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수사재개' 반발 속 촉각

민주당은 16일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자 "정치검찰의 표적 별건수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만큼 검찰의 `별건수사'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드러내면서 사건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이 건...

2010.06.16

검찰,한명숙 1심 판결 항소이유서 제출

[한경닷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18일 오전 서울고법에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권오성)는 이날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문제 ▲5만달러의 출처 ▲총리공관 오찬 상황 등 1심 판결에서 납득하지 못한...

2010.05.18

한명숙 항소심 `시동'…부패전담부 배당

첫 공판 지방선거 이후 열릴듯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은 27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일반사건과 전문사건이 병합되면 전문사건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부패전담부에서 다룰 사건으로 분류한 뒤 전산으로 무작위 배...

2010.04.27

마스터스로 복귀한 타이거 우즈…정치자금 무죄 선고 한명숙 전 총리

최근 2주 동안 구글 검색에서 가장 이슈가 된 인물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였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레 터진 의문의 교통사고 이후 불륜설에 시달리며 골프와 관련한 활동을 전면 중단했던 우즈가 마스터스 골프대회를 계기로 복귀하면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이효리 등이 인물 검색 상위권에 올랐다. 최근 2주간(3월31일~4월14일)에...

2010.04.20

민주 "한명숙 수사 중단해야"…대검 항의방문

민주당 우윤근ㆍ박지원ㆍ박영선ㆍ이춘석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19일 오후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원은 "김준규 검찰총장이 신사다운 수사를 강조해왔는데 한 전 총리 수사는 `별건수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뒤 차동민 대검 차장과 ...

2010.04.19

법사위, `한명숙 수사' 검찰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는 15일 1심 무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뒤이어진 별건수사, 그리고 검찰의 대응 방식을 놓고 검찰을 집중 성토했다. 이귀남 법무장관이 출석한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표적.강압수사'와 별건수사를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죄판결에 대한 검찰의 반박이 적절치 못했다고 질...

2010.04.15

검찰, 한명숙 정치자금 조성경위 수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4일 건설업체 H사측이 한 전 총리에게 전달한 9억여원의 조성 과정과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H사에서 압수한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이 회사 직원들을 불러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회계장부에서 `의원...

2010.04.14

검찰, 한명숙 최측근 금주 소환조사

'위증 혐의' 경호원과의 관계 주목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여)씨를 이번주 중반 이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씨는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49.수감 중)씨와 회사측으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

2010.04.13

검찰, '한명숙 무죄' 항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가 곽씨로...

2010.04.12

검찰 '한명숙 무죄' 항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12일 오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뿐 아니라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함께 항소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한 전 총리가 곽씨로...

2010.04.12

국회, `한명숙 무죄판결'…무상급식 논란

與 "한명숙 도덕성에 문제"..野 "별건수사 중지해야" 국회는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표적.강압수사'로 몰아붙이며 총공세를 취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전 총리의 골프장 이용 사실을 부각시키며 도덕적 흠...

2010.04.12

검찰 '한명숙 무죄' 판결 항소

항소심 첫공판 지방선거 이후 열릴듯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12일 오후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일부 횡령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한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2010.04.12

한명숙 "별건수사는 분명한 선거개입"

정세균, 수사중지 지휘권발동 요구 한명숙 전 총리는 12일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에 대해 "이렇게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선거개입으로 50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발목을 잡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 "사악하고 치졸한 권력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시 `한명숙...

2010.04.12

홍준표 "검찰, 한명숙 별건수사 옳지않아"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와 관련, "이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또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홍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1심에서 무죄가 날 것 같으니까 또 하나를 찾겠다는 것은 검사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

2010.04.12

檢, 한명숙 무죄판결 이틀만에 또 공개비판

항소심 유죄 이끌어 내겠다는 강한 의지표명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놓고 검찰이 이틀만에 다시 공개비판에 나서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선고 당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검찰이 또다시 재판부는 정면 비판하는 자료를 낸 것은 1심 판결의 논리적인 허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실추된 명예를 회복...

2010.04.11

검찰 "한명숙 무죄, 의도된 반쪽짜리 판결"

이틀만에 또 공세…"판결문 반쪽만 받은 느낌" 검찰은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 선고를 받은지 사흘째인 11일에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주요 사실의 판단을 누락한 의도된 반쪽 판결'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명숙 전 총리 사건 판결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내고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한 전...

2010.04.11

검찰-한명숙 공방 2막…재판ㆍ수사 `진행형'

수뢰혐의 2심ㆍ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두갈래 한명숙 전 총리가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험난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키로 한데다,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착수된 만큼 양측의 `혈전'은 이제 '2막'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뇌물수수 사건의 무죄 선고로 일격...

2010.04.11

한 서울후보, `한명숙 차단' 대책 부심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들이 `한명숙 바람'을 잠재우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짜기에 몰두하고 있다.법원의 무죄 판결로 한 전 총리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시되는 만큼 당내 후보간 경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6월2일 지방선거 본선에 대비, `한명숙 누르기'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이번 판결로 한 전 총리의 지지율이 반등한 상황을 감안하면 `한명숙 대...

2010.04.10

법원, 한명숙 前 총리 무죄 선고

한명숙 전 총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

2010.04.09

한명숙 '무죄 선고' 김형두 부장판사는 누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ㆍ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집중심리를 택한 탓에 지난 한달 거의 매일 자정을 넘겨 퇴근했지만 미소를 잃지 않고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었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

201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