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발효… 노사갈등 2라운드 '3대 관전포인트'

지난해 4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ILO핵심협약(29호, 87호, 98호) 비준서를 기탁한 지 1년, 지난 20일부터 해당 ILO핵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정부는 ILO핵심협약이 발효되더라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이 ILO핵심협약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2022.04.26 17:34

중대재해법 시행 3개월…예외없는 압수수색 '정답'일까

작년 1월 국회를 통과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약 3개월간 시행 중에 있다.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미 여러 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와 경...

2022.04.19 17:48

주말에 근무하고 대체휴일 쓰라는데…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Q.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난 주 2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이번 달은 30시간 연장근로 일정이네요저는 연장근로가 싫습니다. 저녁은 집에서 먹고 싶어요,수당을 적게 받더라도 추가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이번 3&middo...

2022.04.19 17:47

ILO핵심협약 오늘부터 발효…"정치파업 늘고 사법만능주의 심화 우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기탁) 1년 만인 20일부터 국내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미 협약 발효에 대비해 노동관계법 개정을 완료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개정 노동관계법이 핵심협약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

2022.04.19 17:45

"노조 집행부 비난하지 마라"… 노사협상의 12가지 비책

"파업은 노동조합의 시간을 의미하는 동시에 경영진의 시간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파업에 쫓기듯 양보안을 내놓는 것보다는 교섭을 잠시 중단하는 결단이 필요할 때도 있다. 노사협상에서 딜브레이크(협상 결렬)는 없다. 협상 중단만이 있을 뿐이다."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2022.04.19 17:45

"공정대표의무에 중립의무도 지라"는 대법원 판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복수노동조합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단체교섭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거나(제29조의2 제1항 본문),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

2022.04.12 18:46

인수위 '만 나이로 통일' 나비효과?… 단체협약 놓고 일대 혼란 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발표했습니다.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혼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수위 발표 이후 여론은 ...

2022.04.12 18:45

퇴직연금 운용위 설치 의무화..."적립금 부족하면 노조 검증 받아야"

오는 14일부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제도, Defined Benefit)를 도입한 3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별도의 전문 운용위원회(IPS)를 설치하고 매년 적립금 '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 개입해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고...

2022.04.12 18:42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기업이 기억해야할 세 가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분쟁이 크게 늘어났고, 이로 인해 평판이나 경영상 위기를 겪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지속될 것이다. 건전한 기업문화 확립은 노사 모두 공감하는 트렌드인데, 그 핵심 명제로 “기업이 강력한 대처를 통해 ...

2022.04.12 18:41

尹 공정채용법…산재유족 특별채용도 손볼까

이제 한 달 정도만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여러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캠프에서는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전·현직 임직원 자녀의 특혜채용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을...

2022.04.05 17:35

"젊은 꼰대가 날 미치게…" 익명게시판에 이런 글 올라왔다면

K사 익명게시판에 어느날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제목: 젊은 꼰대가 저를 미치게 합니다.처음 제(A)가 입사했을 때는 신입이 몇 년 만에 처음 들어왔다면서 팀원들은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중 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사원 B가 저를 무척 반겼는데,...

2022.04.05 17:34

2023 최저임금 심의 '스타트'…미리보는 협상 관전포인트

"모든 경제 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과정에서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지난 3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발언입니다.윤석열...

2022.04.05 17:33

징계대상 직원이 징계위원 정보공개 요청? 법원 "공개해야"

인사담당자들이 회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만만치 않은 직원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 징계의 하자를 주장하며 회사의 징계 진행 과정 하나하나에 문제가 없는지를 샅샅이 찾는 징계 대상자도 종종 만나게 된다. 난제 중 하나는 징계대상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징계 관련 정보를 오픈해야 하느냐다. 특히 성 관련 비위나, 피해자가 있는 비위의 경우라든지,...

2022.04.05 17:33

구조조정 와중에 인사권 행사…노사 분쟁 막으려면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사권의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배치전환, 전보발령, 직위해제, 대기발령, 권고사직, 명예퇴직의 실시, 무급휴직의 실시, 임금의 삭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인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

2022.03.29 18:24

비위직원은 바로 해고? 징계에도 ABC가 있다

 내부자 제보에 이은 외부 로펌의 조사 결과, 영업팀원 A가 고객사에 납품할 패키지 구성 제품 일부를 여러차례 빼돌려 재판매하여 500만원 부당이익을 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A는 고객사 담당자 승인을 받아 해당 제품을 처분하여 대금을 ...

2022.03.29 18:23

검찰도 헷갈리는 중대재해법…연구용역 발주한 대검

대검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 전문가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용역 대상은 △중대재해법 인과관계 판단기준 △정의 규정과 관련해 일부 개선 필요성 검토 등이다. 경영계에서 중대재해법의 불명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와 처...

2022.03.29 18:23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 노동법은 '몇 시'인가

 유엔무역개발회의는 2021년 7월 2일 개최된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에서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지위를 그룹 A에서 선진국이 속한 그룹 B로 변경하였다. UN이 1964년 총회 결의에 따라 UNCTAD 회원국을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 99개),...

2022.03.22 18:10

'후배에게 아이 어린이집 하원 부탁' 직장내 괴롭힘일까요?

A과장은 글로벌 IT솔루션회사의 한국지사(이하 G사) 영업부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여성 직원입니다. 원래 다른 지역에서 회사를 다녔었으나, 타지로 발령이 난 남편과 함께하기 위해 연고가 없는 곳에 소재한 G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A과장은 G사에 성공적으로 적...

2022.03.22 18:09

자회사 전환, '불법파견' 리스크의 해결책 될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공약 중 하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2017년 7월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부...

2022.03.22 18:09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밑그림? 인수위에 '선수'가 없다

"인수위원회 구성에서 '노동'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관할이 경제2분과인지 사회복지문화분과인지도 헷갈리네요."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프리즘'이라 할 수 있는 인수위의 윤곽이 나온 가운데 한 정부부처 관계자의 말입니다. 대선기간에도 '노동이 사라진 대선'이라는 지적이 적...

2022.03.22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