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후드 놀이하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우려했던 대로 여야 의원들은 첫날부터 복지지출을 원안보다 최대 10조원이나 늘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재정 건전성은 금방 무너지고 만다.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경제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논리는 경제원칙을 비틀고 꺾는 것들뿐이다. 특히 성장은 희생양이 돼 버렸다. 성장이 복지와 고용의 원천이...

2011.11.08

요우커(遊客)와 러브호텔

중국 유통업체 바오젠의 직원 1만1000여 명이 지난 9월 한국 관광을 왔다. 이들이 머무는 동안 제주도 호텔 객실 점유율은 90%가 넘었다. 서울 롯데면세점을 찾았을 땐 하루 매출이 45억9200만원으로 치솟았다. 개점 이래 최고 기록이다. 방한 중 이들이 쓴 돈만 400억원에 달했다. 당초 바오젠은 1만5000명을 한국에 보낼 계획이었으나 방이 모자라 ...

2011.11.01

위기의식 실종 국가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근 저서 《예전에는 그랬지'(that used to be us)》에서 미국은 쇠퇴하고 있음에도 정작 미국인들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도로나 철도등 국가 인프라는 C등급이고 인재들은 고갈되고 있다. 고용지표와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고 교육 경쟁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 데도 미국인...

2011.10.25

No Jobs, No Hope

"10년 전 우리에겐 스티브 잡스,밥 호프,자니 캐시가 있었다. 지금은 잡스(Jobs · 일자리)도,호프(Hope · 희망)도,캐시(Cash · 현찰)도 없다. "세계에서 1만7000여명이 공유할 만큼 페이스북에서 화제인 글귀다. 2003년 타계한 유명 코미디언 밥 호프와 팝가수 자니 캐시에다 스티브 잡스까지 넣어 패러디했다. 나라가 망할 지경인 그리스에서...

2011.10.18

先物고수들이 잠적하는 이유

소위 '선물 투자의 달인'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고수들이 수백억원씩 날리고 잠적해 버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터지고 있다. 지난달 돌연 사라져버린 신아투자자문 대표부터 명문대 인기학과 졸업생에 이르기까지 면면도 다양하다. 엄청난 수익률을 내세워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자금을 끌어 모아 굴리던 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처음부터 고수익...

2011.10.05

서울여상의 '빅 서프라이즈'

서울여상은 취업시즌이 오히려 반갑다. 학생들을 보내달라는 기업들의 요청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85주년 개교기념일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3학년 취업반 학생 175명 가운데 이미 96명은 갈 곳이 확정됐다. 연말 내지 내년 1월까지는 거의 모두 취직이 될 것이라니 취업난이 무색할 지경이다. 학교 측은 새삼 놀라울 게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취업률을 보...

2011.09.28

전세대책 안 통하는 이유

정부로선 참 곤혹스러울 게다. 어떤 대책을 내놔도 먹혀 들지 않으니 말이다. 전문가들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지만 뾰족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는 사이 세입자만 죽어나고 있다. 꺾일 줄 모르고 치솟는 전셋값 얘기다. 상승이 시작된 건 2009년 3월부터다. 월간 기준으로 아파트 전셋값은 30개월 연속 올랐다. KB국민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

2011.09.21

창업정신이 실종된 국가

미국 실리콘밸리가 활기를 띤다는 소식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새로운 강자인 링크드인이 지난달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페이스북과 그루폰도 상장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비즈니스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짜릿한 환호가 곳곳에서 들리면서 벤처 유전자를 DNA에 품은 대학교수나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고액연봉을 마다하고 이곳에 다시 뛰어들고 있다. 실리콘밸리에 투자된 ...

2011.09.14

뉴스가 흘러넘치는 나라

한 석 달은 지난 줄 알았다. 8월24일 서울시 주민투표가 끝난 게.서울시장이 물러나고 서울시교육감은 피의자 신분이 됐다. 국회가 인정 넘치는 곳임을 보여준 강용석 구하기는 먼 옛날 일 같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이 정해지기 무섭게 이른바 명망가들은 줄줄이 출사표를 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졌다. 무(無)당파를 내건 안철수 원장은 조사 때마다 40~5...

2011.09.07

지금 주식 사면 무조건 먹는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공포를 사라, 위기는 곧 기회다. ' 도대체 어떤 말이 맞는 걸까? 주식시장에는 늘 상반된 격언이 난무한다. 미국 유럽발 재정위기로 단기에 주가가 급락하자 지금이 과연 과감하게 주식을 사야 할 때인지, 아니면 갖고 있는 주식도 팔아야 할 때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 사실 위의 격언들은 모두 맞기도 하지만 동시에 모두 틀...

