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 "사태 조기수습" 가해자 징계부터 했다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도입 후 3년이 지나 정착되면서&nbs...

2022.10.18 18:04

세종시 공무원숙소 '아름관' 폐쇄… 출장 공무원들 어쩌나

정부 청사가 위치한 세종시로 출장가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던 저렴한 숙소인 '아름관'이 지난 6월 폐지됐다. 가뜩이나 임금이 적은 공무원들에게 출장업무가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급격히 오른 물가와 집값 등으로 인해...

2022.10.18 18:04

민간기업의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여부 가를 '4대 체크 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 후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균 임금성을 다투...

2022.10.17 16:17

'임의고용' 익숙한 외국계 기업 … 한국노동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외국계 기업은 해고 자유의 원칙(At-Will Employment)이 적용되는 법제 또는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한하여 해고를 제한하는 법제에 익숙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별 생각 없이 한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 이르러서야 ...

2022.10.11 18:27

한국판 '영화 인턴'… 로버트 드니로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A씨는 2022년 초 입사한 직원입니다.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딱 하나, 나이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72살. 동년배에 비해 건장한 체격, 남다른 체력과 건강 때문에 50대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그는 한국전쟁 때 태어난 사람입니다. A씨는 금전적인...

2022.10.11 18:27

직장 내 괴롭힘 직원, 해고까지 가능 … 첫 법원 판결 나왔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 상급자를 성희롱하고, 따돌리는 등 직장 동료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직원에 대해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직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

2022.10.11 18:27

한경 웨비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논란'

2022.10.11 17:35

사우디 파견 직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사우디법? 한국법?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 국제교류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해외 활동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법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진출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그 나...

2022.10.04 17:54

툭하면 동료직원 신고·고발하는 직원… 분쟁없이 조용히 처리하려면

성희롱, 괴롭힘, 사규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동료직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직원이 늘고 있다. 문제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면 기업의 책임까지 묻기도 한다. 그 수단으로는 사내 신고, 노동청 진정, 수사기관 고소나 고발, 소 제기가 주...

2022.10.04 17:53

어느 회사에나 있는 'X라이'…'오피스빌런'들은 심리상태부터 다르다?

부하직원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성희롱, 허위사실에 근거해 고소·고발·진정 등 직원들간 분쟁 야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조직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전형적인 '오피스 빌런(office villain)'의 행태들...

2022.10.04 17:53

기재부發 노동이사제 '급브레이크'…도입의무 공공기관 130개→88개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해 노동이사제를 의무도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130개에서 88개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가 어느 정도 조절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올해 1월 공공부문 노...

2022.10.04 17:52

민간기업 경영성과급은 임금일까 아닐까…4대 체크포인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기업을 중심으로도 경영성과급의 평...

2022.09.27 17:38

불붙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법…2022 환노위 국감 증인 누가 '소환'되나

내달 4일부터 2022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6...

2022.09.27 17:37

폭우 때문에 10분 지각했는데 임금 삭감…직장내 괴롭힘일까

<사례>“저는 원리원칙대로 처리했을 뿐입니다. 팀원이 10분 지각해서 원칙대로 임금을 삭감한 건데 왜 제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되나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팀장 B가 계속해서 위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자, 조사 담당자는 고민이 깊어졌...

2022.09.27 17:35

법원 "SK넥실리스 사내 하청근로자 사용은 불법파견…직접 고용해야"

법원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인 SK넥실리스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지난달 24일 전주지방법원은 근로자 김모 씨 등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5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SK넥실리스는 ...

2022.09.27 17:34

골프장 내장객 사망사고도 중대재해법 적용될까

맑은 공기와 청명한 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이다. '가을 골프는 빚을 내서라도 친다'는 말이 있듯이 가을은 골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계절이다. 골프는 비교적 부상이 적은 스포츠로 알려져 있으나, 골프장에서도 부상은 물론 사망사고도 발생한다. 그런데 골프...

2022.09.20 18:12

조직 뒤흔드는 '오피스 빌런'…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법은?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기업 인사 운영상 큰 어려움을 주고 법적 책임 문제까지 야기하는 직원이 있다. 부하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하는 임원, 허위 사실에 근거해 진정·고소 등 분쟁을 야기하는 직원,...

2022.09.20 18:10

노사관계 전·현직 '어벤져스' 뭉쳤다… '노사관계법 실무' 발간

"노사가 갈등의 강을 건너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행 노사관계법 실무를 제대로 알고 지키려는 노력도 중요하다."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

2022.09.20 18:10

경쟁 노조위원장에 "정말 야비한 사람"… 대법원 "모욕죄 성립 안돼"

경쟁 관계에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야비하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쟁 노조 간 치열한 경쟁이 고소전으로 치달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다.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직원의 형사적 처벌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어 인사...

2022.09.20 18:10

비위직원 징계 불가피하다면…꼭 챙겨야할 '3대 포인트'

회사는 복무규율과 직장질서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두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한다. 회사에서는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업무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복무규율과 직장질서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회사는 ...

2022.09.13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