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 살리는 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빚이 많다는 건 다 안다. 이대로 방치하면 재앙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데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런데도 처리는 지지부진이다. 이지송 사장이 구원투수로 투입돼 혼신을 다해 뛰는 데도 큰 진전이 없다. 정부는 국회 눈치를 보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적극 나서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해결은 더 어려워지고,국민부담은 ...

2011.03.22

석해균 선장과 故 한주호 준위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은 참으로 반갑다.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지난 1월 '아덴만 여명작전'을 펼쳐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선원 21명을 무사히 구출했던 것이 그의 감투정신과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 그런데도 그는 병상에서 그저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자신이 부각되는 것을 ...

2011.03.08

연말정산 뒤집어 보기

또다시 연말정산 시즌이다. 평소 세금에 대해 아는 것도, 관심도 별로 없는 월급쟁이들이 그나마 1년에 한번 반짝 세금에 관심을 갖는 때이기도 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이때쯤 되면 생각지도 않던 돈이 생기는 걸 봉급생활자들은 다들 잘 알기 때문이다. 요즘에야 웬만한 소득공제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모두 취합되는 덕에 연말정산이 한결 편해졌지만 불과 10여년 ...

2011.02.22

우리금융 민영화 약속 잊었나

미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숨이 꼴깍거리던 씨티그룹에 2008년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450억달러를 긴급 투입했다. 이 중 200억달러는 1년 만에 회수했다. 나머지 250억달러는 보통주로 전환해 27%의 지분을 갖게 됐다. 미 정부는 그 지분을 작년 12월 전부 팔았다. 공적자금을 투입한 지 2년,보통주로 바꾼 지 1년 5개월만이다....

2011.02.08

무상복지, 진실을 말하라

경제에 '공짜'는 없다. 돈과 자원이 한정돼 있는 까닭에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대안을 포기한 데 따르는 기회비용도 감안해야 한다. 어떤 정책목표를 정하느냐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서 재원 조달을 도외시한 채 무상복지를 확대하자는 얘기를 경쟁적으로 꺼내는 것은 정말 걱정스럽다. 나라와 국민이 감당할 수 ...

2011.01.18

리모델링 물꼬 터줄 때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서울 ·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이 요즘 난리다. 주민들은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다면서 반발하고 있고 인근 중개업소들은 가격하락을 예상한다. 범수도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1기신도시리모델링연합회 등은 입장을 정리해 당국에 항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 · 수도권에서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아파트는 87개 단지 5만5000여가구에 이...

2011.01.04

옵션쇼크의 진범

옵션 만기날 장 막판에 주가가 무려 50포인트나 빠진 소위 '옵션쇼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 측은 차익거래 잔고 모니터링 강화,사후증거금 적용을 받는 적격투자가 요건 강화,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이미 내놓은 데 이어 만기일 결제가격 산정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 중...

2010.12.21

연평도에 날아온 FTA 청구서

미국 특파원 시절 동료들과 달리 미국차를 탔다. 육중한 차체가 주는 안정감과 뒷좌석의 푹신푹신한 쿠션이 꽤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잔고장으로 정비소를 들락거렸고 길거리에 쏟아붓듯 들어갔던 기름값에 일제차를 산 동료들이 퍽 부러웠다. '유럽차는 고급차, 일제차는 좋은차'라는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왜 미국차는 설 땅이 없는지 몸으로 체험했던...

2010.12.07

금융 내보내야 큰다

은행권에선 지금 '새판짜기'가 한창이다. 당장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 지분을 매입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고,이틀 뒤 26일에는 우리금융지주의 정부 지분 매각을 위한 입찰참여의향서(LOI) 제출이 마감된다. 매각규모가 각각 4조6000억원과 6조원을 웃돌고 지방은행 · 증권 · 자산운용 · 카드 · 선물 등 다양한 계열사들...

2010.11.23

전세대책 정말 필요없나

정부가 한동안 만지작거리던 전세대책을 한쪽으로 밀어놓은 모양이다. 전세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별도의 대책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상한을 300가구 미만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어 그 통과를 기다리는 것이 대책이라면 대책이다. 여기에는 최근의 전셋값 상승은 ...

