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마약사범 평생 입국금지"…정부, 2차 불법체류 단속

정부가 올들어 두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 3~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하는 합동단속이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선 범죄자 등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

2023.06.08 09:54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체류 늘린다

정부가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장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앞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3개월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기간 연장은...

2023.05.30 18:14

국가배상금 계산시 군복무 기간도 포함한다

앞으로는 국가 배상액을 산정할 때 남성의 예상 군 복무기간도 포함된다. 군경이 전사·순직했을 때 보상과 별도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입법예...

2023.05.24 11:00

'MIT 매수했다' 野 극렬 지지자들 분노에 한동훈 웃는 이유

최근 한동훈 법무장관 딸 한 모 양의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합격 유지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더불어민주당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뇌물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의혹제기 영상 제작 및 제작비 모금 운동까지 벌이고 나섰다. 이에 "야권 극렬 지지자들이 ...

2023.04.30 06:58

한동훈 3개월 업무추진비 508만원…박범계 1/6 수준

지난해 4분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08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박범계 장관의 6분의 1 수준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한 장관의 2022년 4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업무추진비란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2023.03.27 09:26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당당히 응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잔 박탈) 개정 법률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한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겠다는 야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자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배포한...

2023.03.24 11:35

"검증 전문성 높아진다"던 한동훈, '정순신 사태'에는 "구조문제"

“밀실에서 진행되던 업무를 부처 통상 업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한 변화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광범위한 인사검증 업무를 하는 데 대한 국회의 비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이 같...

2023.03.02 16:50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내달 2일부터 두달간

정부가 올해 첫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불법 거주 중인 외국인들을 적발할 예정이다. 국민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는 업체, 불법 입국&m...

2023.02.26 18:06

정부, 올해 첫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 실시

정부가 올해 첫 번째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적발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업종과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를 고용하는 업체...

2023.02.26 12:00

"노조 불법행동에 무관용"…정부 "배후까지 엄단할 것"

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압박 등 이익집단의 불법행위에 강화된 행정제재 등의 조처를 하고 법률에 따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폭력도 불사한 노조의 불법 단체행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실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법무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

2023.01.26 17:40

MB·김경수 등 특사 총 1373명…국정농단 관계자들도 '복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됐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신년특사에 포함됐으나,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졌다.법무부는 27일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자는 정치인·공직자·선거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1...

2022.12.27 13:42

MB·김경수 특별사면 대상…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도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올렸다. 최종 사면 여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할 전망이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

2022.12.23 17:31

신년 특별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김경수 명단 오르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이번엔 명단에 오를지 주목된다.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2022.12.23 07:34

'41일째 도주' 김봉현, 해외로 숨어도 영원히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판 도중 도망쳐 해외에서 장기간 몸을 숨긴 범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현재 한 달 넘게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외국으로 달아났더라도 영원히 처벌을 피할 수 ...

2022.12.21 10:45

한동훈, 리허설부터 "떨린다" 반복?…법무부 "악의적 허위보도"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지난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에서 '떨린다'는 말을 반복했다는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법무부는 20일 알림을 통해 "A, B 언론은 기사에서 한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

2022.12.21 08:31

"주주총회 전자화 해야"…한동훈 법무장관 제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전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 장관은 19일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법제포럼 개회사를 통해 “최근 소수 주주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주주총회...

2022.12.19 18:30

한동훈 "주주총회 전 과정 전자화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주총회의 전 과정을 전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한 장관은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전자화’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법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

2022.12.19 15:17

박범계 1348만원, 한동훈은 474만원…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액이 박범계 전 장관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 장관의 2022년 3분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국회 등과 ...

2022.11.28 17:36

한동훈 "더탐사, 민주당과 협잡한 정치 깡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앞으로 와 유튜브 생중계를 했던 시민언론 더탐사를 “더불어민주당과 협잡한 정치 깡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과거엔 이정재, 임화수, 용팔이 같은 ...

2022.11.28 10:49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민청 출범…법무부, 준비조직 신설

법무부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준비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하거나 노동자 등으로 체류하는 일을 전담 처리하는 조직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식 조직이 출범할 전망이다.법무부는 지난 7일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개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훈령)을 시행했다고 공고했다. 해...

2022.11.08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