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의 타락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는 1957년 시드니 루멧 감독이 만든 작품이다. 아버지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18세 소년의 무죄를 추정해 나가는 12명의 배심원 이야기다. 페인트공 축구코치 등이 밀폐된 방에서 거친 말로 벌이는 논리대결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배심원 제도는 규약법(...

2012.09.04

웃기는 '푸어(poor) 신드롬'

하우스푸어(house poor) 워킹푸어(working poor) 리타이어푸어(retire poor) 에듀푸어(edu poor) 소호푸어(soho poor) 스터디푸어(study poor) 허니문푸어(honeymoon poor) 베이비푸어(baby poor)…. 요즘 언론에 하루가 멀다하고 등장하는 각종 푸어 시리즈들이다. 뜻은 대충 이렇다. 집이 있어도 ...

2012.08.28

일본 中企 무너지나

일본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심상찮다. 제조 기업들이 줄이어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다. 100년 이상 이어온 기업들도 도산한다. 2000년 34만개에 달하던 중소기업(4인 이상)이 2010년 22만개로 40% 이상 감소했다. 1983년 9000개를 넘었던 도쿄 오타지역의 마치코바(동네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은 지금 4000개도 되지 않는다고 한다...

2012.08.21

징벌적 세제개편

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미 당정협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대로 고소득자·대기업 증세로 세수를 늘린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최저한세율 인상, 고소득자에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던 때부터 예고됐던 바다.정부가 틈만 나면 목소리를 높였던 비과...

2012.08.07

미국 총기규제의 역설

미국 중서부 소도시에 가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다. 바로 월마트의 총기 진열장이다. 호신용 권총부터 사냥용 라이플까지 구비했다. 운전면허 따기보다 총기 구입이 쉽다는 게 과장이 아니다.한국인은 좀체 이해 못할 게 미국의 총기문화다. 최근 5년만 해도 버지니아공대, 투손 쇼핑센터, 이번 콜로라도 극장 난사까지 대형 총기사건이 즐비하다. 난사범들은 인터넷에...

2012.07.31

덩샤오핑도 웃을 경제민주화

중국사회를 말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용어는 아무래도 어색하다. ‘경제의 우경화, 정치의 좌경화’란 자기파괴적 언어조합이다. 생뚱맞은 조합은 한국에도 있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이다. 시장의 근간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이다. 권리와 의무를 균등하게 나누어 갖는다는 민주화와는 논리적 연결성이 떨어진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나 ‘경제 민주화’ 모두 아래는...

2012.07.24

일류(一流)는 다 없애자?

어느 사회 어느 분야나 일류(一流) 내지 1등은 있다. 일류는 그게 도박이나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영역만 아니라면 선망의 대상이 된다. 타고난 능력 때문이든, 뼈를 깎는 노력 때문이든 그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존경을 받을 구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류를 공격하고 심지어 없애자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최근 논란의 중심...

2012.07.17

부동산 가격은 잊으시길…

정치권에선 온통 국가와 국민을 구하겠다는 목소리뿐이다. 소위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구호들이다. 여야 정당들이 제출한 법안은 벌써 400여개나 된다. 임시국회가 열렸으니 위장된 포퓰리즘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이다.부동산분야도 예외일 리 없다. 민주당은 서민을 보호하겠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 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새누리당 역시 비슷한 내용의 공약에 미...

2012.07.10

캐머런의 나홀로 투쟁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텔레그래프지(紙)기고를 통해 유럽연합(EU)을 비난하면서 EU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 시행 가능성을 시사하자 유럽 전체가 들썩거린다. 캐머런 총리는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관료주의가 심하며 심지어 국가와 시민사회 개인에게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체제라고 맹공한다. 사회적 이슈나 노동시간 가사문...

2012.07.03

KTX의 불편한 진실

이쯤되면 뭐가 맞는지 헷갈린다. 경실련 설문조사는 반대가 61.0%인데, 국토해양부 설문은 찬성이 64.5%다. KTX 경쟁도입 얘기다. 설문 결과가 의도에 따라 고무줄이긴 해도 좀 심했다. 경실련은 KTX 민영화로 요금 인상 가능성을 부각시켰고, 국토부는 경쟁이 도입되면 코레일보다 싸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프레임(생각의 틀)으로 설문을 만들었느냐에 ...

