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착수부터 징계 이후까지 AtoZ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법률 이슈도 많이 등장하고 있다. 높아진 피해자 권리의식,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 따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법원,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노동위...

2022.08.09 17:25

"고용세습 단협 대부분은 민주노총" 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민주노총 68.3% vs 한국노총 28.6%'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내놓은 '단체협약 시정조치' 관련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내용인 즉슨, 정부가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협 1057개를 조사해보니 63개의 단협에서 우선·특별채용 등 '고용세습' 조항이 적발됐다는 것입니다. 고...

2022.08.09 17:23

계열사 간 전출·입은 근로자 파견이 아니라는데…

근로자파견은 근로관계 상대방인 사업주(파견사업주)와 근로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사용사업주)가 다른 경우이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해 그 대상 업무를 한정하고(제5조), 이에 ...

2022.07.26 17:45

'노동시장 빅스텝' 출간한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이 시동을 건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을 주도했던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노동시장 빅스텝', '아들딸 일자리, 넘어야 할 3개의 산'이라는 부제가 달렸습니다. 이 전 장관...

2022.07.26 17:45

이채필 前 장관 "새 정부에 노동개혁 의지 있는지 의문"

"새 정부에 성역없는 노동개혁의 스케일이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통합적인 리더십과 치밀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열린 일자리연대 정책토론회에서 한 말입니다. 일자리연대는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을 상임대표로, 전직 ...

2022.07.26 17:44

여직원만 편애하는 임원,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사례>A는 1000인 이상 주류회사에 20여년간 몸을 담은 마케팅부문 신임 임원으로서, 남성 위주로 구성된 영업부문과 제조관리 분야 경험까지 두루 갖춘 재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는 남성 중심적인 주류회사의 문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도전해 왔습니다. 역...

2022.07.26 17:44

비위직원 조사 때 동의없이 녹취했다가는…

노동조사는 기업이 비위행위 증거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밝히고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기업은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의 방어권 또는 인격권 침해가 없도록 유념해야 한다. 이와 관련, 조사 면담시 녹취를 할 때 실무상 자주 제기되는 방어권 ...

2022.07.19 18:02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 주지 않고 징계의결했다면?

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해고는 징계해고다. 정리해고는 그 요건의 엄격성, 통상해고는 그 요건의 모호성 때문에 실무상 단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기 때문이다.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그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의 종류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례...

2022.07.19 18:01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 아냐"...대법 판결에 안도의 한숨 쉰 SKT

계열사 간 전출은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파견과 전출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는 평가다. 계열사 간 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평가다.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4일 근로자 A씨...

2022.07.19 18:01

尹정부 노동개혁 '신호탄' 쏘아올렸지만...

"노동시장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의 첫발인 만큼, 위원분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지난 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청사진을 그려줄 전문가그룹 출범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지난 18일 출범함 미...

2022.07.19 18:01

파견법 위반 분쟁…행정·형사·민사 '3종 세트' 어떻게 진행되나

많은 기업들은 외부 기업과 아웃소싱, 도급, 용역,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관계를 맺고 분업을 통한 경영의 효율을 추구하고 있다. 외부 기업을 활용하는 형태는 시장경제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허용되나 그 활용 형태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한 경제법적 규제...

2022.07.12 17:45

"중대재해법은 노무사 직역"…공인노무사의 역할과 과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은 여전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2022.07.12 17:44

원청 팀장의 괴롭힘도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될까

<사례>“한참 열심히 파렛타이저 돌리고 있는데 원청 팀장님이 오셔서는 자꾸 주문량 못 맞출 것 같다고 다그치고, 욕하고... 공교롭게도 그 때 현장소장님도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인데 자리에 없다고 적재해놓은 물건도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매번 주문량...

2022.07.12 17:44

16.4%→10.9%→2.9%→1.5%→5.05%→5.0%…'롤러코스터 최저임금' 해법은 없나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 이후 이의제기 및 재심의 요청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주...

2022.07.12 17:42

대법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 맺었어도 임피 적용"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연봉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연봉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도 그 연봉금액까지 명확하게 별도로 체결한게 아니라면 결국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지난 5월 12...

2022.07.12 17:41

'임금 인상' 노사합의, 임금피크 직원 배제 땐 차별로 해석 가능성

본격적인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 시즌이다.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하 ...

2022.07.06 15:19

최저임금 인상률 5.0%는 어떻게 나왔을까

내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9620원(시급)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시급 96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는 460원 ...

2022.07.05 17:44

2024년에는 업종별 최저임금 가능할까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이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노동계에서는 그 때마다 강력 반대해왔던 바로 그 이슈입니다.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위원회는 격론 끝 표결에 부쳐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2.07.05 17:43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사건…피해자는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

 기업은 문제직원의 비위를 조사하고 밝혀내는 과정에서 신고자, 비위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자, 피해자, 기타 관련된 임직원과 외부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활동을 한다. 진술 청취, 서류 조사, 포렌직,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 질의서 발송 등이 그러한 예다.&n...

2022.07.05 17:43

尹정부 노동개혁, 정말 주92시간 근로 허용하는 걸까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주92시간 근로'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장근로 총량을 '월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주 12시...

2022.07.05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