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사기록 확보 못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진술이 담긴 검찰 조서를 확보하려 시도했으나 무산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검찰에 국무위원 진술서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자료 송부)을 요청했으나 이날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2025.03.06 18:10

최상목의 馬 임명, 한덕수 '탄핵선고일'에 달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 기각으로 한 총리가 업무에 조기 복귀할 경우 최 대행은 정치적 선택의...

2025.03.03 18:05

尹 탄핵심판 25일 최종변론···선고는 3월 중순 전망 [중림동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

2025.02.22 11:00

尹 25일 탄핵심판 무제한 '최후진술' ··· 선고는 3월 중순 전망 [사진issue]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를&nbs...

2025.02.22 10:00

한덕수 "계엄 국무회의 흠결 있었다" 尹과 대면은 불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으며 통상과 달랐다"고 증언했다.한 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상 국...

2025.02.20 17:38

尹측 "국가 위기에 계엄 결심"…국회측 "경고성 계엄은 언어도단"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나서는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재판장의 출석 확인 후 3시5분께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와 귓속말을 한 뒤 퇴...

2025.02.20 15:45

한덕수 "윤 대통령 설득 못했지만, 계엄 가담한 적 없어"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가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한 총리는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2025.02.19 17:57

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미정 [종합]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2025.02.19 16:17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미정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5.02.19 15:32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에 한동훈 증인 신청 기각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불러달라는 국회 측 증인 신청을 19일 기각했다.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은 2월 14일 도착한 국무총리실의 사실조...

2025.02.19 15:32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 앞서 "겸허히 임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탄핵 심판에 출석했다. 한 총리는 "겸허하고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한 첫 변론에 앞서 대리인단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

2025.02.19 14:22

MB "지금 野 보통 아냐…똘똘 뭉쳐 尹대통령 밀어줬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한·미 관계가 굉장히 걱정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른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국민의힘)이 앞으로 분열하지 않...

2025.02.17 18:20

尹, 한덕수 총리와 증인으로 대면…기일변경 신청은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2025.02.16 07:48

"정치재판" "헌법도망소"…국힘, 연일 '헌재 때리기'

일부 여권 인사가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12일 헌재를 항의 방문했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심판 순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ldqu...

2025.02.12 17:48

최상목 "여야 합의하면 마은혁 즉시 임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결과를 따르겠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지 않아 예단해서 말할 수 ...

2025.02.06 17:49

한덕수 총리 "헌재 판결, 공정하고 상식에 맞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해야 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다.한 총리는 헌재의 판결에...

2025.02.06 14:58

국회, 한덕수 탄핵사유서 내란죄 철회 요청…19일 첫 변론기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헌법재판소는 5일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국회) 측이 1월 25일과 31일 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2025.02.05 16:26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 진행"

[속보] 헌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19일 첫 변론기일 진행"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2025.02.05 15:19

경찰,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계엄 국무회의 수사 박차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맡기로 하는 등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전날 오후 피...

2025.02.05 11:38

경찰, 어제 한덕수 총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2025.02.05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