2010.11.09

ELW, 꼭 필요한 금융상품인가

금융당국이 주식워런트증권(ELW) 투자자 보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모양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계좌개설을 통해서만 ELW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ELW 투자를 허용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당국이 서둘러 ELW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조문환...

2010.10.26

거꾸로 도는 시계

미국에서 인종 차별만큼 민감한 이슈는 없다. 모든 법과 규칙엔 인종차별 금지 철학이 스며들어 있다. 한나라당이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벤치마킹했다는 미국의 지역재투자법(CRA)도 마찬가지다. 은행 영업에서 인종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른바 레드라이닝(redlining)의 철폐다. 레드라이닝은 금융회사들이 특정 지역에 붉은 선을...

2010.10.12

'슈퍼 차이나'와 중화주의

지난 3월 일본에 갔을 때 일이다. 당시 동아시아 국제정치 전문가로 한반도 문제에도 정통한 게이오(慶應)대의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일본은 중국이 더 커져 제국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중화(中華)주의에서 보듯 자국 중심적이어서 대국이 되면 오만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중국은 자신이 아시아의 일원이 아니라 스스로가 곧 아시아라는 생각을 갖...

2010.09.28

풀죽은 미술시장에 양도세라니

해외 미술시장이 뜨겁다. 무엇보다 미술품 경매의 두 축인 크리스티와 소더비의 실적이 크게 좋아졌다. 크리스티의 상반기 매출총액은 25억7000만달러(약 2조98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 소더비도 작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2억달러(약 2조5520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피카소의 1932년 작품 '누드,녹색 잎과 상반신'은 1억640...

2010.09.14

거꾸로 가는 파생상품 규제

파생상품 규제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당국은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하는 추세인 반면 장내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잇따라 관련 규제를 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키코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한 데 이어 중앙청산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

2010.08.31

친서민에 파묻힌 경제장관

정부가 친(親)서민 정책에 올인함으로써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쪽은 누구일까. 아마도 서민을 주요 지지 기반으로 하는 민주당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으로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의 여의도 복귀 기자회견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다를 게 없었다. "시장이 승자 독식의 사...

2010.08.17

'공룡기업' 팔 생각은 있나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업무를 담당할 국내외 주간사 세 곳을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절차가 개시된 셈이다. 우리금융에 공적자금이 들어간 지 10년이나 된 만큼 민영화는 당연한 수순이고 서둘러야 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매각 규모가 워낙 커 정부...

2010.08.03

부실 PF사업 해법 찾기

부동산 개발 붐이 한창 일던 2007년 말 서울 반포의 한 호텔에는 보안구역이 생겼다. 건설 · 건축 전문가 20여명이 투숙해 용산역세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 심사를 하도록 며칠 동안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땅 소유주인 코레일 핵심 관계자들을 제외하곤 얼씬도 못하게 했다. 공모형 PF 사업자 선정 때마다 터져 나오는 로비 의혹을 원천 봉쇄하기 위...

2010.07.20

아이폰 그리고 수입차

요즘 국내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 수입품을 들라면 아마도 아이폰과 수입자동차가 꼽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난해 11월부터 판매된 아이폰은 이미 80만대 넘게 팔렸고 1년도 안 돼 100만대를 넘어설 것이 유력시된다. 수입차 돌풍도 만만치 않다. 올 들어 5월까지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3만7577대로 전년 같은 기간(2만6872대)보다 무려 4...

2010.07.06

론스타를 고이 보내줘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시작됐다. 좀처럼 흥행이 일지 않는다. 국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만 인수의향서(LOI)를 냈다. 22일 매각 설명회도 혼자 참여했다. 한때 관심을 표명한 호주의 ANZ은행과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그룹은 인수 희망가격이 너무 낮아 론스타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론스타의 한국 탈출은 힘겨워 보인다. 론스타가 외환...

201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