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에서 금융계좌, 휴대폰 영장 기각 판사들 직권남용 고발당해

대표적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관련해 금융계좌 및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판사들을 직권남용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변(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채명성)측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영장전담 판...

2019.10.16 18:32

한변, 문 대통령 '직권남용'·李총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

대표적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이 문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절제된...

2019.10.02 17:14

한변, 文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李 총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선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이 문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

2019.10.02 14:45

변호사 1000명도 '조국 사퇴' 시국선언 합류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1000여 명의 변호사가 동참했다. 대학교수와 의사에 이어 변호사까지 오피니언 리더들 사이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3일 ‘조국 퇴진’을 바라는 내용의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2019.09.23 17:24

한변 "국무회의 거치지 않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위헌"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1일 한변은 “지난달 26일 국무총리비서실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

2019.09.02 02:51

한변 "문재인 대통령 탈북 모자 아사 비극에 사과하고 조문해야"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4일 “문재인 정부는 탈북 모자 아사(餓死)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탈북민과 북한 인권을 대한민국의 민폐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초래한 비극&r...

2019.08.14 22:35

"남한에 와서야 성추행이 범죄인 줄 알았다"…여성 인권 유린 심각한 北

북한에서 성폭행 성추행 등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여성 인권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화되고 있는 장마당(시장)에서 권력형 성폭력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북·중 접경지역에서 벌어지는 중국인들의 탈북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변화를 위해선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 여성 인권에 대...

2019.06.18 16:36

주 52시간·최저임금법 '위헌 심판대' 오른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헌...

2019.05.14 16:26

한변 등 10개 변호사단체, 패스트트랙 토론회 8일 개최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10개 변호사 단체들이 결성한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이 국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입법을 두고 긴급 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2019.05.05 17:16

"문재인 집권 후 법치주의 위기" 보수성향 변호사 연합체 출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등 10개 국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모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을 결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

2019.04.17 17:58

한변 '조성길 딸 강제 북송' 국제사회에 이의제기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딸 ‘강제 북송’문제와 ‘50년 미제 사건’인 KAL기 납북 피해에 대해 국제사회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은 북한인권단체...

2019.03.04 15:44

한변의 반격 "김경수 유죄 증거 차고 넘친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2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김 지사가 유죄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20일 국회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김 지사의 유죄 판결...

2019.02.21 16:29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위헌, NLL 무력화…국민 생명 위협"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해 9·19 판문점선언 직후 체결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해 수도권을 위험에 빠뜨린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규정하고 법적 시비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한변은 21일 국민 1...

2019.01.20 18:01

김태훈 한변 회장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위해 계속 싸우겠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원래 정치색깔이 없는 순수 북한 인권 단체죠. 하지만 올해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등 기본 가치가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해 바라만 보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부터 흔들리는데 북한 인...

2018.12.25 17:16

한변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 신뢰 추락 책임지고 사퇴하라"

보수 성향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29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바닥을 알 수 없는 신뢰와 권위의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나 국회 탄핵을 방편으로 사법부...

2018.11.29 15:13

"여종업원 한 사람이라도 北送하면 범죄"

‘기획 탈북’ 논란에 휩싸인 북한 종업원 13명의 송환은 어떤 경우에라도 막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6일 서울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민 및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 음...

2018.06.0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