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용 교수 "한은에 고용안정 역할, 적절치 않다"

“미국 중앙은행(Fed)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통화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박웅용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사진)는 지난 4일...

2021.02.07 17:56

김주영 의원 "지급결제, 한국은행 고유권한"…금융위·한은 '대리전' 가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지급결제 권한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한은의 지급결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에 지급결제권한을 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은이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 나온...

2021.02.04 10:46

"집값과열도 고용부진도 네탓"...동네북 신세 韓銀

한국은행이 '동네북' 신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한은 탓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통화정책 수단 일부를 정부에 넘기고 돈만 풀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집값 과열도 한은 탓?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

2020.12.15 13:49

한국은행 부총재보에 배준석

한국은행은 배준석(55·사진) 기획협력국장을 부총재보로 임명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배 부총재보 임기는 24일부터 2023년 11월 23일까지 3년이다. 1965년생인 그는 1984년 상문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한 뒤 같은 대학 석사를 마쳤다. ...

2020.11.24 10:03

여야, 韓銀 압박…"물가만 챙길거면 조직 줄여라"

국회가 16일부터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본격 심의한다. 한국은행도 미국 중앙은행(Fed)처럼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물가 안정만 고집하지 말고 금융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고용 안정을 도모하라는 취지다...

2020.11.15 17:48

한은법 개정 나선 정치권 "물가안정 고집하려면 조직 축소해라"

국회가 16일부터 한국은행법의 설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 중앙은행(Fed)처럼 전통적인 물가안정 역할만 고집하지 말고 금융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 개입하라는 취지다. 한은 측은 ...

2020.11.15 13:27

한은, 이번주 非은행 대출방안 확정한다

한국은행이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을 총선 직후 발표할 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은은 증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출해주는 조치의 초안을 최근 마련했다. 이 조치는 한은이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증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은은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담보를 우량 신용등급의 회사채로만 좁히고 담보인정비율도 ...

2020.04.12 18:19

한은법 개정안 처리 연기 비난

한국은행 노동조합(위원장 심일선)은 15일 성명을 발표, 국회 재무위가이번 국회회기중에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이를 "한은법 개정심사소위"로 넘긴 것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은노조는 이 성명에서 한은법 개정포기는 경제민주화와 금융자율화를바라는 전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노조는 앞으로 한은법 개정심사소위에 적극 참여, 전 금...

1989.12.16

한은법 개정안 놓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간 "이견"

재무부로부터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받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위원들간에 견해차가 커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채 진통을 겪고 있는중. 지난달 27일 재무부의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자문을 요구받은 금통위는 2일 상오 총 9명의위원중 이규성 재무부장관과 신병치료차 도미중인 이석주위원을 제외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논란을 벌였으나 전원 합...

1989.11.03

한국은행, 한은법 개정 독자 추진

한국은행은 한은법개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재무부와의 협상을 백지화하고 당초의 한은법개정 취지에 입각한 독자적인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밝혔다. **** 가능한 모든 수단동원 정부안 저지 **** 한은은 이를위해 재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이 앞으로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굳어지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최악의 경우 국무회의에서도 재무부안이 정부...

1989.11.01

>>> 한은법 현행제도와 개정안 대비 <<<

< 통화신용정책 관련 >------------------------------------------------------------------ 구 분 현 행 개 정 안==================================================================금통위명칭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기능 -통화신용의 운영관...

1989.10.27

한은법 개정문제 놓고 금통위안 재무부안에 접근

한국은행법 개정문제를 놓고 일부 금융통화운영위원들의 의견이 재무부의 입장에 비교적 근접한 것이어서 재무부측은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들. 국회재무위원회가 한은국정감사중 한은법 개정문제와 관련, 금통위원들의출석을 요구하자 20일 서울에 있는 4명의 금통위원들이 한은 국정감사장에나와 한은법 개정에 관한 그들의 입장을 개진. 이 자리에서 다수 위원들이 최근 당정협의...

1989.09.22

>>> 한국경제신문 사설(27일자)...한은법 <<<

*** 한은법은 "금융헌법", 의젓한 모습 갖춰야 *** 한은법개정문제가 한국은행과 재무부의 1년여 대립끝에 타협을 못보고 재무부안이 국회에 상정될것 같다. 크게보면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도모하는가 하면 문제다. 지난1월 한은법개정을 위한 금융기관 합동토론회이래 양측은 차관과 부총재를 수석...

1989.08.27

>>> 경제신문 사설(27일자)...한은법 <<<

*** 한은법은 "금융헌법", 의젓한 모습 갖춰야 *** 한은법개정문제가 한국은행과 재무부의 1년여 대립끝에 타협을 못보고 재무부안이 국회에 상정될것 같다. 크게보면 통화금융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면서 그것이 다시 어떻게 하면 정부의 여타 경제정책과 조화를 도모하는가 하면 문제다. 지난1월 한은법개정을 위한 금융기관 합동토론회이래 양측은 차관과 부총재를 수석...

1989.08.26

한은법 개정안 9월 국회에 제출키로...정부

정부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한은법 개정안을 곧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그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단일 개정안마련을 위해 협의해온 결과를 토대로 한은법 개정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22일 뒤늦게 밝혀졌다. *** 자본금 변경 점포신설등 인가권 금통운위가 갖도록 *** 이장관...

1989.08.22

한은법 개정협상 마침내 타결될듯..재무부 - 한은

*** 한국은행, 금융기관 인가 - 허가권등 대폭 양보 ***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근 2년간 팽팽히 맞서온 한은법 개정문제가 한은측이 대폭 양보로 곧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은행 직원들 이에 강력 반발...귀추 주목 *** 그러나 한은내부에서는 이에 반발, 직원들이 현 임원진 퇴진을 요구하는등강력히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

1989.05.26

올해 통화신용정책협의회...1일 올해 통화수출 한은법 논의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가 1일 이규성 재무부장관, 김건 한은총재, 금융통화운영위원, 신병현 은행연합회장, 시중은행장및 지방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은에서 개최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통화의 적정 공급 및 관리대책, 금리자유화조치의 정착방안, 단기금융시장 육성방안 및 특융의 점진적 감축대책과 함께 외국환업무 및 은행감독방향등의 논의됐다...

1989.02.01

야3당, 한은법 단일안 내주초 국회에 제출

나웅배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사공일재무장관, 윤근환 농수산부장관등경제부처장관들은 5일 상오 이한동 민정, 김봉호 평민, 황병태 민주, 김용환공화등 여야 4당 정책위의장과 정책협의를 갖고 한은법개정,대우조선문제,추곡수매가 문제등 경제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정부가 야당측과 공식적으로 정책협의를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야3당정책위 의장들은 ...

198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