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키울 규제완화 없이 분배 얘기만…그나마 90%는 실현 불가능"

“‘성장과 분배’ 중에 규제 완화 등 성장과 관련한 공약은 거의 없고 감면, 지원 등 분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공약의 90%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인실...

2021.03.24 17:29

"타다 세운 與 1호공약이 혁신?…野 건보료 낮추며 보장 확대는 모순"

“여당이 ‘혁신’을 공약 1순위로 삼았지만 신·구사업 충돌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미래통합당은 법인세 인하를 내걸면서도 노인복지 확대 등 재정 지출을 늘...

2020.03.25 17:14

"문재인 정부 4차 산업혁명 無대책…글로벌 기업 육성에 집중해야"

“한국 기업 3~4곳이 20년 뒤 세계 10대 기업 반열에 오르는 것을 혁신성장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수한 인재와 효율적 정책이 결합해야만 가능한데 정부는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이경전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민간...

2019.12.04 17:38

'중진국 함정' 징후 뚜렷해지는 위기의 한국…"4차 산업혁명 막는 '이념적 규제' 대수술해야"

“한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성이 최선이라는 이념적 틀에 갇혀 서비스산업 및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규제를 강화한 탓이 큽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

2019.09.15 16:58

"원전이 LNG·석탄보다 미세먼지 발생량 적어…脫원전 재검토 시급"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민간 싱크탱크 ‘FROM 100’(대표 정갑영)이 주최한 세미나(...

2019.03.31 17:30

"최저임금 부담없는 美 앨라배마·조지아…글로벌 기업 몰릴 수밖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앨라배마가 어떻게 자동차 분야 신(新)산업지대가 됐는지 눈여겨봐야 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이 주(州)별로 다른 미국에서 최저임금이 낮거나 기준이 아예 없는 이들 지역에 현대&m...

2019.01.23 17:27

"대통령, 기업인보다 노조·이익집단 먼저 만나 설득해야"

“대통령이 기업인보다 노동조합이나 이익집단을 먼저 만나 설득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민간 싱크탱크 ‘FROM 100’이 23일 ‘새해 경제 전망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선 정부가 경제정책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시장가격 개입을 ...

2019.01.23 17:25

"노조에 밀려 탄력근로제 하나 못푸는 정부…위기 닥쳐야 개혁할건가"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이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한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구조개혁이 시급한데 정부는 덧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민간 싱크탱크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21일 연 ‘...

2018.11.21 17:38

"노동계 눈치보는 정부, 취약층 고용절벽 내몰아"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는 말만 무성할 뿐 정작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 눈치를 보며 미적거리는 사이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만 사라지고 있다.”(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교수) “기술혁명이라는 메가 ...

2018.09.30 18:59

"산업화 시대 규제 마인드로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 잡기 어려워"

“물건을 생산해 많이 파는 게 선(善)이었던 산업화 시대의 ‘수출 마인드’로 4차 산업혁명에 접근해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죠.”(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돈을 푸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업의 손발을 묶고...

2018.04.11 19:27

"노동생산성 안 따지고 임금 올린 국가 모두 몰락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선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생산성 향상과 관계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비용구조를 악화시켜 경제 전반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지...

2018.03.12 18:32

"외환보유액 쌓아 두지만 말고 해외주식 투자 늘려야 할 때"

민간 싱크탱크 FROM 100이 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바람직한 거시·금융정책’ 토론회에선 시대 변화에 맞춰 국가적 차원에서 자산·투자 포트폴리오 재편을 시작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유출에 대한 막연한...

2018.03.12 18:28

"성장 고삐 죄야 소득 3만달러 안착… 정책은 거꾸로 가"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한 시점에 ‘잃어버린 10년(1991~2001년의 장기 경기침체)’을 겪기 시작했다. 한국도 제대로 성장 고삐를 죄지 않으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

2018.02.04 19:55

내달 8일엔 거시·금융정책

민간 싱크탱크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9일 총론 성격의 첫 토론회에 이어 오는 3월8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거시·금융정책 재정립’을 주제로 금융계,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한다. 연말까지 △도시와 기업의 발전 그...

2018.02.04 19:52

"서비스산업, 보호장벽 높이는데 급급해 더딘 성장"

민간 싱크탱크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지난달 29일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는 기업인, 정치인, 국민의 사회 인식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쏟아졌다. 그 어느 때보다 개방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

2018.02.04 19:51

"규제 1개 없애면 3개 생겨… ICT산업 키우려면 규제 양산부터 막아야"

융합산업 활성화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 일자리와 성장동력 확충에 ICT산업을 적극 활용하려면 산업 간 칸막이를 허물고 부처별로 양산되는 규제를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견 학자와 신(新)산업 전문가가 주축이 돼...

2017.10.15 19:20

"통상임금 혼란 피하려면 임금체계부터 단순화해야"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사회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임금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단순화해야 합니다.”(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FROM 100 대표) “통상임금 법제화를 하되 노사합의를 우선 인정해야 합니다.”(박...

2017.09.26 20:14

연봉 4000만원도 최저임금 미달?…산입범위 조정해야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임금체계의 개편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저임금에서 상여금, 숙식비, 수당 등이 빠지면서 수천만원의 고연봉을 받는 근로자도 최...

2017.09.26 20:09

한경-FROM 100 다음 일정…10월 ICT생태계 조성 토론

민간 싱크탱크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벤처 활성화와 정보기술(IT)·금융산업’ ‘4차 산업혁명 연구개발(R&D) 전략’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고령화 정책’ ...

2017.09.26 20:07

"소득주도 성장은 반쪽 정책… 혁신성장이 뒷받침 돼야"

“지금처럼 자본과잉 상태에선 소득 분배의 불균형을 완화해 수요를 촉진시켜야 한다.”(주상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분배-지출 고리만 있고 지출-생산, 생산-분배 고리는 외면한 3분의 1쪽짜리 정책이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

2017.08.30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