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왜 재협상 대신 '개정·수정' 언급했나

미국이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구한 것을 놓고 재협상과 개정·수정협상 등 여러 용어가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재협상(renegotiation)’이란 용어 대신 ‘개정(amen...

2017.07.13 19:29

미국 서두르는데…협상 대표조차 못정한 한국

한국은 통상외교를 이끌 수장도 없이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새 정부 출범 후 60일 넘게 통상라인 공백이 이어지면서 기업인 출신 중량급 인사들이 포진한 미국의 전술에 제대로 된 대처가 가능하겠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

2017.07.13 19:28

산업부 "한미 FTA 폐기하면 미국 업체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

"공동위 개최 예상했다…개정 포함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위해 요청한 특별공동위원회와 관련, "한미 FTA를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미국 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한구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2017.07.13 13:10

정상회담후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FTA 개정협상 요구

안보·무역 연계한 트럼프 스타일…방위비증액 여부도 관심 전문가 "재협상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산" 한미 정상회담 후 날아온 '트럼프 청구서'인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하며 한미FTA 개정협상을 공식화한 것은 경제 현안을 넘어 안보까지...

2017.07.13 11:13

한미FTA 개정 절차는…협상 개시하려면 합의가 우선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이후 협정 개정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은 '재협상' 대신 '개정 및 수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원회가 개정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면서 개정...

2017.07.13 10:28

"미국, 한미FTA 전면개정 아닌 일부개정 추진할 듯"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했지만 이는 전면개정이 아닌 일부 개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2017.07.13 08:44

한국무역에 불만 많은 미국…한국 대미흑자는 감소세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하면서 최근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증했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

2017.07.13 08:35

한국이 타깃…통상 '파상 공세' 펼치는 미국

12일(현지시간) 한국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요구 카드를 빼 든 미국은 최근 각종 수단을 동원해 통상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에는 여러 까다로운 절차가 기다리고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각종 수입규제 조사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우리...

2017.07.13 07:53

미국이 자동차·철강 요구하면 한국은 ISD…재협상 쟁점은

공동위서 양국 관심사항 논의…합의 없이 개정협상은 불가능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한미 FTA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지만, 미국은 결국 개정협상 개시의...

2017.07.13 07:25

美, 한미FTA 재협상 첫 단추…이르면 11월 재협상 착수도 가능

美 재협상 의지 확고하다면 협상 개시 90일전 의회에 통보해야 'FTA 대표' 통상교섭본부장 인선 지연…특별공동위 8월 개최 불투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은 한미FTA 재협상을 향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미국이 다음 달 ...

2017.07.13 07:24

링 위에 오르는 한미FTA 재협상…'공동위 공방' 뜨거울 듯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공식 요구함에 따라 양국 통상 정책 실무진이 참여하는 특별공동위원회가 조만간 꾸려질 전망이다. 특별공동위 개최는 협정문에 따라 양국 모두 요구할 수 있으며 양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이상 30일 이내에 개최하게 되어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날 한미F...

2017.07.13 07:05

산업부 "한미 FTA 시행효과 공동조사 입장 당당히 개진"

"개정협상 양국 합의로만 가능…반드시 응할 의무 없어" 빠른 시일에 미측과 공동위 의제·개최시기 조율키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12일(현지시간) 한미 FTA 관련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

2017.07.13 06:38

美, 한미FTA 개정협상 공식 요구…"무역장벽 제거"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

2017.07.13 05:08

한·미 FTA 재협상 '강제조항' 논란 따져보니…"미국이 협정 종료 카드로 압박하면 재협상 응할 수 밖에 없을 것"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한국이 응해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 미국이 협정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

2017.07.06 18:01

장하성 靑 정책실장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30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만찬이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하자는 얘기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정상회담후 공동기자발표에서 한...

2017.07.02 17:00

트럼프 '경제 실익' 협상술 구사했나…북핵공조후 FTA 선수치기

美, 한미정상회담서 안보문제 보조 맞춰 경제적 실익추구 엿보여 日·中 정상과도 외교·안보 이슈 집중하는듯하다 경제 실익 챙기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평소 거친 언사로 긴장지수를 잔뜩 고조시킨 뒤 막...

2017.07.02 13:12

산업부 "FTA 재협상 논란, 미국 의도 면밀히 파악해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 미국의 진의를 면밀히 파악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선언문에도 '양국 간 교역 불균형 해소 노력'만 언급됐을 뿐 다른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

2017.07.02 10:47

文대통령 "트럼프의 '한미FTA 재협상'은 합의 외 이야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서 "재협상을 하고 있다"는 트럼프 주장 일축 "두 정상의 합의 내용을 봐달라…실무팀 구성통한 FTA평가 역제의"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합...

2017.07.02 06:27

트럼프 "韓에 한미 FTA 재협상 통보했다…공정한 협상 원해"

"대규모 감세, 美경제 '마중물' 역할"…"능력 위주 이민자 수용 원해"북핵 문제 해결하려 '中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 시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다시 한 번 '끔찍한 협상'이라고...

2017.05.12 11:27

'한미FTA 재협상' 美측 대표에 '강경파' 라이시저 확정

美상원, 압도적 찬성으로 USTR 대표 인준 미국이 재협상 의지를 밝힌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미국 측 협상 대표로 '대(對)중국 강경파'이자 보호무역주의자인 로버트 라이시저(69)가 확정됐다. 라이시...

2017.05.12 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