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밍도 방향도 잘못 잡은 기업규제 법안

한국은 내년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유일한 나라다. 경제계의 반대에도 향후 3년간 최대 12조7000억원의 비용을 기업에 떠안기는 제도를 환경부가 극구 밀어붙인 것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도 줄줄이 대기하고 ...

2014.12.17 21:37

'내우외환' 투자 빙하기에…'경제민주화' 후폭풍까지 몰려온다

‘악재(재앙)는 홀로 오지 않는다’는 뜻의 화불단행(禍不單行). 내년 경영계획 수립에 분주한 주요 기업들이 절감하는 용어다. 국내외 경제 불안과 실적 악화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에 줄잡아 10개의 ‘경제민주화’ 관련법의 감시와 ...

2014.12.17 20:51

규제立法 내년에도 계속된다

정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및 환경규제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정부의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11개에 달한다. 사외이사 제도와 소수 주주권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정부안을 마...

2014.12.17 20:50

배출권 거래제…화관법…화평법…환경규제 '쓰나미'

내년부터 시행될 각종 환경 규제도 갈 길 바쁜 기업들의 어깨를 짓누를 전망이다. 경제계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대표적인 환경규제로 지목하고 있다.산업계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환경법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다. 내년 1월12일부...

2014.12.17 20:49

市長 바뀌자 "투자 재검토" 한다는 지자체…한국타이어 상주 주행시험장 '물거품' 위기

한국타이어가 경북 상주에 2500억여원을 투자해 건설하려던 국내 최대 규모 타이어 주행시험장이 상주시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정백 상주시장이 ‘주민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며 ...

2014.11.24 23:33

대통령은 투자하라지만…

종이컵 쿠킹포일 등을 만드는 중소기업 S사는 작년 3월 경기 안성시와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맺었다. 2017년까지 20억원의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이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면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5년간 50%를 깎아...

2014.11.19 22:12

"해묵은 지주社 규제 안풀고…수십兆 부담 환경 규제도 철옹성"

삼성그룹은 다음달께 나올 예정인 대법원의 ‘휴일근로 중복할증’ 판결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여년 넘게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행정 지침을 그대로 따랐는데 대법원에서 정반대의 판결이 내...

2014.11.19 20:53

산업단지 내년부터 稅부담 급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일선 정부부처의 ‘엇박자 정책’도 많다. 대표적인 게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1980년대 초반부터 30여년간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에 ‘취득세 전액 면제, 재산세 5년간 50% ...

2014.11.19 20:52

규제 1000건 없앤다더니…폐지 300건뿐

정부가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경제 규제를 10% 없애겠다고 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경제 관...

2014.11.19 20:51

韓銀 "기업 30% 부실위험에 직면"

올 들어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실적이 악화되면서 대다수 기업이 종업원 월급 주기도 힘겨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기업체질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외부 충격이 닥치면 10개 기업 중 세 곳이 도산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안정...

2014.10.30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