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오늘부터 대폭 확대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25일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를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간 숙련기능인력 쿼터는 기존 20...

2023.09.25 15:01

외국인도 '폰뱅킹' 가능…18일부터 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외국인도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는 체류 등록한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의 인적 정보를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와 비교해 진위를 판단하고 결과 내용을 실시간...

2023.09.15 18:14

'외국인도 폰뱅킹'…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외국인도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오는 18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체류 등록을 한 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융회사가 전송한...

2023.09.15 10:19

한동훈의 법무부 '로톡 결론' 또 미뤄…변협 눈치보나

법무부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결정을 또 미루면서 지나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장관 취임 후 민감한 사회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했던 것에 비춰 “의외의 장고”라는 얘기까지 있다. 이런...

2023.09.07 18:08

"구하기 어려운 건데…" 한동훈 수첩 '꼬부기' 스티커, 알고보니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습이 담긴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는 다름 아닌 한 장관의 개인 다이어리 앞에 붙어있던 한 장의 스티커 때문이다. 해당 스티커는 만화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인기 캐릭터인 '꼬부...

2023.09.05 10:50

정부,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불복해 1일 취소 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가 20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분쟁해결(ISDS) 사건에 관한 ICSID 판정에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 정책 ...

2023.09.01 18:25

한동훈 "사형제 존속되고 있어…집행 시설 점검하라"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국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전국 교정기관 가운데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와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네 곳에 대해 "사형 제...

2023.08.30 11:08

"한동훈 센스 돋보인 장면"…호평 나온 '놀라 되묻기' 뭐길래 [이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인 가운데, 격한 분위기 속에 질의를 마친 박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예산 삭감'을 예고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

2023.08.23 15:44

이중근·박찬구·이호진 '광복절 특사'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들과 함께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

2023.08.14 18:33

사면 된 김태우 "강서로 돌아갈 것"…與 "보궐 공천 검토 안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들어간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는 7명에 그쳤다. 지난해 말 이뤄진 신년 특사의 90%가 정치인으로 채워졌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14일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에 따르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사진)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임성훈 전 나...

2023.08.14 18:24

한동훈 "흉악범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

2023.08.11 15:32

광복절 특별사면심사위 개최…최지성‧장충기 명단 오르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거론됐던 인물들이 사면 명단에 오를 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2023.08.09 06:30

법무부 징계위에 압박?…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7일부터 회원들을 상대로 ‘협회의 ...

2023.08.08 18:47

법무부 징계위 대비?…全회원에 '로톡 인식' 물어본 변협

대한변호사협회가 모든 회원을 상대로 ‘로톡’ 등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에 나섰다.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받았던 변호사들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두고 법무부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징계가 적절했다”는 주장을 강화할 근거를 확보하려는 ...

2023.08.08 16:49

윤희근 "총기 적극 활용"…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종신형) 도입을 추진한다.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 대상의 흉악 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차원에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

2023.08.04 18:54

법무부 "김어준 억지 허위 주장 반복에 유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을 이용해 특정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건 지휘를 했을 것이란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어준씨 등이 마치 장관이 검사로부터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보고...

2023.08.02 13:24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 만든다

법무부가 ‘한국형 이민정책’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이민자 사회통합 수준을 측정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의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1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이민자 사회통합 수...

2023.08.01 18:19

'엘리엇 1300억원 배상'에 불복…정부, 국제판정 취소소송 제기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에 다시 법리 다툼에 뛰어들었지만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법무부는 18일 엘리엇에 손해배상금 5358만달러(약 675억원)와 엘리엇 측 법률비용 2890만달러(약 364억원) 등 약 ...

2023.07.18 18:26

정부, ‘엘리엇에 1300억 지급’ 판정 취소소송…"세금유출 막겠다"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란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18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 손해배상 판정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중재판정부...

2023.07.18 11:30

'박정희·노무현 능가'…한동훈이 꼽은 역대 대통령 최고 정책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자, 정주영 현대자동차(현대그룹) 창업자, 최종현 SK그룹 창업자, 구인회 LG그룹 창업자 같은 기업인들을 '영웅'이라고 칭하며 "한국에 ...

2023.07.15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