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는 근로자… '특별 판단기준' 제시한 대법원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종사자는 2022년 기준 약 8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세)의 3.0%에 해당한다. 2021년(약 66만명) 대비 20%가량 증가한 수치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은 노동시장에서의 플랫폼 종사자 증가로 이어졌고, 플랫폼 종사자가...

2024.07.30 16:26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분리조치 요구 권한은 없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분리조치'라는 용어는 없다. 관련 조항에서는 ①신고 후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거나 ②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가...

2024.07.30 16:25

"안 만나주면 죽어버릴거야"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세분하면&n...

2024.07.30 16:25

하늘이 무너져도…파업시 적법한 대체근로는?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 민감한 이슈는 ‘부당노동행위’와 ‘파업’일 것이다. 우선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만큼 관리차원의 행동에 대해서도 보다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파업의 경우에는 법률적 문제에...

2024.07.30 16:25

중대재해 발생! 경영책임자 형사처벌의 조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영책임자등이 무조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

2024.07.23 17:15

"신고인이 비밀유지서약서 못쓰겠다네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 시작에 앞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따라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신고인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서약을 거부하는 신고인이 있기도 ...

2024.07.23 17:15

"전사 차원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실익이 뭘까요"

영국과 프랑스의 총선, 앞으로 있을 미국의 대선 등 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라고 한다. 우리나라만 해도 4월에 총선이 있었고, 요즘은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를 뽑는 선거 분위기가 한창이다. 노동법에도 선거와 투표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의 근...

2024.07.23 17:14

이제는 '채용' 아닌 ‘영입’의 시대

‘S전자 신입 상반기 공개 채용’, ‘L사 신입사원 공개 채용’대학생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꿨을 대기업 공채 합격.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에 소속돼 일한다는 것은 곧 ‘성공’이라 일컬어졌다. 그 배경...

2024.07.23 17:14

사직서 제출해 놓고 노동위 달려가서 "부당해고 당했어요"

반도체 회사 B사에 다니던 A는 휴직 후 복귀했으나 역량 및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장기간 무직무 상태가 계속되었다. B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 무직무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되, 해고일 전까지 권고사직을 협의하라고 결정했다. A는 인사팀과 수 차례 협의를 통해 ...

2024.07.16 17:42

무노동무임금 원칙, 태업·집단연차에도 적용될까

최근 국내 완성차업계의 전면적인 파업이 우려되었으나 대표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원만한 노사합의를 도출하며 6년 연속 무분규라는 유의미한 기록을 세웠다. 반면, 글로벌 반도체 회사에서는 여전히 파업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관심과 염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올해는...

2024.07.16 17:41

우리회사 임금피크제, 법원이 타당성 인정할까

대법원은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을 통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후 임금피크제 관련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간 선고된 임금피크제 판결의 쟁점과 ...

2024.07.16 17:41

수급업체 근로자에 지침·서명하면 불법파견 징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그리고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2024.07.16 17:32

"監査합니다~" 신차일 감사팀장이 알아야 할 세 가지

드라마 '감사합니다'에서 신차일 감사팀장(신하균 분)은 '감사의 신(神)'으로 불리며 다니는 회사마다 내부 비리를 소탕하여 온 것으로 업계에서 유명하다. 신 감사팀장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는 재무팀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2024.07.09 16:56

업무와 무관한 정신질환…해고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직원의 정신질환은 직원 자신의 건강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동료들의 건강, 안전 및 업무수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간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니다. 이하...

2024.07.09 16:55

골퍼들은 왜 노르웨이 기상청을 찾을까

골퍼들은 비에 민감하다. 비만 오지 않으면 골프를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골퍼들에게 유명한 일기 예보 사이트가 ...

2024.07.09 16:54

직장내 괴롭힘이 직장내에서 해결 안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다보면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사례 하나하나 쟁점이 다르고, 처리과정에서의 복잡성을 쉽게 일반화하기도 곤란하다. 더구나 조직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업의 특성이 다르며, 무엇보다 괴롭힘 감수성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와 행위자에 ...

2024.07.09 16:53

헷갈리는 도급? 파견? … 계약서만 봐도 '답' 나옵니다

최근 큰 인명 피해가 있었던 한 제조 사업장의 사고와 관련해 도급계약서가 문제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사고 이슈를 넘어 사망한 근로자들의 소속 또한 사고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며, 소위 '가짜' 도급계약서 ...

2024.07.02 16:47

교섭창구단일화 '합헌'… "원청의 교섭의무 인정 안된다"

필자는 지난 주 이해관계인 고용노동부를 대리하여 수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소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3건의 헌법재판에서 합헌결정을 받았다(2020헌바237, 2021헌마1334, 2022헌바237). 청구인들은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노동조합법 조항이 ...

2024.07.02 16:46

노사 상견례도 단체교섭 차수에 포함되나요?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오는 경우,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까? 먼저 단체교섭 초기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2024.07.02 16:46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5년… 기업 인사팀 '조사 가이드라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즈음해서 언론, 학계, 법조계에서 귀 담아 들을만한 진단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주로 △제도 개정(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으로 지속·반복성 요건 추가,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

2024.07.02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