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부정사용·횡령… 이 정도는 돼야 해고 가능하다

기업 인사노무 실무에서 근로자들이 금전적인 비위행위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이며, 더 나아가 경비유용, 심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배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들이 발생한다. 판례는 금전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다른 비위행위에 비...

2023.07.11 16:14

노동법 '입법'하는 법원…삼권분립의 위기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여(제40조, 제66조, 제101조)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는 법률을 적용하며,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그런데 노동분야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입...

2023.07.11 16:14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앞서 …차별시정제도의 4가지 쟁점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미국 대학들이 60여년간 신입생 선발 때 적용해 온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어느 영역에서든 차별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 노동법 분야에서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에 도입되어 20...

2023.07.11 16:13

조직 망치는 리더의 탈선 '리더십 디레일러'

“발가락 때만도 못한… 지금, 네 존재 가치는 의미가 없다.” K에게 L이사가 퍼붓는 폭언이다. K는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한국지사에서 16년 동안 별 문제없이 근무했다. 그런데 장기근속 휴가를 다녀온 뒤 악몽이 시작됐다. 직속상사인 L이사 때문이다. L이사는 K에게...

2023.07.11 16:13

흡연도 근로시간? 고객접대는 공짜노동?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하고 근무시간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여기에 ‘워라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공짜 노동’에 대한 의문이 더해지면서 종래에는 관행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영역이 문제...

2023.07.04 17:07

'일못러'와의 이별에는 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니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못러(일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일잘러와 일못러의 특징, '갓생하는 일잘러 되기'와 같은 이야기이다. 일잘러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정확한다, 일못러는 시켜야만 일을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특징으...

2023.07.04 17:07

"저녁먹고 다같이 야근합시다~"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사례1. A가 팀원으로 있는 재무팀은 팀장B를 포함한 전원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팀원들이 개인적인 일로 연장근로를 하기 어려워도 팀장B에게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이상 퇴근시간이 되면 팀장B가 “저녁먹고 다 같이 야근합시...

2023.07.04 17:07

불확실성의 시대…스킬HR로 앞서가는 기업들

대퇴사 시대에서 대잔류(Big Stay) 시대로 넘어왔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 테크기업의 대량 해고로 인해 미국 근로자들의 퇴사 행진이 멈추는 추세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매일같이 갱신되는 챗GPT의 활약담과 자동화 테크놀로지 소식...

2023.07.04 17:06

예외를 원칙으로, 원칙을 예외로 바꿔버린 대법원

최근 대법원은 완성차 업체가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법파업에 의한 손해의 인정범위,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2018다41986 판결, 대법원...

2023.06.27 16:29

'노동시장 뒤흔드는 중요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서 판단해야

6월 15일 대법원은 불법쟁의를 원인으로 하여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

2023.06.27 16:28

대법판결 이후… 불법쟁의 손배소송 이렇게 바뀐다

대법원은 2023. 6. 15. 불법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선고 직후에는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의 내용을 채택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

2023.06.27 16:28

불법파업은 연대, 책임은 각자도생?

각자도생(各自圖生). 누구나 한번쯤 써봤을 법한 말로 각자 스스로 살길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대에 만들어진 신조어로 족보없는 사자성어라고 알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조선왕조실록 선조 27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을 비롯해서 4번이나 더 등장한다고 한다. 지난 주 ...

2023.06.20 17:38

직장내 괴롭힘 여부 가르는 '업무상 적정성' 판단기준은…

지방의 외딴 산간지역 한 병원. 해당 병원은 물론 그 지역 일대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 있는 외과 과장이 몇 명의 전문의나 인턴을 상대로 수 차례 언성을 높이며 아래와 같이 질책하고 그 중 한 사람에게는 폭행까지 행사했다고 가정해보자. " 나는 성질머리가 원래 이렇다. ...

2023.06.20 17:37

거래처 사장에게 욕먹은 직원…사업주가 해야할 일은?

의류도매회사에 근무하는 A는 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봉제공장에 발주를 넣고 납기일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거래처 중 한 곳인 B사장의 봉제공장은 납기일을 계속하여 어기고, 물품 수량을 맞추지 않는 등 여러 모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 통보를 ...

2023.06.20 17:36

한국기업이 고령화에 대비하는 방법

43.8세. 2022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국내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직장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44세라는 얘기다. 전체 산업 평균이라고 하나, 대표 산업인 제조업만 놓고 보더라도 43.5세로 큰 차이가 없다. 언뜻 보기에 많은 ...

2023.06.20 17:36

"정규직과 근로조건 차별 마라"…무기계약직 소송이 패소하는 이유

최근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다양한 차별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제되던 영역은 성 차별이고, 한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연령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규직 간의...

2023.06.19 16:32

투수 김광현이 근로자였다면…음주 이유로 징계 가능할까

최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기간 중 음주 논란에 휘말린 김광현을 비롯한 야구선수들에 대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고, 결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이들을 징계했다. 그런데 만약 김광현 등 야구선수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면, ...

2023.06.13 16:45

'토끼' 발령, '거북이' 해제…작업중지명령 균형감 갖춰야

작업중지는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을 멈추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작업중지 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

2023.06.13 16:45

중대재해 사건에 연이은 중형 선고…기업 대응도 달라져야

법원은 지난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ATK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해당 사건의 사고는 2020년 6월 A사가 관리하던 시설의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윈치를 이용하여 18미터 아래로 H빔 등을 내리는 작...

2023.06.13 16:44

급여 인상의 주범은 인플레이션일까?

지난해 국내 30대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30조원 넘게 급감했다. 반면 인건비는 3조원 넘게 늘었다. 2020년 플랫폼 기업과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급여 인상 물결은 2021년과 지난해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지난해에는 고물가가 이...

2023.06.13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