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자동차관세 발표 분석중…재협상 대상에 한국은 명시 안 해"

"트럼프, 車관세 연기결정에 한미FTA 개정 긍정 평가"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9.05.17 23:26

트럼프, 한미FTA 개정 성과 자찬하다 또 '과장'

"前정부, 25만개 일자리 희생 협정서명" 주장…NYT "신뢰할만한 추정치 못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자신의 임기 중 성과로 내세우는 과정에서 수치를 과장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2019.05.09 18:03

"한·미 FTA가 美 산업 침탈?…오히려 美 소비자 이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무역적자를 늘린 원인 중 하나라고 비난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경제학과 소속 캐서린 러스 교수와 데버러 스웬슨 교수는 미국경제연구소(NBER)에 지난 2월 제출한 워킹페이퍼에서 한·미 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커진 것이 아니...

2019.03.24 18:58

美연구소 "한미FTA로 美침탈? 교역상대만 바뀐 美소비자 이익"

전미경제연구소 논문…트럼프 '무역불균형 불만' 검증 "기존 수출 가로챘을 뿐 美 전체 무역적자엔 영향 미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의 무역적자를 키운 '재앙'이라고 비난한 뒤 이를 협정 개...

2019.03.24 09:20

자국 기업 보호에 팔 걷은 미국 정부가 부럽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7년 만에 처음으로 양자 협의를 요청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국 기업에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5일 “미 정부는 한·미 FTA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에 따라 한국에 협의를 요청했다”며 “한국 공정위...

2019.03.18 17:57

미국, 한국 공정위 조사 문제삼아 한미FTA 양자협의 첫 요청

USTR "미국기업에 충분한 방어권 보장 안해"…FTA 체결 이후 처음 '퀄컴 1조원대 과징금' 조사 지적한듯…정부 "국내법, 한미FTA와 합치" 미국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때 충분한 방어권을...

2019.03.16 12:01

한미FTA 개정의정서 새해 첫날 발효…"교역 안정성 제고"

한국과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새해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이 한미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 법과 절차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통보를 내년 1월 1일 교환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1차 개...

2018.12.31 11:14

한미FTA 개정의정서 내일 발효…정부 "교역 안정성 제고"

ISDS 남소 방지·무역구제 절차 개선…픽업트럭 관세 양보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정에 합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효력이 새해부터 발생한다. 정부는 한미FTA를 신속히 개정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양국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을 ...

2018.12.31 11:09

기업과 미래 논의하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새 사령탑이 된 래리 컬프 최고경영자(CEO)는 서른일곱 살에 산업 기기 업체인 다나허(Danaher)를 맡아 14년간 회사를 다섯 배로 키운 인물이다. 수억달러의 부와 명성도 쌓았다. 지난달 12일 CNBC방송은 컬프 CEO를 인터뷰하며 &ls...

2018.12.10 17:17

한미FTA 개정안 국회 비준…내년초 발효시 첫 '트럼프 FTA'

美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美 안전기준 차량 수입 5만대로 확대 ISDS 중복 제소 방지·반덤핑 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시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은 이제 내년 초 공식 ...

2018.12.07 23:07

한미FTA 개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의정서에는 미국이 202...

2018.12.07 23:06

한국, 美와 FTA 서명 때 '환율 개입 않겠다' 약속?…백악관 보고서 '논란'

한국이 지난달 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요약보고서(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양국 정부가 ‘양해(understanding)’했다는 내용...

2018.10.09 18:04

백악관 "美재무부-韓정부, '불공정 환율개입 않겠다' 양해"

지난달 백악관 배포 한미FTA 팩트시트…'FTA 外 양해'로 명기 기재부 "IMF 합의의 연장선상"…NYT "부수합의 유무에 美관리들 함구" 한미 양국이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

2018.10.09 06:32

홍준표 "한미FTA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재협상 당해"

페이스북 글…"남북이 합작해 핍박, 소설 '광장' 주인공 된 기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에 불리하게 개정됐다고 비판했다.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2011년 11월 한미FTA (국회 비준동...

2018.10.04 15:20

한·미 FTA 개정이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픽업트럭 年 3000대 수출 기회 잃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따른 자동차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향후 픽업트럭(화물자동차) 수출에는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한·미 FTA 개정 협상 주요 결과 및 향후 계획&...

2018.10.02 17:44

한·미 FTA 개정안 서명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롯데뉴욕팰리스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뉴욕=허문찬 기자 sweat@ha...

2018.09.26 17:54

한국車 '25% 관세폭탄' 피해갈까… 트럼프 "면제 검토해보라"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최대 25%의 관세 폭탄을 피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데다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틀어지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어 안심하기...

2018.09.26 17:40

무협 "한미FTA 개정협정 서명 환영…국회 비준 서둘러야"

한국무역협회는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날 논평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격화하고 세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이 한미FTA 개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무역·통상을 둘러싼 불확실...

2018.09.25 14:21

트럼프 "한국車, 관세 면제 검토" 지시에 자동차업계 '기대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면제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국내 자동차업계는 우려했던 '재앙'은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됐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자동차가...

2018.09.25 11:57

"한미FTA 개정, 트럼프의 첫 메이저 협약…쿼터 수정에 중점"

블룸버그, 새 협정 평가…'자동차 쿼터 확장, 효과 크지 않을 듯' 예측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정 협정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

2018.09.25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