2012.06.26

중국이 만리장성을 넘은 뒤엔…

담이나 성벽의 기능은 외부와의 차단이다. 목적은 둘 중 하나다. 침탈당하지 않거나, 빼앗은 것을 지키는 것이다. 중국의 오래된 성벽은 대부분 방어용이었다. 왕조마다 북방 유목민의 남하를 막느라 골머리를 앓았다.중국 담벼락의 대장은 물론 만리장성이다. 인류최대의 건축물이다. 중국은 최근 이 만리장성을 늘렸다. 2009년까지만 해도 6300㎞라고 했던 것을 2...

2012.06.19

공매도가 주가 끌어내린다?

유럽발 위기로 코스피지수가 급락하자 공매도가 또 다시 뭇매를 맞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지난해 하반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공매도를 ‘공공의 적’처럼 여기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거의 없다. 언론은 주가가 급락하면 ‘공매도 피해종목 다시 하락’ ‘공매도는 필요악인가?’ ‘시장교란 공매도 정부도 칼 빼들었다’ 등의 ...

2012.06.12

아무도 경고등을 보지않는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충격적인 전망을 발표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7년 4.4%에서 현재 3.4%로 떨어진 상태인데 2018년에는 2.4%로 더 내려가고 급기야 2031년 이후는 1%로 추락할 것이란 분석이다. 34개 회원국 가운데 도시국가인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33위라니 사실상 꼴찌다. 우리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

2012.05.29

빌 게이츠의 원자력 사랑

빌 게이츠의 최근 별명은 원자력 전도사다. 원자력에서 대박이 터지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소신을 주위에 전하느라 분주하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는 원자력보다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다. 원자력 벤처 테라파워를 2008년에 직접 설립하고 열화우라늄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형 리액터(반응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2012.05.22

하체 不實 한국 금융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데 은행 대출금의 이자계산서는 본 적이 없다. 매달 이자가 빠져 나간 금액만 통장에 선명히 찍힐 뿐이다. 금리가 몇 %인지, 올랐는지 내렸는지도 알 수 없다. 설마 은행이 사기야 치겠나 싶어 그냥 넘어간다.연간 10조원을 거둬가는 변액연금보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만도 못하다느니, 계산이 잘못됐다느니 해서 큰 논란을 빚었다. 그래도 한...

2012.05.15

한국의 아큐(阿Q)들

중국 작가 루쉰(魯迅)이 쓴 소설 아큐정전 (阿Q正傳)의 주인공 아큐(阿Q)는 패배를 모른다. 흠씬 두들겨 맞은 뒤 “애들한테 맞아준 거야”라며 의기양양하게 코피를 닦는 그다. “넌 사람이 아닌 짐승이야”라며 괴롭히는 사람에게 “나는 벌레예요”라고 답한 후 마음 속으로는 ‘짐승보다 더 천한 것을 내가 찾아냈다’고 흡족해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를 완벽...

2012.05.08

高유가, 약이 될 수도 있다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도 차량이 줄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요즘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과연 그럴까” 또는 “사실이라면 도대체 왜 그럴까”하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 했을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휘발유의 상대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기름값이 야금야금 올라 내성이 생긴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통계를 한번 찾아봤다. ...

2012.05.01

中企 전용 주식시장은 또 뭔가

금융위원회가 만들겠다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을 놓고 말들이 많다. 코스닥시장과 프리보드(free board) 시장의 실패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판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또 열겠다니 그런 것이다. 재작년에는 프리보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던 금융위가 올해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 연내에 신시장을 만들겠다고 의욕을 보...

2012.04.24

인재를 홀대하는 사회

미국 구글이 지난달 29일 영국 런던 동부 테크시티에 구글 캠퍼스를 차렸다. IT 벤처들에 사무실과 공동 작업장을 제공하는 창업지원 빌딩이다. 구글만이 아니다. 페이스북이나 인텔 등도 이곳에 입주했다. 물론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 유럽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영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조성한 테크시티다. 긴축 재정으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

2012.04.17

종북(從北) 감별법

전염병의 사망자 수는 의외로 치사율과 반비례한다. 몸의 9혈(穴)에서 피를 쏟고 죽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치사율이 90%에 달하지만 연간 사망자수는 수백명에 그친다. 이유는 간단하다. 바이러스의 숙주(환자)가 바로 격리되고, 발병 1~2주 만에 죽기 때문이다. 대유행(pandemic) 가능성도 낮다.반면 치명적이진 않으면서 사망자는 많은 전염병이...

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