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또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구하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과거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위증을 교사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김모씨에 대해 “대검찰청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기소 타당성을...

2021.03.17 17:38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첫 발동…검찰총장 대행에 공문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날 박범계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

2021.03.17 16:55

박범계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심의" 지시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입건·기소 여부 결정해달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

2021.03.17 16:34

박범계 "'한명숙 사건' 판단 위해 한동수·임은정 의견도 들어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관련자 기소 여부 등 사건 처리를 맡겼다. 또 회의 과정에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17일 "...

2021.03.17 16:32

박범계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혹은 제보자로 활용한 정...

2021.03.17 16:18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수사지휘권 발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

2021.03.17 16:16

법무부, 한명숙 사건 관련 곧 브리핑…수사지휘권 발동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후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4시15분 브리핑을 열고 박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을 공개한다. 박 장관은 이날 아침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2021.03.17 15:35

박범계 "오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결론 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17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랜동안 심사숙고했다.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021.03.17 09:10

박영선 "김종인, 나에게 미안해해…尹·안철수 얘기는 소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12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에게 미안해한다. 최근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박영선 후보 서울시장 만들려 애썼는데, 참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후보는 이날 JTBC 서울시...

2021.03.12 19:33

"윤석열이 직무배제" 폭로한 임은정, 되레 고발당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이를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8일 임은...

2021.03.08 17:33

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고발사건 대검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공수처는 7일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

2021.03.07 16:09

추미애 "이러려고 임은정에게 사건 뺏었나…윤석열의 위력"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대검을 향해 "해괴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림자의 위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차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자신...

2021.03.06 15:56

임은정, 윤석열 사퇴에 "무엇을 지키려 나가는지 알 수 없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전날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무엇을 지키다가,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시는지를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님 사의 표명 기사를 뉴스로 접했다. 대검 1...

2021.03.05 10:13

진중권, 임은정 검사에 "한명숙 X 닦아주라는 권력의 명령"

페이스북 절필을 선언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페이스북에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이라며 "한명숙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임 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이 증인을&nbs...

2021.03.04 15:11

박범계 "윤석열, 좀 부드럽게 말하길…직접 만나 얘기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을 비판하는 작심 발언을 한 데 대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

2021.03.03 14:02

임은정, 직무배제 재차 주장…"윤석열, 그러지 말았어야"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사진 )이 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 직무배제 주장과 관련해 "'검찰총장 윤석열' 서면 앞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앞으로도 제게 결코 허락될 리 없는 내부에 대한 수사와 감찰"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임은정...

2021.03.03 10:17

추미애·조국, 임은정 직무배제에…"윤석열이 수사방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대검의 결정을...

2021.03.03 09:52

임은정 "'윤석열 총장이 한명숙 사건'서 직무배제 지시" 주장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손을 뗄 것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임 연구관은 윤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검 측은 애당초 이...

2021.03.02 20:20

확진자 1000명 넘었는데…유시민·이해찬·한명숙 'K방역 호평'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K-방역을 한 목소리로 호평했다. 노무현재단 전현직 이사장들이 모이는 자리로 마련된 '2020 후원회원의 날 특징방송...

2020.12.16 11:09

이해찬 "공수처 통과 180석 힘 똑똑히 보여줘…의미 있는 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범여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180석의 힘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노무현재단 4대 이사장인 이해찬 전 대표는 이날 저녁 재단 유튜브채널에서 진행한 '2020 후원회원의 날 특집방송' 역...

2020.12.16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