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개정 유보키로 결정...당정협의서 확정

한국은행법 개정이 유보됐다.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이승윤 당정책위의장, 이규성 재무부장관, 김건한은총재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한은법개정을유보하라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은법개정 관련 자문 답신내용을 논의한끝에 이 답신을 받아들여 재무부가 마련한 한은법개정안을 장기적 과제로유보하고 우선 운영면에서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

1989.11.21

야3당 한은법개정 독자 추진 계획

평민당측이 5공청산문제와 관련, 핵심인사 처리등 인적청산과 함께 국가보안법개폐등 법적청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민주/공화당측이 이의를제기함으로써 5공청산 방법을 놓고 야3당간에 새새로운 갈등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 평민당 "악법개폐등 이뤄져야 5공청산 매듭" 주장 *** 평민당의 김원기, 민주당의 이기택, 공화당의 김용채총무등 야3당...

1989.11.09

금융통화위원회 한은법개정 전면보류건의에 여야 긍정적 반응

여야4당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한은법개정전면보류건의를 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회기내 한은법개정작업은 사실상 어렵게됐다. *** 민정, 조만간 유보여부 결정 *** 민정당의 이승윤정책위의장은 7일 "금통운위가 한은법개정을 전면보류하고일단 현행법체제내에서 운용의 미를 살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자율성을살려나가자고 재무부측에 건의한데 대해 전적으로 동감...

1989.11.08

>>> 한국경제신문 톱뉴스...한은법개정 유보 건의 <<<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은법개정을 전면 유보, 현행법 체제내에서 운용의초를 살려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밝혔다. 금통운위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한은법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답신서를 채택, 정부에 내는 한편 극히 이례적으로 그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재무부와 한은간 견해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는 한은법개정은최소한 이번 정기...

1989.11.07

금통위 한은법개정에 대한 입장 6일 논의키로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일 플라자호텔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은법개정에 관한 자체 입장 정리를 또다시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실패하고 6일 상오 다시 임시회의를 논의하기로 결정. 이번 국회에 한은법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재무부로부터 이에 대한 자문을요구받고 있는 금통위는 시간을 마냥 끌 수만도 없는 처지. 그러나 금통위는 재무부에 보낼 답신은 전원 합의...

1989.11.06

한은법개정안 싸고 재무부 - 한은 공방전 가열

한은이 재무부의 한은법개정안을 결사 저지키로 하고 직원들의 철야농성및신문광고 게재등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한은법개정을 둘러싼 재무부와 한은간의 공방이 또다시 가열될 전망이다. *** "재무부안, 중앙은행의 관치금융화" 주장 *** 한은은 3일 상오 관계 임원들과 각 직급별 대표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은행 중립성보장추진위원회를 열고 재무부가 마...

1989.11.04

공화, 한은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키로

공화당은 31일 당직자회의에서 최근 재무부와 한은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를 집중 논의, 한은의 독립성과정부의 조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유지하는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제출키로 결론. 이날 회의에서 당직자들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권한/역할등의 면에서제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주요통화신용정책에 대한 ...

1989.08.31

재무부, 한은법개정안 단독으로 9월 국회 제출

재무부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위한 단일안의 마련을 위해 한은과 협의를 거듭한 끝에 상당부분에 합의했으나 주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와 재무부장관의 은행감독 관련 지시권의 명시 문제를 비롯한 일부 내용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단독으로 한은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금통위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 이규성...

1989.08.26

한은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겸임..한은법개정 국회 상정키로

** 재무장관 금융기관 인허가권 ** 재무부는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겸임하는 대신 현재 금통위가 갖고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을 재무부가 갖도록 하는 한은법개정안을올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규성 재무장관은 21일 하오 이같은 내용의 한은법개정추진방안을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무부는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하되 이로인해 금통위의법적위상이 현...

1989.08.21

재무부와 한국은행간의 한은법개정 합의및 쟁점사항

최근 국회에서의 논의등으로 또다시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은법개정문제중 재무부와 한은 양측의 의견이 접근된 부분과 계속 의견이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의견접근 사항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관의 형태 : 현행대로 금통운위에 의한 합의제금통운위와 정부의 관게 - 정책의 최종결정권 : 현행대로 대통령에게 부여 - 열석발언권 : 재무부부대표의 ...

1989.05.26

한은법개정 합의 어려울듯..7월 국회로 넘겨...재무위법안소위

한은법개정문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오는 7월의임시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국회 재무위는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은법개정에 관한 재무부와 한은양측의 입장을 청취했으나 두기관은 원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던한은총재의 금통위의장 겸임 금통위의 한은내부기구화 한은총재의임명절차등에도 이견을 보였다. 이에따라 재무위는 한은법개정문제는 7월 임시국회로 ...

1989.05.25

한은법개정 5월중 타결될듯...한은, 재무부 실무접촉 급진전

근 2년동안 재무부와 한은이 실랑이를 벌여온 한은법 개정문제가 늦어도오는 5월중에 타결될 전망이다. 23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양측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상호실무접촉이최근 급진전되고 있음에 따라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실무진간에 이견 조정을 마무리 짓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재무부장관과 한은 총재의직접담판에 넘겨 다음달말까지 합동 개정안을 마...

1989.03.23

한은법개정 서명 100만명 돌파

한은의 전직원이 동원돼 작년 11월15일부터 벌여온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이 서명인원 100만명을 돌파한후 13일 끝났다. 한은직원들은 이날 하오 1층 식당에서 총회를 갖고 13일까지의 서명인원이103만9,799명에 달했다고 밝히고 "불과 2개월만에 서명인원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국민적 합의사항임을 명백히...

1989.01.14

한은법개정안 협조요청, 한은임직원등 야3당 방문키로

한국은행은 한은총재가 금통위의장을 자동 겸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한은자체의 한은법개장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재를 비롯한 임원들이 직접 야권3당총재와 정책위의장등 당직자들을 방문, 한은측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은은 8일 하오 총재주재하에 전체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우선 야3당의 총재를 방문, 한은법개정과 관련된 한은임직원의...

1988.11.09

한은, 한은법개정 야3당안에 강한 불만

한은법개정에 대한 야3당안이 확정되자 한은은 이같은 안은 중앙은행 독립성을 현재보다 더 약화시킨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반면 재무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감독권은 정부의 고유권한임을전제 은행감독원이 재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을수 있도록 한은에서 주장하고나섰다. 한은직원 500여명은 7일 상오 한은본관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야3당안...

1988.11.07