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풀면 공공·민간 일자리 93만개 생겨"

수도권 규제를 개선하면 최대 94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묶여 대기업 공장 신&m...

2015.01.26 21:26

상식으로 풀어야 할 수도권 규제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올 들어 가장 반가운 뉴스라고 하겠다. 33년간 수도권을 옥죄던 규제가 드디어 해체되려는가. 대통령이 이를 ‘조금씩 해서는 안 되는 덩어리 규제’라 선언하고 “연내...

2015.01.25 20:38

中 징진지·日 도쿄전략특구 육성…한국만 '메가시티 전쟁' 逆주행

현대자동차는 작년 말 중국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에 제4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당초 현대차는 서부 충칭시에 제4공장 건립을 추진했다. 계획을 바꾼 건 중국 정부가 허베이성 투자를 끈질기게 요구해서다. 세계 최대 ‘메가시티’ 건설을 노리는 중국 정부...

2015.01.15 20:56

"日 40년 수도권 규제, 장기불황 겪고 폐기"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가 왔다.” 선진국과 신흥국 도시 계획 관련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 이치카와 히로오 모리기념재단 이사(市川宏雄·68·사진)는 한국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하고 “기업과 ...

2015.01.15 20:44

혜택은 아예 없고 규제만 받는 수도권 유턴…"한국行 후회 막심"

“한국에 온 뒤로 오히려 회사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유턴’했나 싶어요.”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패널 자동세척기(SCM)를 생산하는 장비업체인 LIT코리아의 이선성 이사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수도...

2015.01.14 20:51

수도권 기업 이전만 믿고 '묻지마 조성'…텅 빈 지방産團 '애물단지'로

서울에서 출발해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서해대교를 건너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를 지나자 광활한 대지가 시야에 들어왔다. 정부가 1조4000여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석문국가산업단지다. 부지 규모만 1200만㎡로 김포공항(844만㎡)의 1.5배에 가깝다. 도로와 상하수도, 전...

2015.01.14 20:50

수도권 떠난 기업 '37벨트'에 다닥다닥

규제는 필연적으로 ‘절벽효과’를 가져온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중소기업 사이에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신드롬’을 야기하듯이 수도권 규제도 마찬가지다. 기업이 규제를 피해 북위 37도선을...

2015.01.13 20:49

뉴트리바이오텍, 年50% 성장이 '족쇄'…지방·해외이전 '갈림길'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는 국내기업들은 왜 규제하는 겁니까.” 권진혁 뉴트리바이오텍 대표는 요즘 이천공장 증설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수도권 규제에 막혀 공장 증설은...

2015.01.13 20:48

위탁 맡겼던 옆 공장과 통합했더니…공장 통째로 놀리라는 '국계法'

경기 광주시의 한 식품제조업체(A사). 모든 설비를 갖춘 공장 건물이 있음에도 1년 넘게 가동을 못하고 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을 만드는 이 회사는 2013년 공장을 증설했다. 수도권 규제지역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 자리 잡고 있지만 총 증설면적이 6만㎡를 넘기지 않아 수도권 규제 법령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장 가동은 별개...

2015.01.13 20:43

"가족은 두 배로 늘었는데 계속 단칸방에 살라는게 수도권 규제"

“아들딸을 하나씩 낳아 가족이 두 배로 늘었는데, 신혼 때 살던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살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규제가 바로 그런 규제입니다.”조병돈 이천시장(66)은 지난 9일 이천시청 시장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

2015.01.13 20:39

朴 대통령 "수도권규제 연내 해결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연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12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 규제로 아주 관심이 큰 ...

2015.01.12 21:43

수도권 기업 84% "규제 대폭 풀어야"

수도권에 본사와 공장을 둔 기업의 84%가 현행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려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최근 한국...

2015.01.12 21:35

盧·MB '찔끔찔끔' 완화…朴, 전면개혁 '승부수' 띄울까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처음 공식화하면서 향후 규제 완화 방식과 폭에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에 묶여 생산시설 신·증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로선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하지만 비수...

2015.01.12 20:47

의석 수 112 vs 134…번번이 '국회 벽'에 좌절

역대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한 것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번번이 폐기됐다.주된 이유는 수도권보다 우위에 있는 비수도권 의석수의 국회 분포 구조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개혁 이슈를 꺼내는 순간 국회는 ‘여-야’에서 ‘수도권-지방&rsquo...

2015.01.12 20:46

제일약품, 30년 된 공장 신축허가에 6년…면적은 1㎡도 못늘려

국내 제약업계 7위권인 제일약품이 지난 6년간 수도권 규제에 부딪힌 스토리는 많은 기업인의 한숨을 자아낸다. 숱한 우여곡절을 거쳐 노후 공장을 리모델링하는 단계에 진입했지만 공장 면적은 단 1㎡도 늘리지 못했다.○철벽같은 면적 규제2005년 3월 제일약품은 한국화이자제...

2015.01.12 20:44

녹지·수정法 '릴레이 규제'에 녹초…10년만에 증설한 현대리바트

국내 상위 가구업체 리바트가 현대백화점그룹에 인수된 것은 2011년 12월. 이름을 현대리바트로 바꿔 대규모 증설투자에 나설 즈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본사 및 공장부지가 있는 경기 용인시 남사면 일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성장관리구역에 묶여 신&m...

2015.01.12 20:42

14년간 놀린 라면창고, 같은 공장내 100m도 못 옮겨

지난 9일 오후 2시 경기 광주시에 있는 빙그레 공장. 스낵 유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지만 5만㎡가 넘는 공장 부지는 생각했던 것보다 한산했다. 옛 라면공장 건물에는 제조시설 대신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창고들도 비어 있었다. ‘매운콩라면’ 등을...

2015.01.11 20:55

37년간 1㎡도 못늘린 소주 공장, 원액 이동 시키느라 물류비 3배

수도권과 중부지방(충청·강원도 포함)에서 하이트진로가 생산하는 ‘참이슬’의 하루 소비량은 400만병 안팎이다. 이 시장의 1위 사업자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의 하루 최대 생산량은 360만병.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봐도 매일 40만병이 모자란다...

2015.01.11 20:53

규제 그물망 힘겹게 뚫어도 3000쪽 '서류 행정' 기다려

지난 한 해 동안 줄기차게 규제 완화를 주창해온 박근혜 정부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자평에도 불구, 여전히 핵심규제 혁파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손톱 밑 가시’는 부지런히 뺐지만 빈사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

2015.01.11 20:49

괴물로 변한 수도권 규제…"기업 성장하면 처벌"

경기 이천의 건강기능식품업체 뉴트리바이오텍은 지난해 500만달러 수출탑을 받으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회사다. 이 회사는 남모를 고민이 있다. 수차례 증설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부지면적 제한(3만㎡) 규제의 턱밑에 이른 것. 이제 더 이상 공장을 지을 수...

2015.01.1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