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비판' 교수에 명예훼손 소송 건 감정원 노조…제주대 교수회 "학문의 자유 침해말라" 성명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이 부동산 공시제도를 비판해온 대학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제주대 교수회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교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20년간 학자로 활동하면서 감...

2019.04.19 17:18

강남 재건축 올 들어 하락폭 컸다…강북은 뉴타운 신축 많이 떨어져

서울 아파트 중 20년 초과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재건축은 고강도 규제 여파로, 신축 아파트는 가격 급등의 피로감이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감정원의 ...

2019.04.18 17:44

"공시가 논란, 불균형 바로잡는 과정"

“공시가격 자체가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담당하진 않습니다. 공시가격 논란에 대한 핵심은 공시제도를 선진화하고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사진)은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지가 문제에 대한...

2019.04.03 17:31

"국토부·감정원 지침 지켰는데"…지자체, 시정 요구에 반발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을 요구하며 사실상 공시가격 상향 조정을 요구한 데 대해 서울의 주요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지자체 간 이견 차가 큰 만큼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2일 서울 주...

2019.04.02 17:49

'너무 낮은' 개별단독주택 공시價…국토부,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표준단독주택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산정됐다는 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그러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최종 검증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감정원과 지자체에 책임을 미루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토부는 1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2019.04.02 00:50

한국감정원, 태국 재무부 부동산평가국 공무원 연수 실시

한국감정원은 12일 태국 재무부 부동산평가국 국장 및 전문 감정평가사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과세기준 부동산 가격산정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태국 재무부 부동산평가국 연수단은 이번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한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토지특성조사&rsq...

2019.03.12 15:14

한국감정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청 100건 돌파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신청 건수가 100건을 넘었다.한국감정원은 지난해 4월 개소한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에서 100건 이상의 사업신청이 접수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벌써 35건 이상의 사...

2019.03.06 17:58

서울 아파트값 14주 연속 하락…2013년 이후 최장기간 떨어져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했다. 2013년 부동산 침체기 때 14주 연속 하락 이후 최장기간 떨어졌다.14일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1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7% 떨어졌다. 지난해 11월 셋째주부터 14주째 하락 흐름을 ...

2019.02.14 17:54

서울 아파트값 13주 연속 하락…낙폭은 줄어

서울 아파트값이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다. 주택시장에서 매수·매도 움직임이 둔화되며 거래량도 대폭 줄었다. 신규 아파트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전세 가격이 15주째 떨어지고 있다.전국 집값 0.06% 떨어져8일 한...

2019.02.08 17:28

또 떨어진 강남 4구 아파트값…6년여 만에 최대 0.35% 하락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강남권 4개 구의 집값이 6년4개월 만에 최대치로 떨어졌다. 대출규제, 보유세 부담, 전세시장 안정, 금리 상승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값도 12주 연속 하락했다.한국감정원이 31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

2019.01.31 17:29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내림세

서울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고가·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1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9% 하락했다. 강남·양천구 아파트값(-0.21%)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강동구(-0.16%)와 송파구(-0.15%)가 그 ...

2019.01.17 17:26

"정부에 휘둘리는 한국감정원…자의적 기준 적용 우려"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권한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으로 집중되면서 신뢰가 생명인 공시가격이 정부 의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16년 9월 시행된 감정평가사법과 한국감정원법 부동산가격공시법 등 3개 법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가인 민간 감정평가사의 업무는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으로 축소됐다. 1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전국 50만 표준지 조사&...

2019.01.07 17:33

주택 공시價·토지 공시지가…정부 '인상 지침' 논란 확산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침을 내린 것과 관련해 월권 논란이 일고 있다.6일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앞서 한국감정원에 고가 단독주택(2018년 공시가격 20억원 이상) 공시가격을 최고 3배까지 올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인 감...

2019.01.06 17:24

'조정지역' 팔달·기흥·수지 하락세로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주차(12월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떨어졌다. 종로구(0.00%)를 제외한 모든 구의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0.25% 떨어지며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0.22%) 송파구(-0.18%) 양천구(-0.13%...

2019.01.03 17:21

'3기 신도시' 남양주·하남 집값 약세…인천 계양구는 개발 기대감에 강세

경기 남양주·하남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와 미니신도시 후보지인 과천 아파트값 하락폭이 커졌다. 공급 과잉 우려, 전반적인 시장 침체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인천 계양구는 개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넷째...

2018.12.27 17:57

한남동 고가주택 내년 공시가격 50% 이상 올라…'세금 폭탄' 예고

대기업 회장, 유명 연예인 등이 모여 사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 세 가구 중 한 가구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훌쩍 뛸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

2018.12.26 17:49

한국감정원,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 발표회 개최

한국감정원이 기존 중‧소형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성능 관리수단을 발굴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성능관리사업’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지난 21일 진행된 발표회는 전체 건축물의 97%를 차지하는 중‧소형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관리 및 ...

2018.12.24 14:34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확산…경기도 17주 만에 내림세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경기도 일대로 번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시작된 서울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하...

2018.12.06 18:27

상승폭 줄었어도…11월 집값 올랐다

‘9·13 부동산 대책’ 여파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을 합친 월간 단위의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이 2개월 연속 줄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수도권의 상승세도 크게 둔화됐다.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3% 올라 전달(0.1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42%&...

2018.12.03 18:19

신계동 '용산 e-편한세상' 석 달 만에 호가 2.5억 '뚝'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하면서 강남권에 이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도 호가를 수억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다. 용산구 신계동 ‘용산 e-편한세상’은 석 달 만...

2018.12.02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