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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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옆 김밥천국 문닫은 사연
회사 앞 김밥천국이 얼마 전 문을 닫았다. 그 옆 편의점에 물어보니 주인이 장사하기 싫어 그만뒀단다. 장사가 잘되는데 문을 닫았을까.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고작 3000~5000원짜리 밥집마저 폐업할 정도는 아닐 텐데.답은 맞은편 식당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인근 입시학...
2015.06.2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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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이 문병 감염이라니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가족의 사연이 기막히다. 병원에서 남편 간병 중 감염 사실이 확인됐는데, 남편이 지난달 말 폐암으로 입원할 때 응급실에 있던 메르스 ‘슈퍼전파자’로부터 옮은 것이라고...
2015.06.1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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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을 생각한다
“우리 헌법에 왜 국회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 두 해 전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한 말이다. 당시 발언은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지만 그가 정말 국회해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고는 여겨지지 않았다.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중심제인 한국에...
2015.06.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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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왜 중국 선전인가
최근 국내 기업인들의 중국 선전 방문이 부쩍 늘었다는 소식이다. 벤처캐피털은 물론 중소기업 관계자들도 선전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아예 선전으로 떠나는 창업 기업도 있는 모양이다. 물론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도 선전에 관심이 크다. 일본 혼다자동차는 신...
2015.06.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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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보험사기 못 막나 안 막나
한국은 소위 거짓말 범죄가 너무 많다. 사기, 무고, 위증 같은 범죄들이다. 대검찰청의 2014년 범죄 분석 백서에 따르면 사기 하나만 해도 27만4086건으로, 전체 형법범죄 중 25.9%나 차지한다. 절도(29만841건)와 비슷하다. 사기·무고&midd...
2015.05.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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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에서 생긴 일
수도권의 근사한 수영장에서 생긴 민망한 일이었다. 한 노인이 그만 풀에서 ‘큰 것’을 실례해버렸다. 소독약과 정수시설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다. 국제 규격의 풀을 새로 채우는 데 드는 물값이 5000만원이라고 했다. 곧 지역의 화젯거리가 됐다. 아...
2015.05.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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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5적(敵)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때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릴레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매표원도 연봉 6300만원인 귀족노조의 ‘이대로 살자’식 불법 파업을 88만원 세대가 옹호한 셈이 됐다. 이를 본 어떤 네티즌의 촌평이 걸작...
2015.05.1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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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사 헤세
독일 남부의 작은 온천마을 칼프. 헤르만 헤세의 고향이다.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에 나오는 강은 의외로 볼품없는 개천이다. 그러나 도시를 둘러싼 숲은 울창하다. 이곳의 정원과 나무를 그는 평생 그리워했다.그가 만년을 보낸 스위스의 몬타뇰라에도 나무와 숲이 많다. 그는 아...
2015.05.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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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지난해 4월9일 본 칼럼에 ‘푸드트럭 몇 개나 생길까’라는 글을 썼다. 당시는 규제개혁 끝장토론 결과 푸드트럭이 규제개혁의 아이콘으로 막 떠오를 때였다. “10년간 불법이던 것이 10분 만에 합법화됐다”는 호들갑도 적지 않았다...
2015.04.2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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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포기하는 GE
제너럴일렉트릭(GE)의 변신이 최근 미국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10일 전 금융 부문인 GE캐피털을 중심으로 2년간 2000억달러를 매각하는 등 금융 부문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다. 웰스파고에 대출 채권을 매각 하는 논의가 어제부터 시작됐다는 소식도...
2015.04.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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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 사람 vs 내는 사람
누구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에 과세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필수다. 이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역대 정부마다 면세자 비율을 낮추려고 애쓴 것도 그래서다. 물론 당연하고 옳은 방향이다. &l...
2015.04.1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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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번 맞는 말이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많이 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잘못이다. 시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정부가 들어가면 오히려 그르친다.’ NGO 활동가의 주장이 아니었다. 원조 자유주의자의 직설도 아니다. 오랜 공직 경력의 김...
2015.04.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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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못할 일, 안 될 일
이스라엘의 한 학자가 축구 페널티킥(PK)을 관찰했다. 차는 방향이 대략 왼쪽, 오른쪽, 중앙 3분의 1씩이었다. 하지만 골키퍼는 절반은 왼쪽, 절반은 오른쪽으로 몸을 날렸다. 가운데로 오는 공을 막을 확률이 3분의 1인데도. 가만히 서서 골을 먹었을 때 멍청하다는 비...
2015.03.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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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뭐하세요?
그에게는 딸린 식구가 많다. 돈 나가는 곳도 많다. 아직 딸의 등록금과 아파트 관리비, 세금, 통신요금 청구서도 꼬박꼬박 날아든다. 평생 경찰로 근무한 그가 은퇴자금을 넉넉하게 쌓아 뒀을 리는 없다. 하지만 그는 “내 인생에서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없었다&...
2015.03.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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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규제와 ELS 열풍
주가연계증권(ELS)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가뜩이나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은데 기준금리마저 1%대로 내려가니 시중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발행잔액은 60조6323억원으로 사상 처음 60조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서만 무려 3조7250억...
2015.03.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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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이 방일(訪日)한 진짜 이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제 일본 방문에 앞서 들렀던 곳은 독일 지멘스사의 암베르크 공장이었다. 암베르크는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적 공장으로 유명하다. 공장 곳곳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어 기계끼리 고객 수요는 물...
2015.03.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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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개혁을 한다는 건가
이완구 총리 체제가 출범한 지 보름이 넘었다.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를 이끌어갈 내각이다. 그러나 별 긴장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연말정산·건강보험료 개편 중단 소동에 이어 총리 인준과정까지 진통을 겪었다지만, 그런 탓만은 아닐 것이...
2015.03.0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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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 딜레마' 모범답안은?
통영에 봉도라는 섬이 있다. 면 소재지 욕지도에 딸린 12만㎡의 무인도다. 이 섬을 개발하는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를 넘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쑥의 자생에 주목한 통영시는 인근 장사도처럼 관광상품으로 개발계획을 세웠다. 한풀 꺾인 열기지만, 힐링이 주제...
2015.02.2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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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가 줄어든다
설 연휴 서울 시내 도로는 한산함과 체증이 극과 극이다. 이럴 때마다 이호철의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1966년)가 떠오른다. 그해 서울은 9개구(區), 380만명이었다. 지금 보면 ‘아담한’ 규모지만 당시엔 콩나물 시루 같았다. 1945년 90만명...
2015.02.1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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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이 베스트셀러인 이유
얼마 전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순위를 보다 깜짝 놀랐다. 1위가 ‘독일민법’이고 2위가 ‘독일상법’이었다. 4위는 ‘주요 세법 조항’, 7위는 ‘노동법’이었다. 딱딱한 법전이 &ls...
2015.02.1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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