2011.08.23

우리금융 매각룰을 바꿔라

오는 17일이 되면 우리금융지주 인수후보자들이 드러난다. 예금보험공사 지분(56.97%)을 매입할 뜻이 있는 곳은 이날까지 예비입찰제안서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 제안서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적격 여부를 가려 다음달 본입찰을 실시하고 10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런 일정이 순탄하게 완료될 것이라...

2011.08.09

전기요금 포퓰리즘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i당 평균 83.59원이다. 일본 202.30원，영국 184.39원，미국 115.48원보다 현저하게 낮다. 주택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7.8%,산업용은 54.6% 수준이다. 이렇게 싸니까 전기를 그야말로 펑펑 써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이 OECD 평균의 1.7배에 이를 정도다. 일본(OECD 평균의 ...

2011.07.26

오류 재생산하는 환경정책

환경주의자들이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제시하는 두 가지 자료는 마이클 만의 하키스틱 그래프와 스턴 보고서다. 하키스틱 그래프는 과거 1000년간 지구 기온이 안정된 상태로 천천히 변화했지만 20세기 들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가 마치 하키스틱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만은 이것이 이산화탄소의 배출 증가 ...

2011.07.12

그많던 고스톱판 어디로 갔나

고스톱은 한때 국민오락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상갓집 돌잔치 집들이는 물론,음식점에서 밥상을 밀어놓고 담요를 펴는 게 흔한 풍속도였다. 시간 · 장소를 불문하고 셋만 모이면 판을 벌여 고스톱 망국론까지 거론됐다. 전두환 싹쓸이,오공비리,03고스톱,DJ고스톱 등 신종 룰이 수시로 등장해 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요즘 직장인들은 대개 고스톱...

2011.06.28

헤지펀드 성공의 조건

국내에도 헤지펀드가 곧 선을 보일 모양이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제1호 헤지펀드 출범을 목표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최근 밝혔기 때문이다. 보통 헤지펀드 하면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 파산,조지 소로스의 파운드화 공격,외환위기,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부정적 생각을 떠올린다. 헤지펀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래서 나온다. 물론 이런 사...

2011.06.14

'준법'이 투쟁이 되는 나라

저축은행 사태는 터질 것이 터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의 불법 · 편법 대출과 사금고화, 그리고 이를 싸고 돌았던 거미줄 같은 로비망에 포획된 정 · 관계의 비호가 이토록 오랫동안 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 MB정부까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정치권과 지방 토호세력 간의 끈끈한 결탁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2011.05.31

불평등 건보료의 내막

지난해 실직한 40대 A씨는 건강보험료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민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을 400만원쯤 받으면서 10여만원을 건보료로 냈다. 그러나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106㎡ 아파트(지방세 과세표준액 3억5000만원)와 중형차를 기준으로 매달 20여만원씩 물고 있다. 소득은 없어졌는 데 건보료는 두 배나 뛴 것이다. 반면 50대 의사 B씨는 건보료가 177...

2011.05.17

과학기술 公約은 필요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정부 과학기술 정책과정에 정치적 간섭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의사 결정에 활용되는 데이터와 실험 결과들이 과학자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돼야 할 것, 모든 예산 집행 절차 등이 투명해야 할 것이 골자다. 오바마는 집권 초 이 구상을 시도하려 했지만 국회의원과 각 부처 관료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수...

2011.05.03

'맨살 소통' 트위터 리스크

지난 12일 신라호텔 뷔페에서의 한복 출입금지 소동이 트위터로 전파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직도 트위터에는 호텔 측을 비난하는 트위트(트위터에 올리는 140자 이내 글)의 홍수다. 72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작가 이외수 씨,한복을 입고 공중부양했던 강기갑 의원 등이 앞다퉈 논란에 가세했다. 외신에도 기이한 뉴스로 소개됐다. 한복 차림...

2011.04.19

ELW 차라리 없애라

주식워런트증권(ELW)이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0개 증권사들이 ELW 초단타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큰 손 스캘퍼(일명 슈퍼메뚜기) 고객들에게 전용회선을 제공,부당한 수익을 올리게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에게 일반 투자자들보다 더 빠르게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큰 손 ...

201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