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 유리… 불이익변경 아니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시행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판시다. 지난 5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로 나온 대법원 ...

2022.12.27 16:52

주4일제·정년연장·법인세 인하…한눈에 보는 시사이슈 찬반토론 70선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교섭과정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매우 민감한 요구를 내놓았다. 60세인 현행 정년을 64세로 4년 늘려달라는 상당히 파격적인 요구였다. 대부분 직장에서 '정년 60세'를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기까지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 벌어졌던 숱한 ...

2022.12.27 16:51

2023년 노동시장 뒤흔들 노동사건 '빅3'

한해 마무리와 다음 해 준비로 바쁜 시즌이다. 노동법 분야 역시 올 한해 다사다난했다. 각종 중대재해 사고, 화물연대나 대우조선해양 등 곳곳에서 발생한 대규모 쟁의행위,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활동을 비롯한 노동개혁 출발 등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

2022.12.20 19:54

"옆팀 팀장님이 저에게 MBTI 검사를 강요해요"

<사례>신고인 "옆 팀 팀장님이 저에게 성격유형 검사를 강요했어요"피신고인 "저는 신고인이 점심시간에 대화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성격유형 검사를 추천한 것뿐이에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나오자, 조사를 진행중이던 인사팀장은 고민이 커져만 갑니다...

2022.12.20 19:50

10명이 맡던 업무를 1명이…코로나19로 위기 맞은 HR조직

다른 회사의 HR 조직은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을까. 우리 회사에서 우리 조직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대부분 인사담당자들의 궁금증입니다.김영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기업 인적자원개발과 교육훈련 동향'에는 코...

2022.12.20 19:48

대기업 근로자 100 받을때 中企는 62… 임금격차 다시 벌어지나

지난해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100을 받을 때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는 61만5000원을 받았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300인 이상과 이하 사업장을 비교하면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100만원이라면 300인 미만 근로자는 ...

2022.12.20 19:47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파견업종 확대·대체근로 허용될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수면위로 올려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화물연대가 쏘아올린 윤석열표 노동개혁…'화물연대의 시간'이 지나가자마자 노동개혁 시작을 알리는 벨이 울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전문가 자문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

2022.12.13 17:14

'근로시간 규제 완화' 1주 최대 근로시간은… 92시간? 80.5시간? 69시간?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5개월간의 활동 및 연구 결과를 정리해 지난 12일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중 근로시간 관련 핵심 내용은 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다양화해 근로자와 기업...

2022.12.13 17:13

쏟아지는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유·무효 가를 '키 포인트'

최근 임금피크제의 종류,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임금삭감의 정도, 대상조치의 유무 등을 불문하고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이 많은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최근 공공기관을 대리하여 고등법원에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유의미한 판결을 받았다[대...

2022.12.13 17:12

대법원이 제시한 비위행위 인정 기준…고도의 개연성 vs 확증편향

영업사원 A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자택 근처 식당에서 사적인 회식을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조사 결과 정당한 비용 집행인지 의심스러운 수십 건의 법인카드 식대 결제가 실제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A는 모임 참석자로 거래처 담당자들을 지명하면서...

2022.12.13 17:11

"정리해고 피할 수 없다면 잘해야"…법원이 주목하는 건 '공정성'

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정리해고에 대비되는 개념은 징계해고와 통상해고인데, 근로자가 유발한 사정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다.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비위가 있는 경우다. 통상해고는 비위가...

2022.12.12 16:28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성공의 조건'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으로, 규제와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정책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명확한 만큼 주요...

2022.12.06 18:42

"제 업무가 아닌데요?" 불합리한 업무 분장은 괴롭힘일까?

<사례>“그 업무는 원래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었어요. 우리 팀에 담당자가 당시 공석이어서 잠깐 대신했을 뿐이었어요. 새로운 담당자가 왔으면 그 사람에게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조사 과정에서 만난 A씨는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자신이 아...

2022.12.06 18:41

화물연대 파업 지지율, 한달새 58%→34% '뚝'… 무슨 일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인 '법과 원칙'에 대한 지지도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

2022.12.06 18:39

노무현의 運命, 윤석열의 宿命 (Feat. 화물연대)

· 운명(運命) : 앞으로의 생사나 존망에 관한 처지· 숙명(宿命) :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 또는 피할 수 없는 운명국어사전에 나와있는 '...

2022.12.06 18:39

계열사간 전출, OOO 했다가는 파견법 적용 받는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 사이에는 근로자들을 이동시켜 특정 계열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법적 형식으로는 전적 또는 전출이 사용된다. 전적은 근로자가 소속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근로관계의 상대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은 소속 회사에 적(...

2022.11.29 18:31

'문제직원 대응' 인사담당자를 위한 단 하나의 조언!!

가끔 상상한다. 금요일 오후, 인사 담당자들 앞에서 노동법 현안에 대한 발표를 무사히 마친다. 바빴던 한 주의 마지막, 발표가 끝나 어수선한 참이고 다시 만날 기약도 없는 모임이다. 그때 누군가 불쑥 질문을 한다. “기업을 대리하는 노동 변호사로서, 인사담당...

2022.11.29 18:31

대법 "인센티브도 일실소득에 포함"…퇴직금 산정기준으로도 인정될까

해마다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영성과급 또는 인센티브는 임금 혹은 급여일까요, 아닐까요. 임금이라면 퇴직시에 받게 되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논란은 2018년 대법원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국...

2022.11.29 18:30

美 MZ세대가 바꾸는 노동시장 "노조 활동 지지하지만 가입은 안해"

미국에서 노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가입률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미국 럿거스대학교 노사관계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홍성훈 씨가 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에 최근 기고한 글에 따르면, 올해 미국인의 노조 지지율은 7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중반에 기록했던 75%에 육박...

2022.11.29 18:30

정리해고의 4요건! 법원은 'OOO'을 주목한다

정리해고의 법문상 표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다. 정리해고에 대비되는 개념은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인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유발한 사정이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정리해고와 차이가 있다. 즉, 징계해고는 근로자에...

2022.11.2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