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수입규제 17년 만에 '최악'…글로벌 보호무역에 속수무책

세계로 퍼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한국’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세계 경제 저성장과 철강 등 특정 산업 공급 과잉, 정치적 압력 등이 맞물린 결과다. 자국우선주의로 돌아선 미국은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사드(...

2017.01.08 19:33

경쟁법 배워간 신흥국까지 한국 기업에 사사건건 '트집'

2014년 8월 한국계 해운선사인 유코카캐리어스 베이징법인에 중국 경쟁당국인 발전개혁위원회 공무원들이 예고없이 들이닥쳤다. 자동차 운반선(로로선) 운임 담합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1년4개월간의 조사 끝에 유코카는 총 2억8400만위안(약 505억원)의 과징금을 부...

2016.11.01 18:14

'담합' 범위 넓은 EU·미국…정보 교환도 위법

선진국 경쟁당국은 경쟁업체들끼리 마케팅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것까지도 ‘담합’의 범주에 넣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한국에서처럼 ‘동업자 의식’을 갖고 경쟁사 임직원과 식사하는 것 자체로도 의심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담합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잣대를 들이대는 곳은 유럽연합(EU)이다. E...

2016.11.01 18:12

외국 '과징금 폭탄'에 속수무책…기업들 "공정위 도대체 뭐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업무개선 간담회’에 민간 기업인들을 불렀다. 참석한 기업인은 뜻밖에도 해외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삼성전자의 한 임원은 “신흥국에서 무리한 조사를 받아도 호소할 곳이 없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당시 간담회를 주재한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검토해보겠다&rdq...

2016.11.01 18:08

한국 기업, 밖에서도 수난…과징금 공포

국내에서 거미줄 규제와 수익성 악화, 정치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밖에서는 각국 경쟁당국의 과징금 공포에 떨고 있다. 세계 각국이 현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제재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연합(...

2016.11.01 17:56

한국 기업들 구심점·네트워크 취약…미국 정부·의회에 목소리 못내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기업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기업 역량은 취약하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 숫자가 최근 20년 새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목소리를 낼 네트워크 고리와 구심점도 느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절반으로 줄어든 ‘코참&r...

2016.08.10 20:03

23년간 공들인 '코리아소사이어티'…기대한 만큼 로비성과 안나

코리아소사이어티는 1993년 6월 한·미 양국 간 민간교류를 위한 비영리단체로 설립됐다. 형식상 코참(미국 내 한국상공회의소) 회원사가 기금을 조성해 뉴욕 맨해튼에서 문을 열었지만 사실상 설립 주체는 한국 정부였다.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

2016.08.10 20:00

보호무역 확산…전자·자동차 등 '위협'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업종 15개 중 10개 분야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보고서에서 업종별 협회 15곳을 조사한 결과 10곳은 직간접적으로 보호주의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보호주의를 체감한다고 응답한 업종은 △철강 △자동차 △전자 △디스플레이 △석...

2016.08.10 19:59

미국 대선판 '한국 때리기'에 '관세 폭탄'까지…정부 "뾰족한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반복적인 ‘한국 때리기’를 지켜보는 현지 한국 기업인의 반응은 착잡하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의 연설을 ‘믿는’ 1000만여명의 지지자들이 가질 ‘반한(反韓) 정서&...

2016.08.09 19:14

친한파 의원 당선은 교포사회가 할 일?

“교통신호 지킨다고 한국만 건널목에 서 있는 꼴이다.” 뉴욕의 한 외교전문가는 미국 대선을 앞둔 한국 외교당국의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스라엘은 물론 중국과 일본, 인도, 국교가 없는 대만까지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다른 국가들이 ‘무단횡단’을 일삼는 걸...

2016.08.09 19:09

물밑서 민관 함께 뛴 일본…트럼프 독설서 '재팬' 사라져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는 2010년부터 4년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110만달러를 기부했다. 명목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컨설팅 용역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이와 관련한 보...

2016.08.09 19:07

미국 보호무역에 속수무책 '경제외교'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가 한국을 덮쳤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잇달아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가운데 미국 대선주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나 재검토까지 예고했다. 전방위 공세에 한국 기업들은 초비상이 걸렸지만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2016.08.09 18:25

184개 무역규제에 겹겹이 포위…'보호무역 표적'된 한국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한국산 제품이 각국 무역제한 조치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한국산 제품에 각국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건수는 180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가능...

2016.07.27 19:12

정부 "비관세장벽 대응…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가 최근 강해지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과 관련해 부처별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ld...

2016.07.27 19:11

쪼그라든 세계 교역…15개월째 정체

세계 교역량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新)보호무역주의 영향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영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는 27일 사이먼 이베넷 스위스 세인트갈렌대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

2016.07.27 19:09

신보호무역 장벽 '수출 한국' 덮친다

세계화에 앞장섰던 미국 등 선진국이 이제는 거꾸로 무역의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가 명분이다. 과거에는 세계화에 반대하던 개발도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했지만, 지금은 정반대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신(新)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태풍이...

2016.07.27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