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근로자도 필독서!! 직장내 괴롭힘 궁금증 해결 '한권에'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n...

2022.06.28 22:02

대리한테 서류 집어던진 과장…괴롭힘 조사하자 "부장이 먼저 던졌다고요"

<사례>“부장님도 매번 저한테 서류를 던지는데, 저만 잘못한 건가요? 아니, 왜 저한테만 이러시냐고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B가 위의 말만 반복하자, 조사를 진행중이던 고충처리담당자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현재 회...

2022.06.28 22:01

대법원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정년연장형 임피제에도 적용될까

최근 대법원은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사안에서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상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

2022.06.28 22:01

법원 "채용형 인턴에게 성과급 안주면 차별"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에게 고정 상여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용이 전제된 인턴에게는 정규 근로자와 같은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라 눈길을 끈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 16일 한국가스공사 채용형 인턴으로 일했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

2022.06.28 22:01

원청에서 일하는 하청근로자 안전도 원청 책임…원청 사업장 기준은?

2020년 1월 16일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해당 개정법에서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수급인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안전&mid...

2022.06.21 18:29

난관 봉착한 직원 비위행위 조사…자진신고 핫라인 설치했더니

노동조사는 문제직원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여 관련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그 다음 인사조치와 대응단계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 자주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이를 돌파하려면 각별한 시도가 필요할 때가 많다. 이번에는 그런 사례 두 가지를 각색해서 소개한...

2022.06.21 18:28

최저임금 차등적용 무산…5년전 최저임금위 보고서 살펴보니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단 한 차례 적용된 것과 함께 2017년 연구 결과에 의해 이미 결론이 난 사문화된 부분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6일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맞춰 배포한 보도자료의 일...

2022.06.21 18:28

동일 고과 받아도 임원이 성과급 재분배…법원 "OK"

직원이 받은 고과와 별도로 임원이 성과급 지급 비율 등을 조절할 수 있는 평가 제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는 것 역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 14일...

2022.06.21 18:28

'기본급 5% 인상' 임협 합의! 임금피크제 직원에는 적용 안했다면…

본격적인 단체협약 및 임금 협상 시즌의 막이 올랐다. 그런데 지난 5월 26일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

2022.06.14 16:45

화물연대 사태 일단락됐지만… 걱정되는 尹정부 노동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집단 운송거부)과 관련해 지난 10일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늘 개입해서, 여론을 ...

2022.06.14 16:45

"안전인증 받으면 처벌 감경" …중대재해법 개정안 내놨지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발의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개정안의 취지부터 살펴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적용의 다툼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처벌로...

2022.06.14 16:44

사내 커플 간에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

<사례>A는 회사에서 핵심 인재로 관리하는 30대 미혼의 여성입니다. 회사는 A를 중심으로 회사 상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해당 업무를 보조할 B를 인턴으로 채용하였습니다. 인턴은 추후 A 팀장을 포함한 다수 평가자의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해당 프로젝트는 회사에서 올해 가장 큰 관심사라 A는 부담감을 가지고...

2022.06.14 16:43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임금피크제 사업장이 당장 해야할 일!!

임금피크제가 기업 인사노무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로서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었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

2022.06.07 17:47

금품수수 부인하던 A팀장, PC에서 '골프일지' 나오자…

배임, 폭행, 영업비밀 유출, 권한남용,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문제직원의 비위행위는 기업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대비해야 하는 위험이다. 그 위험이 실현되어 비위행위가 실제 발생하면 기업은 면담, 서류조사, 포렌식 등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활동을 ...

2022.06.07 17:43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19년 前 노무현 대통령은 이랬다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윤석열 대통령)"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 정부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지만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

2022.06.07 17:42

역주행 사고로 사망…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사망했는데도 산재보상을 해줘야 할까. 직원 사망 사고만큼 인사담당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도 없다.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산재처리를 해야 하는지, 회사가 어느정도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이후 위로 등은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등이 ...

2022.06.07 17:40

임피제 판결 '후폭풍' …기획소송 우려에 명퇴제도 운영도 '비상'

임금피크제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 선고되면서 임금피크제가 연일 화두다. 노...

2022.05.31 18:20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2년 5월 26일 A회사의 ‘정년유지(보장)형’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2022.05.31 18:19

노동계 "임금피크제 폐지" 주장? 대법 판결문·보도자료 들여다보니…

대법원이 지난달 26일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대법원을 향해 "제도의 취지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반면 개별기업 노조들은 사측에 임금피크제 관련 설명을 요구하는 ...

2022.05.31 18:18

불붙은 임금피크제 논란…또다른 쟁점은?

대법원이 지난 26일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 차별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노사 모두 향후 판결이 미칠 영향력과 유불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바쁘다.임금피크제 소송의 역사는 비교적 짧은 편이다. 2016년 정년 60세 ...

2022.05.31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