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체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B사원은 A팀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면서 고충 처리 담당자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두 사람의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B사원 : A팀장이 저에게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제가 심각한 냄새로 팀원들에게...

2022.11.22 17:33

막오른 노란봉투법 입법전쟁…'법 이름' 바꾸면 된다는 민주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노동단체를 찾아 입법을 약속하는가 하면 이윽고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일 입법의 당위와 취지를 주장...

2022.11.22 17:33

법원 "LG가전 설치기사,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퇴직금 없어"

가정에 배송·설치하는 '설치 기사'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면서 가전제품 설치 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가운데, 같은 업종에서 다른 결론...

2022.11.22 17:32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은 유효하다"

최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 지급 시에 재직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 붙어 있는 사안에서, 피고인 공공기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으로서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시켰다.해...

2022.11.15 18:02

'직장 내 괴롭힘' 사건發 급작스런 경영위기…기업의 효과적 대응법은?

명품의류 판매기업에서 저성과자라며 사직 권유를 받던 직원이 퇴근 후 자택에서 자살하는 불상사가 있었다. 사건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단신 보도만 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해당 기업의 고질적인 꼰대 문화가 이번 자살 사건 배경이라고 지적하면서, 직원들이 사적 심부름, ...

2022.11.15 18:01

교섭대표노조와 '짬짜미'…소수노조 조합원만 정리해고했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 또는 ‘경영상 해고’)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개별적 해고와 달리 사용자측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정리해고에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는...

2022.11.15 18:00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결국 활동기한 연장...2기도 출범할까

윤석열 정부에 권고할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미뤘습니다.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15일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4개월 안에 과제를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2022.11.15 18:00

이메일로 보낸 해고 통보, 법적효력 있을까

“You are fired.”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apprentice'라는 취업 리얼리티 쇼에서 유행시킨 말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용되는 “당신은 해고야”라는 말이다. 해고의...

2022.11.08 17:56

친근감 표시라며 '헤드록' 거는 선배…직장내 괴롭힘 신고했더니…

<사례>A대리는 입사 4년차 제조업체 사무직군 직원입니다. 수도권에서 나고 자랐으며, 회사 또한 수도권에 위치한 본사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대리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는 사무직군 직원들이라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으며...

2022.11.08 17:54

'갈수록 태산' SPC…민주당 "허영인 회장 단독청문회 해야"

지난달 15일 SPC의 계열사인 SPL에서 20대 여성 직원이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매끄럽지 못한 수습으로 인해 공분을 산 SPC그룹이 '근로감독관 서류 도촬'로 인해 더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8일부터 지주회사 격인 ...

2022.11.08 16:47

한경 웨비나 '경영성과급은 임금인가'

2022.11.08 14:52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가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었고 그 중 일부 하...

2022.11.01 17:17

해임된 비등기임원 "나는 근로자였다"…기업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A부사장은 유통사업 부문장으로 재임 중이다. 어느 날 A부사장이 회의, 회식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다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면담에서 기업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만약 조치가 늦어진다면 노동청 신고는 물론&...

2022.11.01 17:17

안 걸리면 도급, 걸리면 불법파견?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현대차·기아 사내하도급 근로자 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대법원이 2010년과 2015년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바 ...

2022.11.01 17:16

"국민 절반 이상이 직무급제 반대"…노동개혁 거부 명분 쌓는 한국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과반수의 국민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1호 노동개혁 정책 중 하나인 직무급제 도입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재차 천명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

2022.11.01 17:16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아닐까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대기발령에 대한 직접...

2022.10.25 17:32

팀장 생일선물 사는데 돈을 보태라고요?

<사례>게임회사에 재직 중인 A과장은 요즘 팀장의 올해 생일 무렵 겪은 일로 인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A는 경력직 대리급으로 입사했는데, A가 속한 팀의 팀장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A가 회사의 주력 게임 개발에 주축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

2022.10.25 17:32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 아니다" 민주노총 정조준한 정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논란입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이슈로 정국이 급랭했지만 해당 이슈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7대 입법과제로 선정한...

2022.10.25 17:32

불법파견 소송 걸리자... "기간제로 채용" 철도연구원 '패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파견근로자들을 기간제로 채용하려다 결국 20억원을 배상해 주게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석연치 않아 법리 외적인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전서영)는 지난 13일 한국...

2022.10.25 17:31

노란봉투법이 '위헌'인 이유

소위 '노란봉투법'이 화제다.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란봉...

2022.10.18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