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해서 던졌는데 '덜컥' 수리? 사직서의 무게

사직서 제출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단골 소재로 활용된다. '공공의 적'의 강철중, '미생'의 오과장, 최근에는 '낭만닥터 김사부'의 차진만까지. 그런데 간혹 “부장님, 사직서 제출하겠습니다. 수리해 주십시오”, “난 사직서 수리할 생각 없습니다”와 같이 사직서와 관련해 ...

2023.06.06 13:24

회사는 직원들의 고용주? 이제는 파트너십!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기업 구성원들이 일과 회사를 대하는 생각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구성원들은 이전보다 일하는 환경과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회사와 직원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다. 세대와 시대의 변화와...

2023.06.06 13:24

촉탁직 재고용된 정년퇴직자에게도 갱신기대권이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노동력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재고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직원을 새로 뽑아 가르치는 것보다 별도의 교육 없이 곧바로 업무 투입이 ...

2023.06.06 13:24

"괴롭힘 신고당할라" 업무지시도 조심스러운 상사들

◆상사 업무 지시와 관련된 직장내 괴롭힘 판단 사례 사례 1: 근로자 A는 고등학교 행정실에서 30여년 가까이 종사한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A의 상사인 행정실장 B는 최근 비용 지급과 관련해 A에게 약 2시간 30분동안 반복 수정을 지시하며 4 차례나 결재 서류를 반려...

2023.06.06 13:24

"정규직과 차별 마라" 무기계약직 소송 패소하는 이유

최근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다양한 차별이슈가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문제되던 영역은 성 차별이고, 한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도 문제가 되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연령차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규직 간의...

2023.05.30 16:53

무기계약직은 사회적신분일까, 아닐까

2020년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약 1000명의 무기계약직(공무직)은 원고가 되어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명절휴가비 등을 더 많이 지급한 것은 차별이므로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올해 5월 ...

2023.05.30 16:53

불법파견 인정 땐 10년치 임금 내줘야하나

전통적인 생산의 3요소는 노동, 토지, 자본으로 기술혁신 또는 산업분야에 따라 각 요소의 경중 및 조달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 3요소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다. 기업은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3요소를 마련하고 있다. 토지를...

2023.05.30 16:53

기업가치를 높이는 장기보상 플랜

4차 산업혁명, ESG 경영, 디지털 전환 등 기업 생태계 변화와 관련 많은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전환에 있어 여러 가지 과제에 직면해있다. 우선,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2023.05.30 16:52

고정OT…회사에만 유리하고 직원에는 불리하다?

“마라마라 야근하덜 말아라”, “칼퇴칼퇴칼퇴 집에 좀 가자”, “야근할 생각은 마이소”, “가족이라 하지 마이소.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재밌는 노래가 있는데 꼭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받은 ‘주라주라’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전국구 ...

2023.05.23 15:23

'정년연장형 임피제도 무효' 판결 나온 이유

최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만 55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성과등급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2023.05.23 15:23

환승이직에 대처하는 HR의 자세

‘환승이직’이 유행이다. 환승이직은 직장을 그만두지 않은 채 구직활동을 하고 새 직장이 정해지면 바로 이직하는 세태를 묘사하는 신조어다. 구인구직 플랫폼 잡코리아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대부분은 환승이직에 대해 ‘당연하다’ 또는 ‘그럴 수 있다’고 여기는 ...

2023.05.23 15:23

CCTV로 직원 근태 확인…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팀장 A는 직원 B가 야간근무 시간에 제대로 순회를 돌지 않는다는 보고를 다른 직원들로부터 몇 차례 들었습니다. B가 참석한 회의 시간에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았는데, B가 정시에 순회를 돌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다 보니 제대로 지적하기 곤란했습니다. B와 같이 근무했던...

2023.05.23 15:23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 폐기… 대법원 판결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

최근 대법원은 1978년부터 유지되어 오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변경의 효력이 있다’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기하였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판결). 그간 대법원...

2023.05.16 16:3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법원 판결의 함의(含意)와 함정(陷穽)

지난 1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폐기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2023.05.16 16:33

포괄임금제 폐지 논의… 기업이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

최근 소위 '공짜야근' 또는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 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산정방식으로 1992...

2023.05.16 16:32

기업 조직문화 개선, 몇 년을 해도 안되는 까닭은…

국내 중견그룹 A사는 수년동안 정기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해왔다. 구성원들의 조직몰입도와 인식을 살피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였다. 진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고, 이를 토대로 조직문화 개선 활동도 꾸준히 펼쳐왔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구성원의...

2023.05.16 16:32

법원 "인수인계시간 10분도 근로시간…'포괄임금제'여도 추가수당 줘야"

교대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인수인계를 위해 10분씩 일찍 출근했다면 해당 시간도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또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2023.05.09 16:48

용역 불러 고공농성 제압? "황도희 실장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은성그룹 전략기획실 실장 황도희는 은성백화점 옥상에서 78일째 고공농성 중인 오경숙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이른바 용역을 활용한다. 은성그룹 창립기념일이 사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고공농성과 이를 지지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오자 급한 나머지 법보다 주...

2023.05.09 16:48

호봉제→성과연봉제… 법정 소송 휘말리지 않으려면

과거 대부분 기업의 급여체계는 근속연수에 기반한 호봉제였다. 호봉제 급여체계에서는 직원들의 성과를 유인하기 위해 주로 승진제도를 이용하였고, 일부 영업직원들을 중심으로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 등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성과주의가 확산되면서 성과...

2023.05.09 16:48

저성과자가 회사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사례] 회사는 직원 300여 명을 둔 20년 차 물류 회사입니다. 회사는 정체 상태의 사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IT 부문을 확장, 내재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직원을 모집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프리랜서로서 다수의 개발 경력을 어필한 A직원을 높은 수준의 급여와...

2023.05.09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