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할 때 됐나

수도권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는 지금도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균형발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제 막 지방 발전의 걸음마를 떼려는 단계에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은 지역 균형...

2015.12.04 18:14

"양재대로서 자전거 탔다가 징역 1년"…과한 형벌로 1년에 혈세 4조원 날린다

과태료 부과로도 억제할 수 있는 행정규제 위반 행위에 징역 등 형벌을 가하는 ‘비합리적인 법체계’ 때문에 강력 흉악범죄가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이 행정·사법력을 행정규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에 쏟다 보니 ...

2015.12.03 16:59

"한국,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 없애야"

한국도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없애는 동시에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일본의 수도권 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와 저성장 지속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

2015.11.23 19:17

수도권 규제개혁, 결국 이 정부도 말뿐인 것인가

규제 일변도인 수도권 정책을 일본처럼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40년 넘게 추진한 수도권 규제를 발전전략으로 바꾼 과정을 소개하며 한국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진 이후 &lsq...

2015.11.23 18:08

전경련 "수도권 정책기조 규제→발전 전환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수도권 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대도시권 발전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일본의 수도권 정책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

2015.11.23 11:04

지주사 '사업 재편' 쉬워진다

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에서도 수월하게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주회사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가로막았던 계열사 출자 제한 등 규제가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엔 최대 4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또 신속한 인수합병(M&A)을 지원하기 위해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

2015.05.27 20:57

"사업재편 기업에 지주사 규제 완화…M&A절차 간소화"

소액주주 주식 매수기간 1→3개월 연장…한시적 순환출자 허용 기업 사업구조 재편 위한 '원샷법' 공청회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M&A)을 진행할 때 반대하는 소액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가 회사 측에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

2015.05.27 15:51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야당에 발목…SK·CJ 등도 '전전긍긍'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거나 지분을 전부 팔아야 한다’는 공정거래법 8조2항은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지적된다. 두산건설이 공정거래법 18조를 위반해 검찰에 고발당할 위기...

2015.05.21 21:18

지주사 규제에 고발 당하는 기업

없어져야 했을 지주회사 규제 때문에 두산건설이 검찰에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제를 못 지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두산건설이 지주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제는 ...

2015.05.21 20:31

인맥으로 사업 따내는 건설업계…'거미줄' 규제…아파트 인허가에만 3년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 A사는 올해 초 사업 인허가 때문에 해당 지역 시청을 급히 방문했다. 사업승인 심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보완 조치가 내려져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인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을 소개받아 인허가 심사 불합격 사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인허가 담당자들과 충분한...

2015.04.15 22:35

동네 슈퍼까지 규제하겠다는 野의원

정치권이 동네 슈퍼마켓까지 점포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슈퍼마켓보다 규모가 작은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경제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상생기금 명목의 부담금...

2015.02.16 21:41

소비자 외면하는 유통규제 철폐해야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을 거치며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를 압도했다. 경제민주화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무엇보다 ‘강자의 탐욕과 남용을 억제하고,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의식의 확산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2015.02.16 20:39

서울 면적에 마트·극장도 없는 연천군

“내 집인데도 30년 넘은 화장실 하나 못 고치는데 무슨 수도권입니까.”지난 6일 경기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의 한 주민은 취재진을 만나자마자 한숨부터 쉬었다. 이곳에서 30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인근 탄약고 때문에 헛간 하나도 늘릴 수 없다고...

2015.02.09 22:15

200억 투자받은 '폐열 발전' 사업, 공장 건물 2m 못높여 폐업 결정

지난 6일 경기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화성파이프산업. 5290㎡(약 1600평)의 공장 부지에는 비닐포장지 뭉치와 파이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날이 좀 풀리면 파이프 재고를 몽땅 처분할 겁니다. 그 돈으로 직원들 퇴직금 챙겨주고 문을 닫아야죠.&rdq...

2015.02.09 20:46

경기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범위서 제외

연천군같은 낙후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면서 수도권 규제를 지역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게 수도권 규제인 만큼 인구와 고용이 줄어드는 경기 북부나 서부 접경 지역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표적인 곳이 연천군과 가평군, 인천시의 강화군과 옹진군 등이다. 2013년 기준으로 전국 ...

2015.02.09 20:44

국민 4명 중 1명꼴 '빨간줄'…전과자 쏟아내는 과잉규제

벌금 이상의 형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전과자가 2010년 기준 1100만명(누적치)에 달하고, 매년 늘어나는 전과자 수의 70%는 형법 위반이 아닌 행정규제 위반 사범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최근 2년간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처벌 법안이 쏟아진 것...

2015.02.03 22:11

山에서 밤 따면 2천만원이하 벌금형…전과자 70% '행정규제 위반'

국유지나 타인 소유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 등을 따는 건 위법이다. 산림자원법(73조) 규정이다. 만약 밤, 도토리 등을 따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규정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이나 &lsqu...

2015.02.03 20:40

'쪼개기 계약' 부른 기간제법…고용 왜곡시킨 파견법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불용 규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의 법이지만 오히려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게다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6개월짜리 ‘쪼개기 계약&rsqu...

2015.02.03 20:38

현실과 동떨어진 '좀비규제'도 수두룩

‘과잉 규제’와 함께 문제가 되는 건 ‘불용(不用) 규제’다. 법·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어 지키는 사람이 없거나 준수하기 힘든 규제들이다. 이런 규제들이 준법정신을 흐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

2015.02.03 20:37

온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고야 마는 과잉입법 천국

과잉입법에 따른 과잉규제 폐해가 심각하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김일중 한국법경제학회장(성균관대 교수)은 ‘규제범죄에 대한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전과자 수가 1100만명(2010년 기준)에 근접해 15세 이상 전체 성인 인구의 26.5%...

2015.02.03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