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연차 26일' 논란…'범인'은 법원 아닌 국회

연차수당 청구권에 관한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연차수당 최대 청구일 수가 다른 경우는 몇 번일까요?①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②1년 근무 후 하루 더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③1년 3개월 일하고 퇴사한 근로자④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정답은 ①...

2022.09.13 17:39

직원 간 괴롭힘 사건! 사용자의 의무와 위반시 처벌수위는?

<사례>A는 K사와 M사의 구내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A의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30명으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022년 7월 초순에 K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C는 A에게 K사 구내식당 관...

2022.09.13 17:38

"원청이 산재 책임지는 사업장 범위는…" 첫 법원 판단 살펴보니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그 책임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일부 확대되어 있었다. 즉,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1. 16. 법률 제17,433...

2022.09.06 18:04

명백한 증거없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피해자 중심주의 vs 피해자 절대주의

 올들어 기업의 인사·법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강의를 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그 때마다 강의에서 다루기를 희망하는 주제에 관한 사전조사를 했는데,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다. 예외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일견 무리한 ...

2022.09.06 18:02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많이 쓴다"는 정부

 "5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소속외 근로자 비중이 높다. 300인이상 사업장 전체 평균은 17.9%인 반면 5000인 이상 사업장은 23.3%다."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고용형태공시결과 보도자료의 한 대목입니다. 해당 자료는 고용부가 ...

2022.09.06 18:02

중대재해법 시행령 첫 개정안, 어떻게 바뀌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막바지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재해법 상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을 이유로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청했던 중대재해법 상 애매모호한 표현도...

2022.09.06 18:01

'정당한' 쟁의행위로 사용자와 거래하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쟁의행위(특히 파업)는 사업장에서의 생산활동 등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사용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도 손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한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

2022.08.30 17:36

연차 신청할 때마다 "왜?"…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사례>입사 4개월 차인 A씨는 목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3년 차 선임이 “요즘은 위아래도 없나 봐. 배짱도 좋네, 신입이 휴가를 선점하고”라고 말합...

2022.08.30 17:35

노란봉투법·최저임금 구분적용…주목받지 못한 이정식 장관의 말말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후로 행보에 자신감이 붙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연이틀 점거현장을 방문, 노사 협상을 배후 지원해 공권력 투입과 폭력 사태 없이 해결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2022.08.30 17:35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키를 잘 잡아야"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태세다. 이 법은 시행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 6개월을 넘긴 시점에 경제가 경착륙하는 현상과 맞물려 사업주의 처벌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이왕에 개정하려면 토론과 ...

2022.08.30 17:34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 의견 묻지도 않고 가해자 사표부터 받았다간…

 팀원(女)이 회식 자리에서 영업팀장(男)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회식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다. 사내 신고를 겸한 인사팀 면담을 통해서는 “영업팀장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 엄중히 조치해 달라”고 심경을 밝혔다. ...

2022.08.23 17:04

노조전임자는 임금의 손실 없어야? 타임오프 임금분쟁 예방하려면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돼 시행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나,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실질적으로 규범력을 발휘하면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자립 및 원활한 노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현장에서 정착된 것으로 ...

2022.08.23 17:04

민주노총 2030간부 5명 중 1명 "대선서 尹 찍어"…민주노총 "내부균열 심각"

"지지하는 정당과 선거에서 투표하는 정당이 달랐다.""노조가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아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민주노총 내 균열이 심각하다."지난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내놓은 '민주노총 확대간부 정치의식 조사' 응답결과 분석 보고서의 결론 중 일...

2022.08.23 17:03

법원 "각종 수당 삭제에 합의한 노조위원장이라도 노조제명 불가"

노조간부가 단체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안에서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 규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노조의 활동을 방해한 게 아니라면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7월 14일 T사의 노조위원장 A씨와 쟁의부장 B씨 등 2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

2022.08.23 17:03

인사담당 임원이 대표에 보고 않고 체결한 단협 효력은?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대표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그런데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도 이러한 대표권남...

2022.08.16 18:27

직원들 간 폭행사건, 재판결과 따라 징계했는데 법 위반?

<사례>학원에서 A선생님과 B선생님 간에 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B는 A의 직장 선배이자 대학 선배로 최근 입사한 A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평판이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고 B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는 B...

2022.08.16 18:27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헌법 개정보다 어렵고, 역대 정부 모두 실패하였다. 어떻게 해야 노동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개혁 방향·과제,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원리에 부합해야개혁은 기존의 제도로부터 이익을 누리던 개인과 집단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국민적 관점에서...

2022.08.16 18:26

아빠찬스 합격자의 "나는 몰랐다" 주장이 통하는 이유

부정채용이 확인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부정채용이 진행됐는지 몰랐다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최근 A은행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2022.08.16 18:26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최근 대법원은 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21638).대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결(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이 제시...

2022.08.09 17:29

정권 출범 석달만에 1급 인사…고용부 인사내용 들여다보니

<실장급 전보>△기획조정실장 김덕호(행시 3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희(행시 35)<실장급 승진>△노동정책실장 이정한(행시 38)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경희(행시 37)2022년 8월 9일자 고용노동부 인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만에야 고용부 1급...

2022.08.09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