물러났지만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가 너무 크다.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두 달 넘게 연일 제기된 그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일일이 열거...

2019.10.21 09:00

산재보험, 확대 명분 있어도 재원 확보 없으면 곤란

[사설]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 확대, 재원은 누가 책임지나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요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돼온 1인 자영업자도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2019.10.14 09:00

'익명'을 악용한 무분별한 악플은 인터넷문화 해치죠

[사설] 1억 배상판결난 악성 댓글…자율정화 없이는 '인터넷 자유'도 없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해 쓴 네티즌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사이버 테러’ 격인 ‘악플&rs...

2019.10.07 09:00

정부의 상황 판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을 세우죠

[사설] "국정 전반에 오진·오판 많다" 지적에 귀 기울여야‘우리 경제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24개월째 하강하고 있다’는 정부의 공식 경기 진단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작 4개월 만에 경기가 내리막을 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2019.09.30 09:00

부동산 정책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기본원칙 따라야죠

[사설] 헛바퀴 돌린 '9.13 부동산대책' 1년…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이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여덟 번째로 내놓은 집값 대책이었는데...

2019.09.23 09:00

국회는 정부 예산안 내용 꼼꼼히 살펴 세금 낭비 막아야

[사설] 1인당 115만원씩 빚 늘리는 내년 예산, 얼렁뚱땅 심의 안 된다정기국회가 개원은 했지만 순탄치 않아 보인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는 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정감사, 정부 시정연설 등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2019.09.09 09:00

막대한 예산 증액보다 경제살리는 근본 처방이 먼저죠

[사설] "성장목표 달성 어렵다"며 내놓는 해법이 재정 살포인가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lsq...

2019.09.02 09:00

금융시스템 발전할수록 '정보 비대칭' 위험 경계해야

[사설] 금융시장 후진성 드러낸 DLS사태, 책임소재 철저히 따져야해외 금리에 크게 영향받는 ‘금리연계형 DLS(파생결합증권)’ 상품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고위험 상품이 어떻게 ‘돈 장사&...

2019.08.26 09:00

한일 경제갈등, 기업은 피해자…해법은 정부가 찾아야

[사설] 청와대는 기업인들의 고언 다 들을 준비돼 있나문재인 대통령과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의 간담회가 내일 열린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와 타협이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와중의 행사여서 관심이 크게 간다...

2019.07.15 09:00

수출 7개월 연속 감소, 산업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산업 구조개혁 미룬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이 이어진 데다 수출 2위 품목인 석유화학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라는...

2019.07.08 09:00

재정확대보다 경제체질 바꾸는 구조개혁이 핵심이죠

[사설] "불확실성 한층 커졌다"는 경제, 통화·재정만으론 못 살린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 반도체 경기 침체’를 다시 거론하며 불과 열흘 남짓 만에 같은 ...

2019.07.01 09:00

나랏돈을 '복지'에만 쓰다가 시민안전 소홀하면 안 되죠~

[사설] '붉은 수돗물' 방치한 채 현금 살포하는 지자체들, 정상 아니다인천 지역 1만여 가구와 150개 학교를 불안하게 만든 ‘붉은 수돗물’ 사태의 파장이 심각하다. 인천광역시의 늑장행정과 뒷북대책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근...

2019.06.24 09:01

경제 살리려면 규제완화·투자활성화가 추경보다 급하죠

[사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교훈 새겨야 할 재정 확장정책경기 침체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수출마저 7개월째 감소세이고, 제조업·자영업 부진 속에 일자리도 소득도 개선 기미가 안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2019.06.17 09:01

복지정책은 '현금 퍼주기'보다 '생산성 복지'로 바뀌어야

[사설] "현금복지 재검토" 뜻 모은 지자체들…과잉 복지 개선 계기돼야‘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산하에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곧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 ...

2019.06.03 09:00

규제로 압박하면 기업도 금융투자도 해외로 빠져 나가요

[사설] 국내 막히면 해외로…'글로벌 풍선효과' 누구도 못 막는다지난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한경 보도(5월 21일자 A1, 4면)는 우리가 얼마나 국제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새삼 일깨워준...

2019.05.27 09:00

근로시간 단축 따른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해선 안 되죠~

[사설] 납세자는 '화수분'이 아니다전국 주요 도시의 버스 파업도 결국 세금 투입 위주의 미봉적 해결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그제 대구에 이어, 어제 다른 도시들보다 먼저 파업사태를 피한 인천은 ‘재정 지원으로 3년간 임금 20% 이상 인상,...

2019.05.20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