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명숙 재심청구 가능여부 검토 지시

추징금 '십시일반' 도움 권유도…논란일 듯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총무본부에 이같은 내용의 법률검토를 지시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다만 이와 별도로 한 전 총리의...

2015.08.26 23:4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수감…"결백" 거듭 주장

韓 "굴복하지 않겠다"…野, 여론역풍 우려 '조용한 배웅' 배웅 행사 문재인 불참…지도부도 공개 언급 자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일 오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최종 선고된 이후 4일 만이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총리를 지낸 한 전 ...

2015.08.24 16:42

野, 역풍 우려해 한명숙 수감배웅 '로키'…문재인 불참

대법원 판결 당일과 달리 최고위 공개 언급 거의 없어 한명숙, 주말 가족과 시간…DJ 노무현 묘역 참배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수감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앞에서 배웅할 예정이지만,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격앙된 분위기와는 달리 행사를 조용하게 치를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소속 의원...

2015.08.24 11:46

한명숙 재판…양심없는 정치인, 망신살 뻗친 사법부

대법원의 한명숙 유죄 판결은 우리 사회의 치부를 거듭 확인케 했다. 정치인의 양심문제와 사법부의 정의문제다.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재판이 확정되는 데 5년이나 걸렸다. 그 사이 전 총리 한명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다 채웠다. 이래도 특별대우가 없었다고 할 것이며, 사법부는 진실...

2015.08.21 18:10

한명숙, 대법서 징역 2년 최종 확정…첫 여성 총리서 첫 실형 총리 '불명예'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첫 여성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되는 첫 전직 총리로 기록되게 됐다. 여성운동가로 출발해 의원, 장관, 총리까지 지낸 한 의원에 대한 ...

2015.08.20 18:27

한명숙 유죄 결정적 이유는 동생 전세금 쓴 1억원 수표

3억원 수수는 대법관 모두 유죄…나머지는 판단 엇갈려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결국 동생의 전세자금 1억원이었다. 대법관 13명은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은 모두 유죄로 봤다. 그러나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의견이 갈렸다. ◇ 한 전 총리 ...

2015.08.20 17:01

한명숙, 첫 여성총리-제1야당 대표에서 벼랑으로

71세 고령에 두 번째 감옥행…총리 출신 첫 수감 '불명예'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도전…서울시장 선거선 오세훈에 패배 5년간 기나긴 법정투쟁 탓 19대 국회 존재감은 떨어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전 총리가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2015.08.20 15:59

한명숙 "양심 법정에선 무죄…정치보복 저로 끝나길 바라"

"정치권력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인정할 수 없어" 당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 회의서 입장발표 헌정 사상 총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2015.08.20 15:42

한명숙, 실형 확정 첫 전직 총리 불명예

검찰 수사 당시 前 총리로는 처음 강제구인되기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금품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앞서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9년 12월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가 전직 ...

2015.08.20 15:26

검찰과 질긴 악연 한명숙…기소 5년 만에 결국 감옥행

1차 뇌물사건 무죄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최종 유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일 대법원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과 질긴 악연으로 7년째 피고인 신세로 살아온 그는 6번의 재판에서 4차례나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지막 고비는 끝내 넘기지 못했다. 한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9년 말 시작됐다...

2015.08.20 15:09

한명숙 징역 확정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말 참담한 심정"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데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 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에...

2015.08.20 14:46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대법관 8대5로 유죄 판단

의원직 상실…2년 수형생활 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

2015.08.20 14:42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명숙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13년 9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2년여만이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의 ...

2015.08.20 14:32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관 8대5로 유죄 판단…2년 수감생활 후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첫 여성 총리를 지낸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2015.08.20 14:18

대법원, 한명숙 '불법정치자금 상고심' 20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3년 9월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는 20일 선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2015.08.17 21:06

한명숙 "짜맞추기로 실형 둔갑…끝까지 싸울 것"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100%가 아니라 120% 수용해 몽땅 짜맞추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국회 3자회담' 결과를 소속 의...

2013.09.17 07:11

한명숙, 항소심 2년형…법정구속은 면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전 비서인 김문숙 씨(53)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한 전 총리가 범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린...

2013.09.16 17:14

민주, 한명숙 항소심에 "대법원서 바로 잡아야"

민주당은 16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대법원에서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2013.09.16 15:27

한명숙 前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안해

정치자금 공여자 진술 신빙성 인정…원심 무죄 판결 뒤집어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

2013.09.16 15:01

정치자금법 위반 한명숙 전 총리 '무죄'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달러 등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한만호씨로부터 대선 후보 경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11.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