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박두' 대법원 2013년 통상임금 판결 뒤집을까

2023년이 가고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왔다. 2023년 주요 노동판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2024년에 선고될 수 있는 중요한 노동판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저성과자 해고지난해 초에는 반도체 회사의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인사평...

2024.01.02 16:11

2024년 노사관계·노동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4년도에 인사·노무 부분에서 변경되는 제도나 노동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하는 정당이 있다면 해당 정당의 정책이 입법화될 것이지만, 그 결과는 미지수다.◆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2024.01.02 16:04

우리 조직·직원들의 스킬 수준은? 스킬셋 진단 AtoZ

급속한 기술발전은 새로운 스킬을 필요로 한다. 이에 스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진다. 스킬 진단은 조직과 개인의 현 스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스킬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된다. 스킬셋 진단은 무엇보다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정확한 스킬 과부족 판단, 신뢰...

2024.01.02 16:02

'연장근로 계산법' 대법원 판결 취지와 배경, 그리고 오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추진한 ...

2023.12.26 15:49

2024년 노동시장 뒤흔들 사건 '미리보기'

올 한해도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굵직한 노동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확정된 사건에서는 그 결론에 따라 이슈가 정리되어 기업들은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변화 또는 점검을 해야 하고, 진행 중인 사건들에서는 좀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과...

2023.12.26 15:49

괴롭힘 조사했던 인사팀장이 회식자리에서 사건 브리핑을…

최근 인사팀 직원 A가 입사 동기들과 오랜만에 함께한 술자리에서 회사 내 괴롭힘 신고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담당했던 A는 “신고인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 아마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신고인이 민감하게...

2023.12.26 15:49

'조용한 사직' '조용한 해고' 넘어 '조용한 채용'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조용한' 움직임이 주요 키워드로 떠올랐다. 구성원들은 '조용한 사직(Quiet Quitting)'을 통해 직장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업들은 '조용한 해고(...

2023.12.26 15:48

한경 CHO 인사이트 포럼 3기 수료식

2023 한경 CHO 인사이트 포럼(3기) 수료식이 21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한경 CHO 인사이트 포럼은 주요 대기업 인사·노무·인적자원(HR) 분야 임원과 실무책임자들이 참여하는 국내 유일 포럼이다. 2024년 4기 회원 ...

2023.12.21 20:54

괴롭힘·성희롱 사건 발생…대기발령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

대기발령은 징계를 위한 노동조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한다(2005다3991).기업은 노동조사 도중 첫 인사 조치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거나 신고를 받은 직원에 대기발령을...

2023.12.19 15:07

사업주의 육아지원 노력 의무는 어디까지…대법 첫 판결 나왔다

우리나라 고용 관계 내에서 육아와 모성을 보호하는 주요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전반적인...

2023.12.19 15:07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세 환급받아야

2019년 8월 22일 선고된 대법원 2016다48785 판결은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

2023.12.19 15:07

HR제도 개편? 하나의 메시지로 설득하라!

HR제도는 구성원에게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다.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가치와 기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IT 인재 확보가 중요할 때 IT 관련 자격증 수당 신설이나 IT 인재에 대한 보너스 지급은 이 분야 기술 습득을 장려하고, 인재 이탈을 방지...

2023.12.19 15:06

적법? 불법? 사내 CCTV 설치·운영 '종합 사용설명서'

시설 관리, 방범 등의 명목으로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다가도 사고가 터지면 CCTV부터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CCTV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 몇...

2023.12.12 18:06

2023년 노동시장 강타한 '노동판결 大賞'

연말이면 어김없이 각종 방송 매체에서는 가요대상, 연예대상, 연기대상 등 각종 시상 프로그램이 줄을 잇는다. 공동수상의 남발로 상의 가치가 떨어졌다거나 천편일률적인 수상소감으로 진부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시상 프로그램을 보면서 올해 히트한 노래, 드라마, 연예프로그램을...

2023.12.12 18:05

납득할 수 없는 성과평가로 승진누락…괴롭힘일까요?

김긍정씨는 꽤 규모 있는 제약회사의 계열사인 건강기능식품회사 영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긍정씨는 R&D팀으로 입사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기도 하고 당시 직속 상사였던 연구소 소장과 업무 스타일도 잘 맞지 않아 자청하여 이동한 것인데, 외향적인 성격에 낯선 것에...

2023.12.12 18:05

Grow-up 대신 Buy-in … HR 패러다임이 바뀐다

최근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대규모 공채 대신 수시 채용방식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사내 인재 육성 방식’에서 ‘인재 시장 활용 방식’으로 인재전략을 전환하는데서 기인한 변화다. 글로벌 경쟁과 빠른 기술 혁신으로 새로...

2023.12.12 18:05

'일못러' 저성과자 해고, 최소 3년 걸린다

대부분의 회사는 일 못하는 직원(소위 저성과자)들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업무 비효율 뿐 아니라 해당 부서 전체 분위기나 비효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저성과자들은 자신의 업무능력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코널대 실험 결과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들...

2023.12.05 15:57

"휴일에 일했으니 하루 쉬어"…휴일근로수당은 안줘도 될까?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제50조 제1항),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제55조 제1항). 이러한 유급휴일을 통상 주휴일이라고 부른다. 한편,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만 있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

2023.12.05 15:57

아빠휴직 급증하는데…육아휴직 이유 승진 배제가 남녀차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경우,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집과 채용(제7조), 임금(제8...

2023.12.05 15:56

은퇴 없는 노동시장이 온다

정년, 곧 사라질지 모른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 정점으로, 40년간 25% 가량 줄어들어 1982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25세부터 59세만 떼어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앞으로 10년 간 부산시민에 육박하는 노동인구가 사라진다. 이러한 추세는 2050년까지...

2023.12.05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