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에 징역 5년 구형

추징금 5만달러…곽영욱엔 징역 3년6월 구형 韓 "뚜렷한 증거없이 추정ㆍ가정으로 기소" 법조팀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6천만원 상당)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

2010.04.02

검찰 50분간 집중신문…한명숙 묵묵부답

내일 오전 변호인 신문, 오후 결심…9일 선고 법조팀 =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검찰은 답변을 거부한 채 침묵을 유지한 한 전 총리를 향해 집중적인 질문공세를 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주요 쟁점인 한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한 전...

2010.04.01

한명숙 재판서 언급된 '용전(用錢)의 효과'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31일 공판에서 '용전(用錢)의 효과'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 등장했다. 재계에 따르면 `용전의 효과'란 로비를 할 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돈의 규모'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로비자금의 액수는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적절한 범위에서 책정하는게 `정석'이란 것이다. 널리 쓰이는...

2010.03.31

한명숙 피고인 신문도 거부…재판 파행

檢 "형사소송법상 검사 신문권 보장돼야" 강력반발 법원, 내일 오전 절차 협의해 공판 재개키로 법조팀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데 이어 법정에서의 피고인 신문도 거부키로 하면서 재판이 파행했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의 진술 거부가 피고인의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검사의 신문권 보장을 요구했다. 특히 검...

2010.03.31

한명숙, 검찰신문 거부…檢 "신문 강행"

韓 "법이 보장한 권리", 檢 "전직 총리가 사법절차 부정" 재판부, 곽영욱 구속집행 정지기간 단축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구인됐을 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사법절차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에서 신문을 진행키로...

2010.03.31

내일 한명숙 입 여는 날…마라톤 공방 예상

검찰 신문 수백개…유무죄 가를 최대 분수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31일 당사자인 한 전 총리의 피고인 신문이 하루종일 진행되면서 유무죄의 향방을 가르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법정에서도 여러 쟁점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마라...

2010.03.30

한명숙 경호팀장 "친밀한 손님 밀착경호 안해"

檢, 경호원 윤모씨 위증 혐의 기소방침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총리실 경호팀장 출신 최모 씨는 29일 총리와 친분이 있는 손님이 방문하면 밀착경호를 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총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총리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 공관 본...

2010.03.29

정세균 "한명숙 재판에 증인 출석"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의 수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정권의 정치검찰이 우리 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를 흠짓내기 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것은 옳은 일"이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내부에서 의견...

2010.03.26

정세균 "한명숙 결백하다고 생각"

법조팀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6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 "한 전 총리가 결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식당에서 열린 오찬이 끝난 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

2010.03.26

한명숙측 "골프비용 대납의혹 사실무근"

"골프 안쳤다..검찰의 악의적 흠집내기" 한명숙 전 국무총리측은 24일 검찰이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소유 제주 L골프 빌리지에서 29일간 무료 숙박을 하고, 곽 전 사장 회원권으로 3차례 골프를 쳤다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데 대해 "공소사실이나 사건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악의적 흠집내기"라고 반발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이날 보도...

2010.03.24

"한명숙, 郭 회원권으로 골프"…증거 공방

檢 "골프빌리지 26일간 공짜이용, 곽 그린피 일부대납" 韓측 "공소사실과 무관…골프 친 적도 없어" 법조팀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증거를 신청해 검찰과 변호인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2010.03.24

李법무 "`한명숙 수사' 표적.편파수사 아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범죄사실 진술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표적수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선특위에 출석,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표적수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박 의원이) 편파수사라고도 했는데 제가 ...

2010.03.23

김문수 "한명숙 재판 결과 지방선거 영향 우려"

野후보 단일화 난관..김진표 "민주.국민참여당 통합해야" 재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는 22일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6.2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재판부에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

2010.03.22

`한명숙 재판' 총리공관 현장검증 실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총리공관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검찰,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공관 1층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곽 전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았는지를 당시 ...

2010.03.22

"한명숙 전 총리측 핵심 증인과 수시로 접촉"

경호원 출신 경찰관 "접촉 후 증언 번복"…검찰 위증 조사 위증에 대한 한 총리측 영향력 행사 여부도 조사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명숙 전 총리 측 인사들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과 최근 몇 달 동안 수시로 접촉했다는 진술이 나와 검찰이 진위 조사에 들어갔다. 이 증인이 최근 법원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데는 그간의 접촉 과정에서 한 전 총리 측이 ...

2010.03.21

법원 `한명숙 재판' 공소장 변경 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바꿨는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검찰은 "변경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2010.03.18

민주, `한명숙 재판효과' 논란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심사가 복잡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원희룡, 김충환, 나경원 의원이 차례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서다. 반대로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처지다. 민주당은 내달 25일까지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완료키로 하고 일단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달 9일까지 재...

2010.03.18

"한명숙에 골프채 선물한다해서 2천만원 가져가"

대한통운 간부 법정증언…"그날은 특별해서 기억나" 골프숍 전무 "사모님이라 부르면 안된다고 했다" 법조팀 =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에서 대한통운 전직 간부가 곽 전 사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선물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10.03.17

한명숙·이완구·우근민 '3人 변수'가 선거판 흔든다

6 · 2 지방선거에 '3대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과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탈당,이완구 전 충남지사의 재출마 여부에 따라 여야 광역단체장 선거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 전 총리 재판 심리가 진행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핵심 증언이 오락가락 행보를 보...

2010.03.16

원희룡 "한명숙 무죄시 파장 심각"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의원은 15일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후보이자 수뢰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 "만약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그 파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 전 총리가 무죄를 받을 경우 서울시장 경선후보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필승구도에 대해...

2010.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