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고용부 매뉴얼대로 했다가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소위 괴롭힘 행위(harassment)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뿐만 아니라 언론 이슈, 근로감독, 정치권의 개입 등 회사가 감당하기 어려...

2023.01.31 17:37

부원들이 "부장 몰아내자" 집단행동 …직장내 괴롭힘 인정될까

부장이 부원 한 명을 내보내기 위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스트레스를 줬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즉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원들이 부장을 몰아내기 위해 단체행동을 한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이례적인 판정을 ...

2023.01.31 17:36

CJ대한통운이 하청노조의 사용자? 법원이 할 일 vs 국회가 할 일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의 하청 노조가 원청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2021구합71748 판결). 대상 판결은 실질적 지배력설, 즉 Δ원청과 하...

2023.01.31 17:36

스톡옵션? RSU? CEO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지난해 초, A사 경영진의 ‘주식 먹튀’가 큰 화제가 되었다. A사 CEO는 B계열사 대표이사로 내정되면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신의 스톡옵션을 모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A사의 주요 임원 8명도 스톡옵션을 행사해 큰 차익을 남겼다. 이 사실이...

2023.01.31 17:35

회사 CCTV 설치, 직원 동의 필요할까… 고용부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살펴보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 개정판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장치를 이용한 근로자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2023.01.31 17:35

단체협약 해석 분쟁이 벌어지는 3가지 이유

법률을 제외하면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최상위의 법원(法源)은 단체협약이다. 노동조합법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고 단체협약 중 일정사항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단체협약의 효력을 보장해준다.단체협약은 노사간 단체교섭이라...

2023.01.17 16:20

경기침체=인력감축? 리세션시대 HR관리 정답은…

리세션(recession, 경기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다. 리세션은 경기가 활력을 잃고 전반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을 말한다. 미경제조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에서는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 리세션으로 정의한다. 2...

2023.01.17 16:20

"부당해고 인정 땐 변호사비용은 사용자 부담" 법원 판결 이어 입법으로 못박는다

대학병원에서 매년 계약을 맺고 의사로 일해온 A씨. 2003년부터 근무해온 병원에서 2018년 재계약을 거부하자 A씨는 부당해고라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병원이 다시 재계약을 거부하자 재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와 중앙...

2023.01.17 16:19

고용부가 포괄임금제 단속에 ‘사활' 건 이유

고용노동부가 올해 근로감독을 포괄임금제와 임금체불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근로감독 계획'을 내놨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는 사상 최초로 기획감독을 실시하는 중(1~3월)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기획감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2023.01.17 16:19

"사무실에서 자주 싸우는 선배들 때문에 일을 못하겠어요"

<사례>A가 속한 인사팀에는 과장 B와 C가 있었습니다. B와 C는 입사 동기이고 나이도 동년배입니다. 그런 B와 C는 사소한 것으로도 참 많이도 다투고 싸웠습니다. A가 입사한 이후 첫 팀회의 때였습니다. B와 C는 근태 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의견이 달랐는지, 팀장...

2023.01.17 16:17

고정OT와 포괄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작년 12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제도에 관한 권고문을 발표하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화답해 곧바로 포괄임금·고정OT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nbs...

2023.01.10 22:49

채용대상이 대졸자·경력자? 이제는 '온디맨드 인력소싱' 시대

미래는 언제나 관심 높은 주제다. HR분야 역시 일의 미래(Future of Work)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높은 관심만큼 그 예측과 우려도 매우 다양하다. 기계가 일하는 세상이 도래해 사람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가 하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일이 등...

2023.01.10 22:48

'노동3권은 분절된 권리'라는 중노위 판정…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작년 연말 고용노동부가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하나 냈다. 중앙2022부노139 대우조선해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판정 관련이었다.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

2023.01.10 22:48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나? 12일 법원에 쏠린 눈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가?"대다수의 노동법 전문가들이 올해 노동시장을 뜨겁게 달굴 이슈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은 지난 연말 중앙노동위원회가 논란이 될만한 새로운 판정을 내놓으면서 2023년 벽두부터 관심...

2023.01.10 22:48

원청이 하청노조와 단체교섭하라? 중노위 판정 '논란'

사내 협력회사(하청)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 노조)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원청)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원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하청 노조는 원청을 상대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

2023.01.03 18:27

직장내 괴롭힘 인정 못받자 가해자로 돌변한 사연

“귀하께서 제기하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최종 불성립으로 의결되었음을 알립니다.”HR부서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안내문 뒤에 딸랑 붙은, 철저하게도 기계적인 ‘따뜻한 관심과 격려’ 멘트와 함께였습니다. A는 이메일을 보자마...

2023.01.03 18:27

무기계약직에도 정규직과 동일수당 줘야할까

무기계약직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이런 소송의 단초는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제기됐다.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앞세워 공공부문 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공무직...

2023.01.03 18:27

공익위원 자격요건 완화·e노동위원회 구축 … 중노위 확 바뀐다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을 권리분쟁 판정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 e노동위원회를 구축해 노동위원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사건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찾도록 하겠다."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2023년 계묘년 신년사의 ...

2023.01.03 18:26

'매출 급감' A부서 전원해고?…경영상 해고 시 유의할 점

최근 실물경기가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주로 희망퇴직 등이 사용되나, 희망퇴직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를 고려하는 회사가 많다. 정리해고는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구체적인 경영상의 필요...

2022.12.27 16:53

"완벽한 정답은 없다"…문제직원으로 고민하는 CEO에게

기업의 노동 변호사로서 자문을 하다 보면 최고경영책임자(CEO)와 직접 만나 문제직원 대응에 관한 의견을 나눌 기회가 종종 생긴다. 주로 대규모 횡령·배임, 언론에 보도된 직장 내 괴롭힘, 공갈·협박 등 인사담당 임원 혼자서는 ...

2022.12.27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